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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 오물풍선 피해보상금 8천만원, 전체 피해 80건 중 시민부상 2건도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발견된 오물풍선은 1883건에 달했다. 1883건 중 피해를 입은 건은 80건으로 7987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피해 유형별 발생건수는 차량 39건, 건물 32건, 물품 7건, 상해 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신체에 직접 상해가 발생한 두 사례를 살펴보면, 한 사례는 자전거를 타고 가전 중 낙하 중인 오물풍선에 오른쪽 팔 타박상이 발생했고, 다른 사례에서는 주택 내에서 마당 정리 중 오물풍선이 머리로 떨어져 머리 및 손목, 무릎에 부상을 당했다. 1000만 원을 초과한 피해는 3건으로 모두 지붕 파손이었다. 영등포구 물류센터 차량 지붕 파손이 1571만 원, 종로구 주택 지붕 파손 1486만 원, 중구 슬레이트 지붕 구멍 1136만 원이다. 그 외 1000~500만 원 1건, 500~100만 원 9건, 100~50만 원 9건, 50~5만 원 13건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 10건 ▲서대문‧노원구 8건 ▲서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시의원,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분뇨처리 기능 부재로 형평성 문제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의 분뇨처리장 부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의 4개 물재생센터 중 탄천물재생센터만이 분뇨처리 기능이 없고, 이로 인해 해당 구역의 분뇨가 다른 물재생센터로 이송되어 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타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들이 과도한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에는 환경적 이유로 탄천물재생센터에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는 다른 물재생센터에서 탄천 지역의 분뇨까지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분뇨처리장 신설 계획이 있는지”를 문제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탄천물재생센터는 과거 상수원 보호 문제와 지역 정서로 인해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신규 분뇨처리장을 추가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탄천물재생센터 인근 초등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그늘막 설치했다며...”서울대공원 캠핑장, 조례 피해 ‘꼼수 요금 인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피해 캠핑장 요금을 꼼수로 인상해 운영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캠핑장 운영자는 지난 8월 그늘막 설치 비용을 명목으로 캠핑장 이용료를 최대 40%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우회하기 위한 편법으로 드러났다. 조례상 캠핑장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그늘막 설치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회피한 것이다. 서울대공원 캠핑장은 사용수익허가시설로 최고가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실제 인상된 요금을 보면, 피크닉존은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40% 인상됐으며, 일반형 텐트는 3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29%, 중형 텐트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4% 각각 인상됐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을 그늘막 설치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것은 조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던 카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칠성 시의원,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주요 현안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난지물재생센터의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 질의했고,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 반려로 인해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등 총 7,885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지적하며,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슬러지 적치장과 분뇨처리시설 증설로 인한 악취 문제로 주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순환안전국이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및 동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로구의 하수관로 유수장애 시설물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서울시 전체 27개의 유수장애 시설물 중 구로구에만 9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7개는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기타 시설물로 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구로구의 유수장애 시설물 문제는 하수처리 효율성과 시민 안전에 직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시의원, '공원구역 지정해놓고 보상은 나 몰라라'...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 6%에 그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6월 29일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체 면적 69.2㎢ 중 사유지는 36.7㎢에 달하지만, 우선매수 대상 6.3㎢ 중 실제 보상된 면적은 0.4㎢로 단 6%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당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지방채 발행은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의 보상 목적으로만 이뤄졌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은 보상률 98%를 달성한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매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토지 협의매수 예산도 2022년 617억 원, 2023년 829억 원에서 2024년 403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민원도 151건이나 발생했으며, 무단점유에 따른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유만희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서울시의원, “에듀테크 출판사 사교육 시장 흔들어…교육청 선제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대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에듀테크(교육기술) 시장 상황을 지적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앞세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최근 맞춤형 교육이 떠오르면서 출판 시장 역시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AI 기술과 에듀테크 도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 선행학습에 대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 홍보 행위가 허위·과장 광고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교육계 전문가들은 “공교육 진출 예정인 기업들이 오히려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는 형태라고 보여지는 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에듀테크 기업 및 AI 디지털교과서 출판사 허위·과장 광고 점검 현황’에 따르면 AI 교과서 출판사는 현재 교육부 주관 하 검정 심사에 있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이효원 의원은 “에듀테크나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 하수관로 56% 노후화, 회전기금 의무적립 도입 등 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이 8일 열린 2024년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탄력적 적립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하수도 시설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일부를 적립해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같은 대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20년 도입 이후 탄력적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불규칙적으로 적립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본예산에 각 200억 원, 2024년 추경에 150억 원이 편성되는 등 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0,837.5㎞ 중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가 6,017.2km로 노후화율은 55.5%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장확인감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 11월 7일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옥을 방문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옥 