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2일차 회의에서, 특수교육, 학교 급식,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개선을 촉구했다.

□ 정지웅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는 교육청의 노력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교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해 특수학급 설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5년도 및 26년도 예정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특수 학급 신․증설과 관련하여 약 38학급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 정 의원은 다음 질의에서 ‘그린급식’과 관련된 교육 자료가 여전히 2012년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채식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과도하다.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영양섭취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해 급식비를 차등지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은 “그린 급식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30% 정도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단에서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즉시 통보와 재발 방지 대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성범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여성가족부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통보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또한 이러한 성범죄를 범한 대상으로 하여금 징계와 계약 해지, 파면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강력한 조치로 인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다시 한번 특수교육의 확충과 학교 급식, 성범죄 예방 등 여러 교육 분야에 걸쳐 실효성 있는 개선을 요구하며,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