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목)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과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학교보안관실 학교마다 각각 다르고 시설 열악, 근무환경 꼭 개선해야...
□ 신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조사하지만, 학교보안관실 시설 개선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시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보안관실 환경을 조사한 결과, 시설 상태가 학교마다 크게 다르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신동원 의원이 서울시 안에 있는 637개 초등학교 보안관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강북구의 A사립초등학교의 경우 2.4
으로 약 0.72평의 공간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강서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경우 보안관 2명 중 1명이 근무하는 보안관실 면적은 1.32
, 종로구의 C특수사립초등학교와 노원구에 있는 D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1
의 공간으로 평균 가로 1
, 세로 1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신 의원은 “교육청 6급 이하 직원이 사용할 최소 사무 공간이 7㎡(약 2.1평)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초등학교 보안관실의 경우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학교보안관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공간이 이처럼 열악하다면, 근무 의욕 저하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보안관 운영과 시스템, 교육청 주도로 개편해야...
□ 신 의원은 “학교 내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인 학교보안관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맡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학교보안관 운영과 교육을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학교 안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 학교보안관은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학생생활 지도 연수도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다.
□ 신 의원은 이어 “학교보안관이 단순히 등·하교 지도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체계적인 교육과 근무 환경개선이 필수”라며, “현재의 분리된 운영체계를 개선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교보안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시정질의를 통해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시스템구축’에 학교보안관 시설 부분도 반영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관련 조례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학교 안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
□ 신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이 발생한 후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마무리 발언으로 신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누가 책임지냐를 떠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일할 때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