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7일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집행의 투명성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중 야간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량·정성평가를 모두 실시하는 반면, 자치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은 정성평가만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 기준이 사업별로 상이한 점을 지적하였다.
□ 또한 구미경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인회가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최소화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 외에도 구미경 의원은 ▶전통시장 관련 예산의 단순화·유형화 ▶지원금 지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상인회 미가입자나 사업 미참여 상인들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였고, 민생노동국장은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 끝으로 구미경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더 많은 상인회가 그 지원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