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형 교육 수요 대응 모델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도시형캠퍼스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되면 중학교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송파구 잠실4동 내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잠실4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먼 거리의 다른 지역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이로 학생들의 불편과 교육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근에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 르엘’ 등 4,500세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된 만큼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한 서울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만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같은 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훈 의원님과 함께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 학교 신설 필요성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 김동욱 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욱 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이탈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한 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시 혼잡통행료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및 그 연결도로 통행 차량에 부과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도 다자녀가족, 장애인 등과 같이 혼잡통행료 납부 없이 남산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 이종배 의원은 “전국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통일 이후 우리 사회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고, 언어 문제, 차별, 무시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시청역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하고 교섭을 결렬시킴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장연 방지법’이라 불리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함을 담은 건의안과 서울 지하철과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질서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철보안관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건의안을 발의하였음을 전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전장연이 연이은 시청역 점거를 통해 교섭을 전면 결렬시킴에 있어 심심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첫 대응으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역사 점거와 같이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철도안전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중인 지하철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이격 거리 확보’를 제도화하며, 전기차 충전 중 발생 가능한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차량 및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이격 거리 확보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격 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됐고, 이는 향후 「주차장법」이나 「환경친화적 자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계약 절차 불투명, 환불 기준 부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조례안은 결혼준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 특히, 웨딩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결혼 관련 서비스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특성상 계약 불이행, 환불 분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김동욱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지만,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겪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본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결혼준비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안에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의 투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6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재구성하기 위한'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 기본사항 규정 ▲안전성·친환경성·기술 대응력을 갖춘 미래학교의 조성 방향 제시 ▲ 대상학교 선정 기준, 추진계획 수립, 재정 조달 및 의견수렴 방안 마련 ▲공사 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규정 ▲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홍보 절차 마련 ▲지침서 개발·보급 및 중앙정부·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이 조성 과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의견수렴의 방식으로 설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이탈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한 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서울시 혼잡통행료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 및 그 연결도로 통행 차량에 부과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도 다자녀가족, 장애인 등과 같이 혼잡통행료 납부 없이 남산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전국 3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통일 이후 우리 사회가 통합되어 하나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생활고, 언어 문제, 차별, 무시 등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7일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염경중학교 내 인조잔디 조성 예산 3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김일호 당협위원장(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과 함께 교육부 및 교육청에 해당 안건을 강력히 요청하고 설득해서 이뤄낸 쾌거로 광폭 행보가 주목된다. 교내 인조잔디는 흙먼지 확산을 억제함과 동시에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기능으로 학생 활동 시 부상을 예방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과거 인조잔디는 유해성 논란으로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어왔지만, 최근 과학적으로 친환경 제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표준을 제정·운용하면서 수요가 늘고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지난해 인조잔디 희망교를 조사한 결과 총250교가 인조잔디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인조잔디 조성을 확정 지은 학교는 18교뿐(약7%)”이라며 “특히 이중 강서구는 단 두 곳이고 염창동 내 학교 중에는 최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염경중 학생들의 체육활동 증진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땅밑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전문가를 위촉토록 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조례안 3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 의장은 그동안 지상의 층수, 도시미관, 주변과의 조화 등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지하공간의 안전 등도 고려하는 도시계획’으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도시 개발 구상이나 토지 이용계획을 세울 때 지하 지질이나 지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빈틈을 메우려는 것이다. 핵심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지하안전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지하안전’을 추가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공공시설 설치 등 도시 전반에 걸친 계획안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로, 서울시 핵심 위원회 중 하나다. 지하안전 분야 전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이격 거리 확보’를 제도화하며, 전기차 충전 중 발생 가능한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차량 및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 피난시설과의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 대상으로 명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초기 진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해, 이격 거리 확보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 중 화재 위험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격 거리 확보의 중요성이 공론화됐고, 이는 향후 '주차장법'이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