내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했다. SH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1989년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사장 이하 7본부, 6실 1원 27처, 101부 26센터, 11개 TF로 구성되어 있다. SH가 사용 중인 강남구 개포동 사옥은 199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6년 간 사용 중으로, SH는 현재 중랑구에 신사옥을 건설함으로써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노후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 날 이루어진 현장확인감사는 SH 주요업무 현황 및 임직원의 근무여건과 노후된 현 사옥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SH사옥 내 기획상황실에서, 오는 11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김헌동 사장에 대한 환송사를 시작으로 그간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권 침해 사건 매년 150%씩 폭증…침해 유형 중 성폭력·성희롱 5년째 증가 추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교권 침해 현황을 지적하고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교사의 교권 침해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던 문제로, 교권 침해 행위란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라 교원에 대한 공무 및 업무 방해, 상해 및 폭행, 명예훼손, 성폭력, 성적굴욕감(성희롱), 지도 생활 불응 등 약 12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초·중·고 교권 침해 현황’에 따르면 교권 침해 사건이 매년 약 1.5배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침해 유형 중 성폭력·성희롱 피해 건수는 5년째 연속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5%를 넘어섰고, 성별 피해 교원은 여교사 피해가 남교사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 교권 침해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 실시 현황’ 또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안전공제회 조직 안정화, 기금 관리 투명성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조직 불안정성과 기금 관리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사임 이후 조직 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사장 공모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 관리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기금 고갈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확보와 기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조직 통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제회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방학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의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희망하는 모든 아동에 제한없이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치원 방과후과정 신청에 필요한 맞벌이부부 증빙을 위해 엄마가 가짜 사업자등록증까지 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방과후과정 신청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소라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던 아이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 재취업을 준비하고자 했으나 방과후과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부부 증빙이 필요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 1시 반이면 하원하는 아이를 두고 고민하자, 주변 선배 엄마들이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추천해 내게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는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며 부총리급 ‘인구 컨트롤타워’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24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전략기획부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서울시의원, 물재생센터 ‘에너지 저효율의 늪’경고, 혁신 해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자립률 저하 및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자립률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용해 “물재생센터의 에너지 소비량이 2022년 178,247톤에서 2023년 185,273톤으로 증가한 반면, 자립률은 44.2%에서 42.3%로 하락”한 사실을 언급했다. 특히 난지 물재생센터의 자립률이 54.1%에서 43.4%로 급감한 상황을 꼬집었다. 최민규 의원은, “단순히 전기 사용량을 늘려 효율을 높이려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태양광 발전 등 기존 재생에너지 외에도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2017년에 수립된 '에너지 자급자족 종합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며, “2020년까지 자립률 56% 목표를 달성하지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서울시의원, 1년 전 괴롭힘은 묻지 말라는 서울시의 황당 규정 즉시 개정 약속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1년으로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서 피해 발생 1년이 지난 신고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시효 제한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시가 법률을 위배하는 규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은 보통 2년 주기로 부서가 변경되는데, 직속 상사와의 관계 등으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신고기한 1년 제한 규정은 사실상 피해자의 신고를 봉쇄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본청 직원의 44.6%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공기관 평균(2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박 의원은 "오랜 기간 노동 감수성 없는 행정편의적 규정이 방치되면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감사위원회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서울시의원, 5년간 서울교통공사 해킹시도 12억 건, 90%는 해외 공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법원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도 연간 2억 건에 다르는 해킹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9월 기준 사이버공격 발생 건수는 12억658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9년 1억8425건, 2020년 2억8162건, 2021년 9756만 건, 2022년 1억5747만 건, 2023년 2억8362건, 2024년 9월 말 2억6133건이다. 공격유형별로 ▲디도스 공격 12억3115만 건 ▲웹 공격 3366만 건 ▲스캔 공격 70만 건 ▲악성코드 35만 건이다. 국내‧외 유입트래픽 발생 건수는 2024년 기준 국내 2613만 건, 국외 2억3519만 건이다. 국외의 경우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이 있었다. 다행히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해킹과 스미싱 등 사이버공격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가 주요 안보 시설인 서울교통공사는 정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신형 전동차 납품 ‘상습 지연’으로 지체상금 1450억원 발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 중인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에서 잇따른 납품 지연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들이 책임을 회파하고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인 현대로템ㆍ다원시스ㆍ우진산전 모두 신조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지연배상금을 물었다. 지연배상금 합계는 1450억 원 원, 지연 일수는 최대 677일에 달했다.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내구연한 25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를 신조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1차부터 4차까지 납품이 완료됐고, 5차부터 8차 납품이 진행 중이다. 제작사별 지연배상금은 ▲우진산전(4ㆍ7차) 780억 원 ▲다원시스(1ㆍ3ㆍ5ㆍ6ㆍ8차) 650억 원 ▲현대로템(2차) 20억 원에 달했다. 차수별로 최소 17일부터 677일의 지연이 발생했다.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5차부터 8차 사업도 납품이 지연 중이다.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한 소송을 내기도 했다. 3ㆍ4차 사업 납품 과정에서 코로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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