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청에 조속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요구했다.

□ 액상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향을 첨가한 담배로 보통 과일 냄새를 머금고 있어 흡연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액상 전자담배에도 엄연히 니코틴이 함량돼 있고, 흡연 청소년의 약 70%가 액상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질병관리청 조사가 있는 만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쉽게 흡연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 이에 대해 앞서 김경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내 액상 전자담배 구매처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 차원의 별도 현황 조사 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답변에 의하면 현행 담배법상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 김경훈 의원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수도권 대학생 연합 동아리 마약 사건도 그 시작은 액상 전자담배였다”며 “전자담배에 담겨있던 마약으로 파티를 하고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 유통 경로로 쓰일 소지가 다분한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질타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담배는 점점 교묘하게 진화하고 청소년이 담배에 접근 및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은 예전에 비해 훨씬 손 쉬어지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교육청이 법 개정만 바라보고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흡연율은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의원은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학교 근처 유해 시설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및 자판기가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당 사안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나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 담배에 대해 타시·도 교육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실 바란다”고 지적했다.

□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액상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을 포함해서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교육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