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자치구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를 제안하는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5년 9월~현재)과 예산정책위원회 소위원장(2023년 11월~2024년 11월)을 역임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시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가 집행기관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선임 소감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동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9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회의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5년)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소극행정과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행정안전부)는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토익 등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민원 접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정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서도 여전히 ‘영어 성적 유효기간(2년) 내 조회 가능한 성적만 인정’한다는 기준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타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이미 정부 방침에 따라 5년 연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동행과 매력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3월 5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ㆍ필수의료 강화, 통합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발전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병도 의원은 지정토론에서 공공의료 혁신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관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립병원 적자를 재난기금으로 충당하는 현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등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돌봄체계 구축 과정에서 보건소의 역할 강화를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성동2,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있어 각 자치구별 편차를 집중 질의하고,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한 서울시와 재단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서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건수는 전년도(2024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10개소가 신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와 강동구 2곳이 2개년(2024~2025년) 연속 신규 지정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구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성동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부진은 곧 지역 상인들의 매출향상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성동구에는 챙겨야 할 영세 상인이 없는 것이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재단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최종 승인자인 25개 자치구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건 완화 내용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배포해 까다로운 지정 조건을 수정 권고했다. 이에 19개 구청이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으나, 성동구청은 지금까지 조례 개정 없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6일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회의에서 '만 12세 이하 정서·행동 및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존’ 사업'의 운영실태와 지원금 사용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이존 사업은 정서·발달장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통합적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총 9개 시설에 연간 약 4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각 시설에서 보조금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설 운영 법인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 실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프로그램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신규로 시설을 운영하려는 단체나 법인의 개별 신청이 상설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서울시의 운영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아이존 사업을 보조금 지원 시설에서 민간위탁 시설로 전환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3월 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여성의 오늘, 서울의 미래가 되다”에 참석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단체·기업·공공기관 리더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리더십 확대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에서는 네트워킹 라운지와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서울 여성과 함께 변화하는 서울의 미래 선포식’ 오프닝 퍼포먼스를 통해 여성의 역량이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행사에서는 여성리더십 부문을 비롯해 미래혁신, 동행연대, 스마트우먼, 언론사선정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는 2026 서울여성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축하 공연이 진행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신동원 의원은 민주평통 노원구 협의회에서 최초 여성 간사를 거쳐 27대 이북도민 청년연합회 최초 여성 대표의장으로서, 지금까지도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동원 의원은 “여성의 역량과 리더십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6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서대문구 등 지역 골목형상점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와 지역 주민들을 이끌어 내는 콘텐츠 확보를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서울시 상권분석 자료의 정교해진 데이터와 시각화 서비스를 높이 평가하며, “상인들의 진입과 퇴거는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신용보증재단 데이터 외에 일반 상가 데이터까지 폭넓게 파악하여 실질적인 경영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서대문구 등 지역별 매출과 유동 인구, 지표별 활성화 정도를 색상으로 구분해 쉽게 파악하도록 개선한 행정 서비스의 발전을 격려했으며, 추가로 상점의 개·폐업률 분석은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야간 음식문화’와 ‘이벤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통시장을 넘어 골목상권으로 활력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야간 이벤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있을 ‘BTS 2026 컴백쇼’와 관련해 “수십만 명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비상 안전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난 6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 BTS 공연과 관련한 인파 관리와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공연 안전관리계획이 조건부 가결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첫째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고, 둘째는 응급구조 및 의료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 조 국장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3월 4일 열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고,서울시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고질적인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심미경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즉시 이전한 뒤 운영권을 갖는 BTO(수익형), 시설을 건설해 직접 소유·운영하다가 나중에 이전하는 BOT, 그리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BTL(임대형) 방식 등으로 나뉜다. 심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같은 BTO 방식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그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비용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민원에 의한 설계 수정이나 공사 지연 시, 귀책 사유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투자방식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사례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착공부터 완공까지 계획보다 오래 걸리는 민간투자사업의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서부권의 대표 교통 숙원사업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장기 지연 우려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은 3월6일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부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민간투자 방식의 한계를 짚고,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건설공사비 지수가 크게 올랐지만 사업비 조정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자사업 정상화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일부 건설사와 투자사가 이탈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 측이 신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송 의원은 특히 최근 발표된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에 서부선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서부선 가속화가 구체적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제334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운항 정보와 교통 연계 기능을 포함한 ‘한강버스 전용 앱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강버스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의 실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회 인턴 연구학생을 지도하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설문대상에는 대학생·직장인·주부 등 다양한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박의원은,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많은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충분하게 공감했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항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특히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시민의 41.6%가 운항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정보 제공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능으로는 ▲실시간 선박 위치 및 운항 정보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환승 정보 ▲선착장 주변 맛집·문화·관광 콘텐츠 안내 ▲민원 접수 기능 등 통합 플랫폼 서비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제334회 임시회 현안질의에서 공익제보센터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익제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히 지혜복 교사 공익신고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공익신고 판단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교육청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청 역시 이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초기 단계에서 지혜복 교사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조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 지위와 인사조치의 적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황 의원은 “지혜복 교사 사건은 공익제보 보호 제도가 존재함에도 실제 판단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원이 공익신고라고 인정한 사안을 교육청이 초기에 판단하지 못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동대문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5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이 동대문 일대 상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동선과 프로그램의 강화 등 지역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 동대문 상권에서 DDP와의 연계 없이는 상권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DDP가 단순히 내부에서 모든 활동이 끝나는 ‘돔(DOME)형 소비구조’가 아니라 방문객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이어져 동대문 상권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DDP를 방문한 시민들이 내부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근 동대문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동선 설계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DDP가 동대문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욱 의원은 지난 3월 3일 진행된 ‘청년 성장 올인 데이’ 행사를 예로 들며 기획의 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해 의회의 제안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화 심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아이들의 갈등을 처벌과 소송 중심으로 해결하기보다 교육적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앞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서·양천,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함께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있는 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은 대응 자체가 어려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