[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정치적 중립 및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 정근식 교육감의 당선이 확실시 되었던 지난 10월 16일 자정 무렵, 언론을 통해 정 교육감에 대한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시점에 많은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당시 언론사 화면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단초가 발견된 것이다.

□ 정지웅 의원은 첫 질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선거 캠프 개입과 관련된 문제를 짚으며, 공직 사회 내에서의 '줄 세우기'와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 정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감의 당선 확정 전후로 교육청 공무원들이 선거 캠프 현장에 참석하고, 그 참석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사에서 '줄 세우기'처럼 특정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선거에서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적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정 의원은 이어 “공무원들이 선거 당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거나 캠프에 참여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선거 후 인사에서 이들이 우대받는다면 이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했다.

□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선거 당일 자정 무렵 설세훈 부교육감이 예방하여 다음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확인했지만, 일반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소에 참석했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 당연히 이분들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인사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며, 인사는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 정지웅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서울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서울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행정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