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우리 협상단으로부터 한-미 통상 협의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 장관, 주요 참모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통상협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다. 강 대변인은 "6월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G7, NATO 등 다자회의, 통상교섭본부장의 수차례 방미 등 대미 통상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우리의 경제·외교·통상 수장이 임명된 지난주부터는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해외에 체류하면서 미국 상무장관과 USTR 대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부경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행정적인 조치뿐만 아니고 해사법원 문제나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 볼 생각"이라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 "일극 체제, 집중화 전략,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국가의 자원 배분이나 정책 결정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을 더 우대하는 전략으로 가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5일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찾아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행정수도 완성’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총리는“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총리는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국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새로짓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세종의사당이 초현대적으로 전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총리로서 앞으로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총리는 “국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밀도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참석한 관계기관에 대해 공동의 노력과 긴밀한 협업을 당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옥 선생은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 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고전 교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강 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총 연장 42.6km(서평택JCT~월곶JCT) 중 36.4km 구간(서평택JCT~남안산IC)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산업 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용량 확충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송산그린시티 등 장래 교통수요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까지 통합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첫 번째 사례이다. 과거에는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된 시설만 개량운영형 사업으로 추진가능했으나, 운영 중인 시설도 개량운영형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해당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노후·혼잡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기여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차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