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김영심 의원은 8월 6일 ‘잠실근린공원 부지 활용 및 발전 방향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함께 공원의 활용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원 중앙 녹지 위치로 인한 동선 및 안전 문제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수목 고사와 뽕나무 낙과로 인한 불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으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김영심 의원은 “잠실근린공원은 주민의 쉼터이자 생활 속 공동체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번 미국 방문 때 함께 동행할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4대 그룹 등 주요 방미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자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고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선임 성남시의원(태평1·2·3·4동)은 봉국사~영장공원 일대 도로에 열선 설치를 위한 특별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태평동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해당 구간의 2차선 도로와 보도에 열선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약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김태년 국회의원, 최만식 도의원과 김선임 의원이 협력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특별보조금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봉국사에서 영장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은 주거밀집 지역이자 공원, 체육시설, 종교시설이 몰려 있어 평소에도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길목이다. 하지만 겨울철 폭설이나 도로 결빙 시에는 급경사와 도로변 주차차량으로 인해 제설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매번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가천대역, 성남서초등학교 인근 급경사 구간에도 성남시 최초로 도로 열선을 추진하여 특히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번 열선 설치도 겨울철 보행과 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 기간 동안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9일, 2025년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김명숙 부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은 평택시청,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차례로 방문해 을지연습 군사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평택시의 비상대비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강정구 의장은 “계속되는 폭염에도 국가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을지연습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훈련인 만큼 실제 위기 상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국가의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8월 19일 국회 고민정 국회의원실에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최근 성남 분당·판교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집단 학폭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모래학폭’ 사건에서 드러난 가해·피해 학생의 동일학교 배정 문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 성폭력 사건(성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 조사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현실 등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이광재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이 주선한 자리에는 박경희 성남시의원과 김진명 경기도의원이 함께했으며,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운영진과 김주현 변호사가 공동으로 건의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고민정·진선미·김준혁 국회의원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법률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할 것 ▲가해·피해 학생이 동일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전학 처분 외에도 분리 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마련 ▲성사안(성범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 RE100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 RE100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양주 카카오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모 시설이 경기도에 들어서는 만큼, 단순히 타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연천 등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지금처럼 태양광 위주의 정책에만 매달려서는 한계가 있다”며 “풍력 등 대체 재생에너지원을 함께 검토하고, 특히 도시 숲이나 바람길에 설치 가능한 소형 풍력발전기 같은 혁신적 대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의 RE100 정책이 태양광 중심에서 출발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과 지역 내 에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4월과 8월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해 총 19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올해 7월 강릉 및 8월 용인에서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를 언급하며, “최근 전국적으로 주차장에서 차량이 상가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이어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신설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지역 제한 규정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 요금 면제시간 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주차 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경기도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한 공직자를 격려했다. 김 의장은 정윤경(더민주․군포1) 부의장과 함께 이날 오후 상황실에서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살펴본 뒤, 격려 용품을 전달했다. 을지연습은 전쟁이나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위기관리 종합 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실시한다. 김진경 의장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오늘의 훈련은 새 정부 들어 실시된 첫 훈련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안보와 안전은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책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19일(목)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 2021년부터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생숙의 합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은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영일 의원은 2023년부터 생숙 주민협의체와 민·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30실 이상인 생숙 신고 기준을 20실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이번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미신고 생숙의 합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남홍숙 의원 주재로 김윤선, 이교우, 황미상, 김병민 의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용인시 내 주거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합건물 관리 감독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합건물 관리인의 법적 기준을 강화해 구분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각종 분쟁과 갈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인 등의 법적 기준 인식이 확산되면 관리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부실 관리 예방의 자정 효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8월 14일 양주시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삼숭중학교 옆 방치 사유지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삼숭중학교 이동길 학부모회장, 양주고등학교 김이철 운영위원장, 학부모 등 교육․행정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 문제가 된 현장은 양주시 삼숭자이5단지 아파트와 삼숭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사유지 일부로, 깊게 꺼진 길다란 부지의 공터가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 이곳은 쓰레기 투기, 청소년 일탈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학부모와 주민들의 우려를 키워왔다. 삼숭중학교 측은 해당 부지를 매립해 주차장 부지나 주민·학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그러나 부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비도 불가능했다. 초기에 토지 소유주는 기부채납 의사를 완강히 거부했으나, 이영주 의원이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 달라”고 수차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기부채납 동의를 이끌어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9일 화성특례시청 민원동 을지훈련장을 방문해 훈련에 참여한 공직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격려 방문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영·위영란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4일간 화성시 전역에서 실시하는 2025 을지연습은 국가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한 비상 훈련으로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다양한 현안 과제를 토의하고 실제 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배 의장은 “언제나 화성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에서도 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 늘 함께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을지훈련에는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제51보병사단, 화성소방서 등이 참여했으며, 18일 오전 6시 공무원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정부 기관 이동 훈련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 최근 몇 년간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와 인건비 급등으로 건설경기는 얼어붙었습니다. ▶ 그 여파로 소규모 재건축 부지,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 서민 주거와 직결되는 소규모건축물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서울 빌라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도 대비 81.5%나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이 감소세는 2024년에도 이어졌으며, 11월 기준 빌라 인허가 물량은 2,101가구, 착공 물량은 2,722가구로 전년도 대비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인허가와 착공의 급감은 준공 물량 감소로 이어져, 서민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 그동안 서울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상위법보다 더 엄격한 조례 기준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풍납1·2동과 잠실4·6동 지역구 장종례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정주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납시장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풍납시장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과 함께해 온 송파구의 대표적 생활형 전통시장입니다.특히 풍납1·2동 고령인구 밀집 주거지와 맞닿아 있어, 생필품 구매와 이웃 간 교류라는 생활 기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 그러나 현재 풍납시장은 심각한 시설 노후화, 열악한 위생·안전 환경으로 인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야외형 시장 구조와 부족한 위생·편의시설은 장보기를 어렵게 만들고, 폭염·한파·우천 시 이용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편은 소비자의 체류 시간을 줄이고, 매출 감소와 상인 이탈, 빈 점포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나아가 시장의 활력이 사라지면서 지역경제 위축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정주인구 감소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외부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미래에 투자하는 송파,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의원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 그러나 오늘, 이 헌법적 권리가 우리 송파의 청년들에게는 종이 위의 글씨로만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바로 '자격증 응시료'라는 현실의 벽 때문입니다. ▶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청년 38만9천명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총 42억 4천만 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 응시율은 전년 대비 6.1% 증가했지만, 비청년층은 2.3%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응시료 몇 만원이 청년들에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