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 중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일몰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 방안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사회복지관 종사자 세미나,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행사 등 현장 수요가 지속되는 사업들이 예산 미반영으로 중단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존 유사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일반회계 외 기금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 방안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검토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단년도 예산 편성 결과로 인해 필요한 정책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재정 운용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 의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의 건 ▲차기 회의 개최 지역 및 일정 선정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됐다. 앞서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화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국비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원의 상당 부분을 공공재원이 부담하는 정책보험으로, 위험 분산과 소득 안정, 빈곤 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이다. 이에 보장 범위를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사회보험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어진 전문가 특강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깊이·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예산 확보 문제로 중단 위기에 처한 연천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연천군 부군수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연천군 신서면 대광초·중학교 이향순 교장으로부터 접수된 ‘학생 통학 지원 절벽’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경기도의 학생 통학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대광초·중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이미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이 지자체 부담분액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전체가 멈춰 섰다. 이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물론, 신입생 모집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통학지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접근권을 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맞이하는 첫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수석보좌관에게 당부했다. 첫 번째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추진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으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문화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실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 문제에 있어 이념이나 진영보다 국익과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 체감’ 중심 국정 운영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숫자나 그래프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지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 체감’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변화시켰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I·에너지 대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AI와 에너지를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지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 서초4, 국민의힘)는 6일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제22기 정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인 김용일(서대문4,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위원장의 지명과 추천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인 허훈 의원(양천2, 국민의힘)과 이근만 위원(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의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날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촉식에 참석해 제22기 정책위원회 출범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공적인 운영을 당부했으며 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직접 수여했다. 김용일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각 분야별 주요 정책을 면밀히 연구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제안하여 시정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그 성과가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 이광재·김광수·용준순·나기호 의원은 화촌면 복지회관에서 진행된 2026년 화촌면 번영회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박영록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신년교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화촌면번영회는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함께 살피며 화촌면의 방향을 차분히 모아 온 든든한 구심점”이라고 말했다. 박영록 의장은 이어 “지난해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홍천이 맞이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 성과는 행정의 노력과 함께 주민과 단체의 꾸준한 관심이 더해져 만들어진 결과로, 현장의 목소리를 차분히 전해 온 지역의 걸음이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박영록 의장은 “2026년이 화촌면의 일상과 생활 여건을 한 걸음 더 단단히 다져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홍천군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변화가 주민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 새해농업인실용교육(농촌리더)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을 이끄는 농촌 리더들을 대상으로 농업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는 관점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마련됐다. 박영록 의장은 “농촌리더반 과정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촌리더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자, 마을과 농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온 분들”이라고 말했다. 박영록 의장은 이어 “오늘 교육이 농업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대응하는 시야를 넓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각자의 경험 위에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더하는 이 자리가 현장에서의 선택과 판단에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록 의장은 “홍천군의회도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역할에 함께하겠다”며 “올 한 해 농사와 공동체의 걸음에 좋은 결실이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7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남 사천시 소재)을 방문하여, 항공 관련 방산업체 대표, 국회의원 및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국정과제인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달성’을 위해,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 방산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방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 총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이어 생산이 완료된 KF-21 보라매 전투기의 내부 장비 등을 둘러보며 성능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K-방산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이어 김 총리는 항공방산업체 대표,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방산업체들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했다. 김 총리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현장에 와보니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현주소, 의지,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 12월 의원회관에서 K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에 참석해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과 봉환, 그리고 사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방문한 임시정부 청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상하이에서 사용된 여러 청사 가운데 하나로,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약 6년간 임시정부가 머물렀던 곳이다. 해당 청사는 올해로 사용 100년을 맞았다. 이 청사는 1988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중 양국이 공동 조사를 통해 소재를 확인한 뒤 복원 과정을 거쳐 1993년 4월 13일 일반에 공개됐으며, 2015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재개관했다. 행사는 '임시정부 청사 참관'과 '기념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백범 김구 선생 흉상을 참배한 뒤 임시정부 시절 집무실과 전시물을 둘러보며, 임시정부가 사용한 건물의 형태와 사용 방식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임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전 한·중 벤처스타트업 창업생태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양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유망 창업기업, 벤처캐피탈(VC) 등 벤처스타트업 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 '한·중 투자 콘퍼런스', '한·중 비즈니스 밋업'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우수 스타트업의 제품·기술 전시도 함께 운영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혁신은 어느 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 선생이 청나라 유수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동아시아 근대 기술을 발전시켰듯이,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중국의 혁신 창업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양국은 새로운 성장의 해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해 참석자들과 소통했다. 이 세션은 한·중 창업생태계의 '연결'과 연결을 통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의 중심인 정발산중앙공원에 완성되지 않은 절반의 둘레길이 연내 완성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택수 의원(고양8, 국민의힘)은 정발산공원내 일산동구청~청구빌라~정발중학교~잔디광장을 잇는 약 1.2km의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8억원의 국비에 이어 4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돼 오는 4월 착공, 연내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발산공원 관련 정비사업은 지난해 정발산공원 전망대 설치를 위해 35억원의 경기도 특조금이 확보돼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중이며, 기존 산책로의 계단과 로프펜스 등 정비사업을 위한 특조금 4억원도 확보돼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택수 의원은 “정발산공원은 인접한 정발산동과 마두동 주민들은 물론 고양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건강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한데다 둘레길도 반쪽에 불과해 불편했다”며 “생태학습원 주변의 황톳길과 유아숲체험원 주변의 건강숲길 조성에 이어 이번에 무장애 데크길을 비롯한 일산동구청 쪽 미완성 둘레길이 완전체로 조성되면 고양시의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과 관련해, 전·폐업 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축산정책과와 식품안전과로부터 개 식용 종식 관련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전업 지원이 간판·메뉴판 교체 등 시설·물품 교체 비용에 한정돼 있어, 실제 생계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지원 수준과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전업을 이행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관련 예산은 총 6천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 중 식품접객업소 지원이 4천2백5십만 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원이 1천7백5십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률은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0세전용 어린이집 연합회’ 정책 간담회 및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경기도 특화 보육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보육 사업인 ‘0세전용 어린이집’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대표해 전한 축사에서 도내 영아 보육 인프라 확충과 보육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0세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낮춰 밀착 케어를 실현한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생애 초기 가장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아들을 위한 이 사업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저출생 시대의 핵심 해법”이라고 정책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현장과 괴리된 정책은 생명력이 없다”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0세전용 어린이집이 전국적인 보육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 주거환경과 자연경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생활권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