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SH공사의 수의계약 건수와 총액이 해마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22년 1월~8월 수의게약 건수는 약1,036건, 같은 기간 23년 약 1,455건, 24년 1월~8월까지 약 1,714건이 넘어가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로 22년 대비 약 65% 증가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23년 2월 개정된 공가보수기준 개선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나 업체의 다양성 보장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 특히, “업체당 수의계약의 횟수와 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SH공사의 규정 취지는 공정경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함임에도, 특정 업체들이 짧은 기간동안 횟수와 총액 최대치 가까이를 채우는 계약 건이 반복 돼, 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는 경기도나 인천과 비교해도 SH공사의 수의계약 규모가 큰 것으로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따내는 현상이 사업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 관련 규정과 적용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기찬 의원은 “시간을 줄이고 행정편의를 위해 수의계약이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수의계약의 건수 및 총액은 다양한 업체들의 진입 보장과 차별 없이 역량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정경쟁의 풍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