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선 기간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잠재력에 놀랐다"면서 "문화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체부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는 문화예술인을 초정해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메인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이 참석했다. 먼저 참가자 중 김원석 감독은 한국적인 이야기가 세계의 시청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이해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지금 시점은 공개되지만 장소는 여전히 엠바고로, 추후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취임 100일을 전후가 아닌 30일로 기자회견 시점을 앞당긴 이유'에 대한 질의에 강 대변인은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의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또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일명 ‘전장연 방지법’이라 불리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안과 지하철 보안관을 특사경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성 건의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특히 특사경화를 위한 건의안이 만장일치 가결된 점에 대해 시사했다. □ 문성호 시의원은 “2021년부터 전장연과 같은 극단적 단체의 전철 및 역사 점거 선전전과 폭력 무질서 시위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상해를 입고, 열차 운행에 차질을 발생시켜 서울 시민의 교통 편의를 방해하고 그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조속히 막고자 한 건의안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을 특사경화 하는 개정 건의안이 본회의 가결됐다.”라며 두 건의안이 본회의 가결됨을 보고했다. □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특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재석 의원 71인의 만장일치 가결로, 전장연과 같은 지하철이나 역사를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운행을 방해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하고 방해한 이나 집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상에 태극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실질적 상징 표현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눈에 띄는 형태로 태극기를 구현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상징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당초 논의되었던 100m 높이의 태극기 조형물 설치가 제외되었고, 현재는 지하 벽면에 조명을 통해 태극기 이미지를 비추는 방식으로 상징성을 표현하는 방안만이 포함되어 있다. □ 이에 대해 김형재 의원은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중심 공간”이라며 “그곳에서 태극기를 실제로 마주할 수 없다면, 상징이 갖는 힘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극기라는 상징은 눈에 보이고 가슴에 새겨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그동안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관련 조례 개정, 정책 토론회 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개최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서울의 체육은 이미 국제적으로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태권도 등 스포츠 한류가 각광받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 지방정부 차원의 인적, 물적 교류가 부족한 실정으로, 국제 체육교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 아이수루 의원은 본 조례 제안설명에서 “체육진흥에 있어, 국제 체육교류 조성에 대한 별도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해외 지자체 및 우수선수 등 국제교류 사업과, 해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유치,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4.12월 기준, 51개국의 78개 도시와 79건의 교류협력을 체결해왔다. 특히, 서울시의 주요 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상수도, 교통, 전자정부, 기후환경, 주택, 도시계획 등 시 우수정책 공유, 서울형 ODA, 초청연수 프로그램, 우수정책시설 견학 등이 추진되어 오긴 했으나, 여전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6월 27일(금) 오후 3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한국 및 키르기즈스탄 간 ‘2025 세계평화통일 문화화합 대잔치’(2025,1th WORLD PEACE UNIFICATION CULTURAL HARMONY FESTIVAL)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본 축제는 올해 제1회로 개최하는 2025 세계평화통일 문화화합 행사로서, 주최 및 주관 ㈜팔컴홀딩스(8COMM.Holdings) 및 서울시가 후원하며, 아시아뉴스통신 및 (사)직능경제인연합 등이 협찬하여 추진된 민간축제 행사로서, 약 100여명 이상의 국내외 참여 관람객이 대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 이날 행사는 탤런트 배도환 등의 사회와 1부 세계평화 포럼(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홍보영상, 축사, 강연회), 2부 세계평화 콘서트(뉴서울 오페라단, 합창단, 키르기스스탄 공연팀, K-난타, K-POP 공연 등)가 이어졌으며, 약 4시간 30분 가량의 공연 행사로 추진되었다. □ 이날 1부 행사 축사를 맡은 아이수루 시의원은 “다채로운 문화 교류의 장인 서울시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지원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예산안이나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립학교 지원에 소극적이다. □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은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 학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서울시 내 모든 사립 초등학교가 사실상 조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지침과 계획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 아울러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재 교육청이 예산의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 전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분담 비율을 70%까지 상향 조정해 교육환경 개선에 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건,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게 사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17일 제33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타당성 검토 및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가능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2024년 회계연도에 예산 전액 명시이월했다"며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 임규호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는데, 사업 타당성 및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4년 회계연도에 전액 명시이월됐다. 