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7월 9일 오후 4시 20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서울시 5개 여성발전센터 센터장들과 만나 '다둥이 지원금' 제도의 지난 3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23. 6. 28.) 이후 시행 중인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의 ‘다둥이 지원금’ 제도는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역량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직업교육 및 생활문화교육 과정 이용료 면제를 통해 2023년 시범사업 이후 참여자 수가 2023년 992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2,987명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직업교육 과정에서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다둥이 지원금 제도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2일 광화문광장 및 세종문화회관 지하 일대에서 개최된 ‘2025 광복 80주년 나라사랑 어린이·청소년 아트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행사 개최를 적극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후원하고, SIKAF 추진위원회와 BOM이 주관한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로, 어린이·청소년이 예술을 통해 자유, 평화, 광복, 통일의 의미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 당일에는 사생대회, 태극기 손도장 찍기, 희망네컷 사진 체험, 태극기 엽서 만들기, 전통놀이, 역사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약 3,800여명의 시민이 현장을 찾았다. 특히 사생대회에는 약 50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행사에 참여한 김형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80년 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영광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나라사랑의 의미를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2일(토) 광화문광장 및 세종문화회관 지하 일대에서 개최된 ‘2025 광복 80주년 나라사랑 어린이·청소년 아트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행사 개최를 적극 응원했다. □ 이날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후원하고, SIKAF 추진위원회와 BOM이 주관한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로, 어린이·청소년이 예술을 통해 자유, 평화, 광복, 통일의 의미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행사 당일에는 사생대회, 태극기 손도장 찍기, 희망네컷 사진 체험, 태극기 엽서 만들기, 전통놀이, 역사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약 3,800여명의 시민이 현장을 찾았다. 특히 사생대회에는 약 500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본 행사 개최를 추진한 김형재 의원은 축사를 통해 “80년 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영광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나라사랑의 의미를 체험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복잡한 정산절차로 인한 현장의 행정력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정산 절차로 인해 현장 실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 6월, 체육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회원종목단체들이 과도한 행정력을 부담하는 실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김경 위원장이 사업자 친화적인 지방보조금 정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어려운 행정 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들이 서울시 공모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현장·대면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장·대면 설명회의 개최만으로는 ‘보탬e’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다는 이유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12일 토요일 제13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자율예산편성 결과공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활동을 격려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 이번 결과공유회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분과 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청소년자율예산제’ 활동의 마무리 행사로, 청소년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정책 제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 공식으로 제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 이날 제출된 「청소년 국제 정치역사 특사단」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시민이 독일을 방문해 ▲분단과 통일 역사 탐구 ▲국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초국가적 정책연대 경험 등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이에 박강산 의원은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소년 시민이 정책의 능동적 설계자이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론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한편 박강산 의원은 앞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최근 뚝섬 수영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한강수영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이용수칙 안내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27일 뚝섬 수영장에서는 외국인 이용객이 수영장 내 수조에 입수해 심정지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휴식시간 중 입수가 제한된 시간에 발생했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과 구급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 김 의원은 “한강수영장은 여름철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 안내와 수영장 내 위험요소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이용자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주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판 설치와 수영장 내 다국어 안내 방송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모든 안전사고는 작은 방심에서 발생하며, 이는 인명 피해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SH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급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해 4월 25일 제330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이후 첫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 □ 공급 대상 주택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신축 건물(2024년 준공)로, 총 26호 규모다. 5호선 강동역과 강동성심병원 인근에 자리해 교통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며, 전기쿡탑,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이 기본 설치돼 입주자의 편의를 높였다. □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보증금 200만 원 기준 월 임대료 약 53만 원이다.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약 32만 원으로 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 □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 공고는 7월 15일 게시 예정이며, 신청 접수는 8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7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옥에서 공사 출범 및 비전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공사의 사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공사의 사명은 올해 3월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여 5월에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됐다. 또한 공사의 설립 목적도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국한되던 것이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환경에의 이바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번 조례개정에서 확대된 사항이다. 그간 공사의 사명은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발하여, 2004년에 ‘에스에치공사’로 변경됐으며, 2016년부터 최근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사의 사업범위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과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 사명과 공사 설립목적에 반영한 것이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날 선포식 축사에서 “20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12일 토요일 제13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자율예산편성 결과공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활동을 격려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분과 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청소년자율예산제’ 활동의 마무리 행사로, 청소년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정책 제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 공식으로 제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제출된 '청소년 국제 정치역사 특사단'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시민이 독일을 방문해 ▲분단과 통일 역사 탐구 ▲국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초국가적 정책연대 경험 등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소년 시민이 정책의 능동적 설계자이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론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박강산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청소년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최근 뚝섬 수영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한강수영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이용수칙 안내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뚝섬 수영장에서는 외국인 이용객이 수영장 내 수조에 입수해 심정지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휴식시간 중 입수가 제한된 시간에 발생했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과 구급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한강수영장은 여름철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 안내와 수영장 내 위험요소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이용자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주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판 설치와 수영장 내 다국어 안내 방송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모든 안전사고는 작은 방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SH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급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해 4월 25일 제330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이후 첫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 공급 대상 주택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신축 건물(2024년 준공)로, 총 26호 규모다. 5호선 강동역과 강동성심병원 인근에 자리해 교통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며, 전기쿡탑,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이 기본 설치돼 입주자의 편의를 높였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보증금 200만 원 기준 월 임대료 약 53만 원이다.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약 32만 원으로 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 공고는 7월 15일 게시 예정이며, 신청 접수는 8월 1일부터 8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이용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교육감에게도 주민의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에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학교 측의 부담을 줄였다. □ 최재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앞서 교장단·노동조합·주민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 올해 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 4월에는 사용허가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이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양 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한몽 수교 35주년과 서울-울란바타르 친선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울란바타르시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7월 10일 울란바타르시의회 신임 의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그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오는 9월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될 '서울 유학 박람회'를 소개하며, “서울의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경험한 인재들이 귀국 후 몽골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야르 아마르바야스갈랑(BAYAR Amarbayasgalan) 울란바타르시의회 의장은 대표단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키슈게 남바타르(Khishgee Nyambaatar) 울란바타르 시장을 면담했다. 그 외, 최의장은 몽골의 대표 전통축제인 나담축제 개막식, “K-M 문화교류 뮤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지역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이용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도 주민의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여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에게 민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학교 측의 부담을 줄였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에 앞서 교장단·노동조합·주민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올해 2월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제안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탈리아 출장 중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이 적극 공감을 표명했다. □ 오 시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정부가 추경으로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냈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집값 폭등에 불이 붙었다고 주장하면서, ‘오 시장이 불붙인 서울 부동산 거래 시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 이성배 대표는 민주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도둑이 집주인 나무라는 격 ’이라면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이 상식이 됐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과격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집단 경험으로 학습했고, 이재명 정부 탄생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이 된 것’이라 주장했다. □ 또한 이 대표는 ‘공급 확대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오 시장의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