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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어려움에 빠진 민영 시외버스터미널 지원 근거 마련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부터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도내 여객터미널의 경영 실태와 정책 지원 방향을 연구해 왔다. 실태조사 결과, 도내 시외버스터미널의 약 70%가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노선 및 이용객 감소로 고양 화정·평택 송탄 등 터미널이 폐업하는 등 도민의 광역 이동권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속철도(KTX) 또는 준고속철도(SRT 등)가 정차하지 않는 지역에 한해, 경기도가 시외버스터미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시외버스가 유일한 광역 교통수단인 지역의 터미널부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터미널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노력 ▲재정 지원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재무 상태를 상세히 검토한 후 선정하며,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말로만 미래 관광 예산은 뒷걸음... 경기도 관광정책, 의지 보이지 않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24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등 경기도 관광정책의 핵심 사업 예산이 일제히 감액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말로는 미래관광을 이야기하나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언한 ‘웰니스 관광’ 예산이 2026년에 50% 이상 감액됐다”며 “웰니스 관광지 확대, 환경 정비, 콘텐츠 강화 등 추가 활성화 사업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예산은 줄여놓고 어떻게 확장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6월 조례로 제정된 ‘경기도 관광의 날’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에게 관광정책을 공유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편성된 예산만 보면 도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 예산이 9억 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도 “외래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아이들 치아 건강마저 ‘각자도생’, 경기도, 치과주치의 예산 41% 싹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4일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예산이 41.4%나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자랑하던 대표적 예방 건강 사업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기존 도비 30억에서 18억으로 대폭 감액, 시군 분담률도 5:5에서 3:7로 변경해 사실상 시군 부담을 크게 늘렸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시군에 떠넘기기식 운영”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치아건강은 소득과 지역에 따라 격차가 커지는 영역인데, 오히려 경기도가 먼저 책임을 줄여버렸다”며 “직접 사업비 중 일부는 아예 0원으로 편성돼 있다. 특히 장애학생 검진 인력 인건비를 0원으로 편성한 것은 명백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은 그동안 공공예방 건강관리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 건강을 예산 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발암물질 속 18년 방치된 한센인 마을, 경기도의 ‘비정함’ 도 넘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4일 보건건강국 대상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양평 상록마을(한센인 정착촌)의 18년째 방치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 안전이 예산 핑계로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완규 의원은 “1970년대 조성된 마을의 지붕이 아직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 덮여 있고, 교체가 필요한 지도가 이미 18년이 지났다”며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고, 어르신들이 장기간 발암물질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신규사업이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서 간 소관 문제를 따지며 서로 미루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건강과 안전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경기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2026년 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사업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설 개선이 지연될수록 발암물질 노출 위험과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결국 경기도의 책임 회피가 도민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의료원 적자는 나 몰라라,60억 ‘AI 보여주기 쇼’에 혈세 펑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4일 보건건강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AI 유방암 검진 사업’ 60억 원 신규 편성을 두고 “의료원은 적자 누적으로 경영 실태 조사까지 받고 있는데 경기도는 ‘보여주기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은 이미 국가암검진 체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운영 가능한 구조”라며 “국가 검증도 거치지 않은 기술을 도가 먼저 도입하겠다며 60억을 투입하는 것은 경솔하고 과도한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은 현재 기본 운영도 어려워 장비 보강과 의료질 향상이 시급한데, 도는 이 문제는 외면한 채 대규모 신규사업만 추진한다”며 “이 사업은 도지사 치적 홍보용,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AI 보여주기 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완규 의원은 전액 삭감 후 5억 내외 ‘시범사업’ 전환을 제안하며,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위험하고, 특히 재정 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됐다. 의료원 인력 확충·응급체계 강화 등 더 절박한 곳에 예산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소액 복지예산까지 삭감... 현장의 건강권과 공공의료 훼손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건강국 예산 심의에서 ▲현장의 소액 복지예산까지 포함된 과도한 감액 ▲신규사업의 단기간 일몰로 인한 정책 연속성 단절 ▲감염병 입원치료비의 집행 부진 및 절차 개선 필요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민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 편성에서 신규사업 증가와 달리 감액·일몰 예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진 구조를 문제 삼으며,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현장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되는 소액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재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돼 높은 집행성과를 보였던 정신질환자 동료지원·가족지원 사업이 1년 만에 일몰 처리된 사례를 지적하며,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작한 사업이 성과가 좋았음에도 1년 만에 중단된다면 정책의 정합성도, 대상자 보호도, 사업의 안정성도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사업은 최소 3~5년 유지하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2026년 지역교육국 예산, 전년 대비 2091억원 감액... “지역교육국 기능 축소되면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감액이 학교 현장의 부담 증가와 교육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감액 이후의 운영대책과 균형 있는 교육지원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교육국의 역할을 “학교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예산·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원 부서”라고 규정하며, “예산 감액으로 인해 지원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학교가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6년도 지역교육국 세출예산은 6,665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91억 원(△23.9%)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몰사업 7개, 1억원 또는 20% 이상 감액된 사업 24개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감액 규모가 큰 만큼, “지역교육국의 기능이 축소되는 방향이 아닌,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전략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예산 조정은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2026년 이후 교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광역버스 출퇴근 대란 심각히 우려... 