그런데 명시이월 된 이 사업 예산이 또다시 불용될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잠실 곤돌라 사업은 결산을 통해 예산 전액 불용 처리가 됐다. □ 임규호 의원은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명시 이월된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 또한 명시 이월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며 "사업 추진 여건,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매우 미흡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6월 20일(금)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제시하며 현재 추진 중인 AI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 옥 의원은 “최근 AI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과도하게 홍보되는 분위기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제로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특히, “AI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를 다루는 수학과 과학의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지적하며, AI 교실이나 코딩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 수학·과학 과목과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이 부진한 현실을 외면한 채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AI 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AI 관련 인재가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주요 원인은 과도한 규제”라며, “서울시와 교육청이 정부에 규제 완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요청하고 실행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6월 27일(금)에 열린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복합적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세대동행특구’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하고, 시범지역으로 강동구 성내동 지정을 요청했다. □ 김 의원은 “서울은 초고령사회 진입, 청년인구 유출, 중장년층의 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속가능한 도시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대동행특구’는 단순한 주거 공유를 넘어, 청년·중장년·노년 등 다양한 세대가 지역을 무대로 함께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문화, 돌봄, 커뮤니티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 모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유사한 세대통합형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김 의원은 특히 강동구 성내동을 시범지역으로 제안하며, “성내동은 청년, 중장년, 노년층이 고르게 분포된 ‘서울의 축소판’ 같은 지역이다. 천호역 교차지점을 중심으로 청년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위기를 경고하며 서울시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홍 의원에 의하면 현재 서울에는 전국 뿌리기업의 7.4%인 약 4,500여 개가 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곳은 452개에 불과하며, 약 17억 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지원이 기계금속 분야에만 집중되어 뿌리산업 전반의 기반을 다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이에 홍 의원은 ▲지원사업 범위 확대 및 예산 통합 관리 ▲지원 예산 대폭 확충 (차세대 공정기술 투자) ▲가업 승계 지원책 마련 ▲지역단위의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 등 4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홍 의원은 뿌리산업이 제조업의 든든한 기둥이자 서울 첨단산업의 경쟁력 기반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 홍 의원은 뿌리산업이 단순히 전통적인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고, 로봇,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뿌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26일(금),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의 열악한 체육 인프라 현실을 지적하고, 舊수유 영어마을 부지를 복합 스포츠파크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 의원은 “강북구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지만,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인해 체육 인프라 확충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체육시설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도시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강북구의 공공체육시설 수는 고작 8개로, 서울시 평균(18.5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송파구(34개), 금천구(33개), 마포구·광진구·구로구·성동구·강남구(26~28개) 등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종로구(7개)와 함께 서울시에서 체육시설이 가장 적은 두 곳 중 하나다. □ 이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강북구 주민들이 운동 한 번 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낡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마음껏 뛰어놀 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소개한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가칭) 신설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청원은 총 6,134명의 도곡1동 주민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위례과천선 강남지선(양재시민의숲~압구정)이 도곡1동을 관통함에도 정차역이 배치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 주민 이동권 침해 우려와 교통 소외 해소 요구를 담고 있다. □ 도곡1동은 경사 지형과 단절된 보행 환경으로 인해 도곡·매봉·양재역까지 도보로 15~26분이 소요되는 구조적 불편을 안고 있으며, 고령자·저학년 학생·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의 철도 접근성이 매우 낮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러한 여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버스 환승 수요가 집중되며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일대는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 청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이송하고, 위례과천선 실시협약 및 노선 확정 과정에서 도곡공원역(가칭)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 김동욱 의원은 “도곡공원역은 단순한 역 설치를 넘어, 교통 사각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26일,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심야 자율주행택시에 직접 탑승해 운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자율주행 교통정책의 보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 이날 체험은 시범사업 구간인 강남구에서 진행되었으며, 윤 의원은 약 20분간 자율주행 택시에 시승한 후, 현장 관계자들과 10여 분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도 함께해 지역 내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공동 관심을 나타냈다. □ 서울시의 자율주행택시 시범사업은 민간기업 ㈜에스더블유엠(SWM)과 협력해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강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약 17.9km)에서 무료로 운행되고 있다. □ 이용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간편하게 호출할 수 있으며,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총 4,245건의 운행 실적과 5,847건의 호출 실적이 집계됐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24건의 자율주행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 윤 의원은 “자율주행 서비스는 서울의 미래 교통을 이끌 핵심 기술”이라며, “특히 야간 시간대나 교통 소외지역에서 시민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