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더 많은 학생에게 농촌 유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흙을 밟는 도시 아이들’을 슬로건으로 농촌유학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농촌유학 신청자 및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당수 가정이 체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쟁률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준호 의원은 참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사업 효과와 만족도에 대해 점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실제 참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농촌유학의 생태적 교육 효과가 크고 참여 만족도도 높으며, 복귀 후 학업성취도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사업이 정착 단계에 와있고, 사업 효과도 실증된 만큼 도시 아이들이 흙을 밟으며 자연과 교감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균형 잡힌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언급하며, “농촌 유학을 경험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9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의 비만·당류 섭취 문제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정작 섭식장애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없다”며 “이제라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장애 진료환자가 2020년 9,474명에서 2024년 13,120명까지 증가했고, 특히 10대 여성 거식증 환자는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공식 통계가 이 정도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섭식장애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중대한 질환”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초등학교·여중·여고를 중심으로 한 섭식장애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실태조사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지난해 카드뉴스 배포 외에는 교육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은 29일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청년안심주택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16년 설계된 정책의 구조적 위험에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출구전략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6년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된 미봉책이 과거 저금리 시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고금리·자재비 급등·PF 경색이라는 현실과 만나 잠재되어 있던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행정2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정책 설계 및 인허가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구청의 관리 소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넘어 피해 구제에 나서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구청의 준공 승인 전 채무 관계 확인 의무화 등 행정 시스템 보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허위 ‘폭파 협박’ 신고가 발생한 가운데 백화점 일부 직원이 대피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와 서울시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발생한 폭파 협박 사건과 관련해, 당시 건물 내부 직원들이 안내방송을 듣지 못해 대피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경찰특공대와 소방인력이 긴급 투입되고 수천 명 시민이 공포 속에 대피했는데 정작 건물 내부 직원들은 아무런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지인이 전화를 해줘서야 위기 상황을 알았고, 담당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 포장을 이어갔다는 제보를 접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폭파 테러 상황은 다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 근무자나 거주자가 신속히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8월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공기여(안) 이었던 ‘중랑천 수변 친수공간’ 조성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현금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개선을 요청했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부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은, 지하에는 물류센터, 지상에는 주거‧상업시설 등 복합공간 조성을 계획 중이다. 신 의원은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 항목으로 ‘중랑천 수변 친수공간 조성’을 계획 중이었으나, 최근 하천 점용허가의 불확실성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일정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해당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현금 납부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주민들에게 제시한 최소한의 약속을 외면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계획의 변경이 주민들과의 협의나 설명회 한 차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의 수변공간 조성은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 심리적 회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에서도 미식축구를 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서울시의회에서 미식축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미식축구 관계자와 선수, 학계 전문가들은 모여 논의장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미식축구협회와 공동으로 ‘전문경기에서 생활체육까지 : 미식축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미식축구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중적 기반이 약하다”며 “이는 단순히 규칙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전용구장과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전용구장 건립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상환 서울미식축구협회장은 “그동안 미식축구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서울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자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의 사망 소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3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의 대응 인력과 유가족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시는 소방·경찰 공무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심리적 치유와 회복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발생한 소방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은 후속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시민건강국에 미국 9·11 테러 이후 트라우마 지원사업을 2099년까지 이어가겠다고 한 것과 같이 서울시도 동일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 대응 인력, 현장 목격자들 중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시민들이 있다”며 “서울시가 이분들을 가족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복지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계량화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5년 14조 7,65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31%, 사회복지예산의 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임종국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 중 쪽방촌 사업을 예로 들며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설립 등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위 면적당 가장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불량주택으로 임대사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7일에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배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구미경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5명 그리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방교육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검토, 마약퇴치·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입국자 전원 마약류 투약검사 실시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관련 토론회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 지침서가 자칫 학생들에게 마약과 커피를 동등하게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 예방 교육 교사용·학생용 지침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2)은 최근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탑승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시 승하차 안전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하여 개선안을 제안했다.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개선을 논하는 경우 보통 좌석에만 시선이 집중되는 경우를 지적하며, 실제 중요 문제는 승하차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교통량이 많은 서울 도심에서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 탑승 시민의 버스 승하차를 위해서는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버스 내 장애인전용 하차 버튼을 누르면 지속적으로 울리는 부저음을 음성 안내로 전환하여, 하차 시 “다음 정류장에서 장애인분이 하차합니다. 안전한 하차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송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버스정류장 간판에 신호체계에 혼선이 없는 색상의 안내 등이 켜질 수 있도록 설비해 이를 누르면 시각장애인 혹은 휠체어 탑승 시민이 해당 정류장에서 승차할 예정이라는 것을 운전기사님께서 진입 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지역의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부의 기계적 교원 정원 산출에 따른 감축 정책으로, 교사 1명당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증가해 학생 중심 교육 활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 교사 총정원은 평균 2.6% 줄어, 전국 평균 감축률(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율보다 교사 정원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역행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정의원은 △다문화·특수교육 △AI 교육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해 언급하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숫자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서울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 21명, 중등 23명 수준인 데 반해, 강남·송파·양천 지역 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의 전용 단선 철도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현재 수인분당선 열차가 대부분 왕십리역까지만 운행되고, 청량리역까지는 평일 하루 9회, 주말·공휴일은 5회 수준에 불과해 주민 불편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청량리역은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ITX 등이 집결하는 동북권 핵심 거점임에도,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 구간은 경의중앙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어 증편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중간에 환승을 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궁 의원은 “이는 당초 수도권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반쪽짜리로 끝나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궁 의원은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주목했다. 동대문구 주민들은 ‘수인분당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집회, 관계 기관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17,729명의 서명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동대문구청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사업비가 약 4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사태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을 집중 거론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모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일부 단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가 발생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태를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초기부터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검증했어야 했는데 그런 제도 설계가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재무 상태가 튼튼한 사람들에게 사업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증보험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피해 대책과 관련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선순위 임차인에는 선지급을, 후순위 임차인에는 전세사기 특별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