예산 증액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2026년도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 운행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교통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6년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총 1,9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출퇴근시간 부족한 좌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한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사업에 37억 원을 반영해 전년보다 14억 원을 증액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국비 22억 원을 반영했던 것과 달리, 2026년 예산안에는 국비 6,200만 원만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국비·도비·시군비를 합한 총사업비도 2025년 74억 원에서 2026년 2억 원으로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월 2,600회가량 운행 중인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추가 운행이 내년에는 월 116회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내 각 지역에서 ‘출퇴근 대란’이 발생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GBC 혁신 촉구, 국제협력국장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 고개 숙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4일 열린 국제협력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의회를 기만하는 허위 실적 보고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 이날 전석훈 의원은 예산안 심사 현장에서 GBC의 운영 현황을 낱낱이 파헤치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사무소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방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실적 0건' GBC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장은 "본의 아니게 허위 보고를 드린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확인 결과, 애초 8곳으로 보고된 실적 저조 지역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뉴욕과 쿠알라룸푸르 등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석훈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GBC는 연간 3억 원에서 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비를 쓰면서도 수출 실적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사회혁신공간 관리비, 누구 돈으로 얼마 쓰는지부터 밝혀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사회혁신공간 관리·운영’ 예산의 산출내역이 부실하다며 시정과 보완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공용공간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으로 1.5억 원을,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내 7층과 8층 전용분으로 2.02억 원을 잡아 연 3.52억 원, 월 약 2,900만 원 수준의 공과금을 편성했다”며 “공용 및 전용 구분과 계정별 내역이 문서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중계상과 과다편성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산하기관 출연금으로도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입주기업도 별도 정산이면, 어디가 공용이고 어디가 전용인지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며, “계정별 산출근거와 배분식이 없는 예산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태양광 설비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태양열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 건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교차로 개선 예산 재검토 필요...안전예산은 상식과 원칙대로 편성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편성의 근거 부족, 그리고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예산의 과도한 감액을 집중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감액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증액의 근거와 관련해 “어떤 기준으로 시·군 수요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도비 보조 예산으로 산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 유보로 인해 연말에 다시 시·군 추가 대상지를 재조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작년의 수요 예측이 실제와 달랐다는 의미”라며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요 감소’만으로 대폭 감액하는 것이 과연 정확한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허원 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신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이제는 신규 조성보다 유지·보수 중심의 정책 전환이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지자체 분담 확정 없이 예산만 편성,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1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과정의 절차 미비와 분담 구조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도비와 국비 편성 논의만 이어질 뿐, 정작 김포·고양·파주시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공식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과거 논의됐던 통행량 기준 분담 방식도 지금은 불분명하다”며 “3개 시의 분담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026년 1월 무료화 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준비부터 유지관리 비용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근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 심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예산은 명확한 근거와 책임 있는 판단 위에서만 편성될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현장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처음 단계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도정 공백 바로잡은 질의 돋보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2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여러 부문에 걸쳐 경기도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도정의 공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 명시된 세계화 촉진과 국제협력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조례와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외 협력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해외 네트워크 구축의 즉각적 착수를 요구했다. 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료 제출 미비, 조례상 계획수립 의무 미이행,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부실 등을 지적하며 “소극행정이 농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정신질환자 회복의 핵심축 ‘동료_가족지원사업’ 전액 일몰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4일에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신질환자 지원체계의 핵심인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이 모두 일몰 처리된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신질환자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6억 400만 원에서 2026년 4억 1,370만 원으로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동료지원가 사업과 가족지원사업 등 총 2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 두 건이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피어가(Peer-ga)’ 양성사업을 운영해 왔다.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에게 상담ㆍ동행ㆍ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수료자들은 현장에서 일상 복귀 지원과 위기 대응, 재발 관리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 정신질환자 가족지원활동가 또한 중요한 사업이다. 정신질환자 가족들은 장기 돌봄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과 정보 부족 문제를 겪곤 한다. 활동가들은 가족 간 공감 형성, 관련 정보 안내, ‘가족나눔전화’ 운영 등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비비 쪼개기 480억... “교육감 쌈짓돈 예산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서 기획조정실소관의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총 480억 원 규모의 중복성·포괄성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은 교육재정 절벽 속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최우선 사업과 후순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편성된 480억은 신규로 총 6개부서에 정책현안수요로 나누어 편성된 135억을 비롯해 예비비 300억과 특별교육재정수요 45억으로 명목만 다르고 성격은 사실상 동일하다”며, “교육감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특별 수요라고 설명하지만, 설명서 어디에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굳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각 실국에 신규 편성된 정책현안수
- 김시창 기자
- 2025-11-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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