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2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환경개선, 그리고 버스 지원금 예산 집행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에 대해 “장애인과 노약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국비 확보함은 물론 도비 증액으로 시군의 부담도 줄여서 교통약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촌 및 산간벽지 주민들의 이동권과 관련해 공공형 택시, 농촌형 교통모델, 경기복지택시의 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오히려 도민에게 혼란을 준다며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지택시 사업이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여러 부처에서 쏟아지는 택시 사업을 정리하고 도가 지원하는 택시사업을 특색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양평군 용문중학교 1학년 학생 25명과 함께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 의회 교실은 능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모의회의, OX 퀴즈, 의회 체험, 이혜원 의원과의 만남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혜원 의원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 사례를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용문중 학생들은 이혜원 의원에게 ‘경기도의원의 역할’, ‘경기도의원으로서 힘든 점’ 등 질문을 통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혜원 의원은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해 폭넓게 학습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양평군 용문중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뜻깊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양평을 대표하는 멋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강태형의원, 안산5)은 11월 26일 2025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심사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자체수입이 거의 없고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교육청 예산 특성상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상승 부담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이 다수 있다.” 고 말하며, “이번 심사 방향은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예산정책에 대한 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출입기자단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과 道교육청 예결특위 대변인(이영주의원, 양주1)이 함께 참여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2025년 경기도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 증액을 환영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 배정과 경기도의 실질적 지원 역할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25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이 기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된 점은 긍정적이나, 센터별 예산 배정 방식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센터가 위치한 지역별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내 10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각 다른 여건과 피해자 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특정 센터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인권담당관실은 단순히 지원금을 배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자 지원 체계의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센터들이 보다 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교통국의 `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예산은 금년도 2,600억 원에서 200억 원 감액된 2,4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은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제의 시행으로 발생된 운임손실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손실보전율을 보면 전철 경우 경기버스로 인한 환승할인액의 46%이고, 버스의 경우 환승할인 실적 기준으로 환승할인액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버스에 대한 손실보전율이 매년 다르다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환승할인 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것 같다. `22년에는 36.2%였다가 `23년에는 42.3%로 올라갔다. `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24년의 산정기준에 대한 상세내역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대중교통의 중심인 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사정이 여유롭지 않은데,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환승할인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버스관련 지원예산은 고무줄 예산인가?”라고 질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5일,진행된 경기도교육청 2025 본예산 심의에서 디지털교육 예산 중 AI디지털 교과서 예산은 520억원 넘게 신규 편성된 반면, 학교 환경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은 50%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에듀테크와 디지털 교육 사업을 살펴보면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EBS에 26억원을 투입한 콘텐츠 개발이 실제 학교 수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효과를 검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 학교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사업 검토 및 사업 계획서와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중복되는 부분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한다”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운영이나 하이러닝 등 디지털교육 관련 예산에 집중하기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개선에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5일 열린 여성가족국(김미성 국장)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하여 책임지게 된다”며, “해외 입양 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온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이 경기도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입양 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 1950년 입양 업무가 진행됐을 때부터 모든 자료를 국가가 다 가져오게 된다”며, “그때 이후 입양됐던 분들이 입양된 국가에서 국적도 취득 못하고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분들이 있으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실태 추계도 없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6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집행 방향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26억 4,400만 원 증액된 1조 3,034억 1,900만 원으로, 교통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예산이 도민 교통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The 경기패스 사업 예산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은 경기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교통 정책인 만큼,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 1‧2‧3동 지역의 교통 수요를 예로 들며 “서울행 프리미엄버스 증차와 경기도형 수요응답형버스(똑버스) 신설 등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프리미엄버스를 8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6일 열린 2025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겨울철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형평성 문제 등 주요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대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밀폐형 온열 정류장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설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홍보 효과까지 고려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통국장은 주민참여 예산과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830여 개 정류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부위원장은 수요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필요 시 예산을 증액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의 실효성도 쟁점이었다. 문 부위원장은 단순한 면허 반납을 넘어 신체적 능력을 측정한 뒤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운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령 운전자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6일 2025년도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을 검토하며, 해당 국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사업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사업 재배치를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이 담당하는 일부 사업은 소관 부서와 맞지 않아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별 목적에 맞는 부서로 이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사업 중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시·군 5060 역량 강화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및 운영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등 최소 10개 사업이 해당 국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와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은 복지나 정신건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계곡 복원지역 유지관리’ 사업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할 때 더 전문적이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조성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은 2025년 예산안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으로 20억 원이 편성됐지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10년간 노동복지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 말에는 잔액이 4억 7천3백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복지기금은 경기도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된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복지를 넘어서 도정의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본래 목적에 맞는 정책 개발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 안산2)은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현황과 조치결과를 지적하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사전예방 및 공인중개사 교육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내 약 3만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단속 업소가 3~5천 건에 달한다”며, “불법행위는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예방 대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요청했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현황(총 단속 업소 22,695건)에 따르면, 주요 행정조치는 ▲등록취소 223건 ▲업무정지 1,303건 ▲과태료 부과 4,505건 ▲자격취소 15건 ▲자격정지 18건 ▲경고시정 95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발 건수는 780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만 60억 원에 달했다. 김태희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반복적인 불법행위는 일시적인 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5일 열린 경기도건설본부와 건설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안에 미반영된 이천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와 터널관리 용역비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도 306호선 일죽-도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해당 도로 확·포장공사는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불량한 선형구간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라면서, “지난 1회 추경 심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중 일부(1억 원)만 편성·확보된 바 있는데 나머지 설계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설계비 미확보로 해당 사업의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저해되고 있다”면서, “사업이 지체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추가 예산 없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동 정책 관련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조율하고 지원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노사민정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도 차원의 주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예산이 세워진다면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북부 지역 노동단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매년 동일한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북부 지역 노동단체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적절한 사업 평가가 이뤄진 후 산정한 예산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실질적으로 북부 지역의 노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 현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투입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지만, 운영이 종료된 현장에 대한 후속 사업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개선점 도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수행한 6개 현장 중 4개 현장의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 효과성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이 전혀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속히 전자카드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임금 체불로부터 건설노동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