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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김재진 의원, 한강버스 어디서 타나요? ‘선착장’조례로 명확히...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됐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7:30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쓰레기 줍고 건강 지키는 시민 실천운동 민관 협력으로 확산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생활 속 환경운동인 줍깅을 민관 협력 체계로 확산시키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줍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시민이 일상 속에서 환경보전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문화 운동이다. 서울시는 그간 ‘줍깅 주간’을 운영하고, 자치구 ‘클린데이’와 연계한 활동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참여가 일회성에 머물고, 민간과의 협력 기반이 부족해 지속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활동이 민간 기업과 단체,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구조 속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박춘선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고덕천과 한강에서 직접 줍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참여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서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3:10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서울세계불꽃축제' 불법 주차·주민 피해·시민 안전 종합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와 관련해 불법 주차와 주민 재산 침해, 대규모 인파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해 축제에서 일부 관람객이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복도에서 불꽃을 관람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는 주민 사생활 침해이자 화재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로 교량 끝 차로와 퇴로가 막혀 긴급차량조차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관람객을 위한 대체 주차장 안내 체계 마련, ▲구청·경찰과 협력한 불법주차 현장 단속 및 즉각적 과태료·견인 조치, ▲주민 재산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순찰 강화, ▲대규모 인파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과 안전 요원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동욱 의원은 “안전과 질서가 뒷받침되지 않는 축제는 진정한 축제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3:10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시민 품으로 들어온 녹색 쉼터 실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목원의 기능을 기존의 ‘식물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연구 중심’에서 ‘시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수목원을 통한 시민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수목원이 복합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강화했다. 현재 서울시는 푸른수목원과 서울식물원 두 곳의 수목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서울식물원은 대표적 도심형 녹색문화공간으로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 남궁 의원은 평소 시민이 즐기는 ‘정원도시 서울’구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식물원과 푸른수목원이 시민의 쉼터로서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남궁 의원은 “수목원이 단순한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3:10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전기차 화재 간격이 곧 안전이다” 전국 최초 전기차 이격거리 조례 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이격거리 원칙을 ‘관계인 권고’ 조항으로 명문화해 화재 확산 방지와 현장 안전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관리 주체 등 관계인이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해 가연성·인화성 물질, 발전기실·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직통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에 대한 사항은 상위 법령 정비 이후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되,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차량 간격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격거리 원칙을 먼저 세웠지만, 전국 표준으로 정착하려면 결국 상위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설치기준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3:10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리수 음수대 환경 조성 기반 마련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차별이나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학교, 공공기관, 지하철역, 공원 등에 약 2,800여 개소, 24,000여 기의 아리수 음수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히 공원과 광장 등 실외에 설치된 음수대 상당수는 주변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접근이 어렵고, 수도꼭지의 위치가 높아 어린이나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신규 설치 또는 정비 시 음수대의 위치, 수도꼭지 높이, 회전 공간, 바닥 재질과 색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해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3:10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서울시 생활폐기물 속 ‘이차전지 폭발 위험’ 대응 본격화... 안전한 배터리 폐기 시스템 구축 청신호 켜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동킥보드, 무선이어폰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한 소형 전자제품의 급증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화재·폭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안전 확보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서울시의 시급한 과제였던 리튬이온 배터리 등 생활계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고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일반폐기물에 섞여 배출된 이차전지 배터리가 수거 차량과 재활용 선별장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문제를 꼬집으며, 서울시의 미흡한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 시민 생활공간에 불연성 재질의 ‘전용 안심수거함’ 설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과 달리 화재 확산을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3:1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급증한 한류관광 열풍 대비 외국인 관람객 등 수용 위한 대응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4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및 관광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급증하는 한류관광 열풍 추세를 보완할 관광객 증가 대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관광체육국에 강조하고, 예술관광 측면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있어 ‘서울을 예술로 기억되는 도시’로 전파되도록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본 상임위 질의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최근 외국인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언급하며, 영화 속 등장한 서울 명소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영화 속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 서울타워, 뚝섬한강공원 등 영화 속 주인공처럼 서울 명소에서 외국인 관광객 간 인증사진 등을 통해 홍보 또한 잘 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언급했다. 특히, 최근 2025년 7월 방한객의 경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 같은 달보다 23% 증가한 상황으로, 7월간 방한한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치가 1천 만명이 넘어설 정도라며 한국의 한류 관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3:10
서울시의회 김원중 의원, 서울 지하철 잇단 배터리 화재…화재 및 위급 상황에 대응 시스템 강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지하철 4호선 객실과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잇따라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여,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제332회 임시회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발생한 밧데리 화재 진화에 신속한 대응을 한 공사와 시민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며 “응급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와 시민 안전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지하철에서는 두 건의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8월 27일 4호선 진접행 열차에서는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으나 승객과 승무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없이 조치 됐고, 9월 1일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는 승객이 갖고 있던 오토바이용 리튬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30분 넘게 무정차 통과했다. 김원중 의원은 “현재 공사는 화재 조치 매뉴얼, 배터리 화재 훈련 등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시민 대상 안전 동영상과 홍보 방식을 개선하고, 화재뿐 아니라 흉기 난동 등 열차 내 모든 위급 상황에도 철저히 대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3:1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고척스카이돔서 못 발견...“선수 안전은 타협 불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4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을 상대로 고척스카이돔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회의장에서 “얼마 전 경기 중 한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아주 큰 못을 발견해 심판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생중계됐다”며,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선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라운드 시설정비 작업 종료 후 이동 중 떨어짐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못은 투수 마운드 발털이개 설치, 불펜 연습 마운드 보수, 주루 구간 파울라인 긋기 작업 등에 사용되는 자재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상암구장 잔디 문제는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지만, 고척스카이돔 못 발견은 선수 안전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라며 “야구 팬들이 크게 걱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경기와 공연이 많은 만큼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척스카이돔은 2016년 개장 이후 연간 100회 이상 대관 행사가 열리는 서울의 대표적 다목적 돔구장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3:1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전통시장 지원사업·노동권익센터 “중복사업 축소 및 인력 배치 개선 필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4일 제332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중복과 성과관리 부재, 노동권익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골목형 건축혁신사업’이 모두 공용공간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차별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판로개척사업’에 대해서는 대형 배달플랫폼에만 의존하다 보니 집행 성과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며,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인역량·조직활성화사업’에서는 서울상인연합회에 지원된 사업비가 부정수급으로 환수된 점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가 설치한 노동정책 전문기관으로, 노동실태 조사와 정책연구, 법률·교육 지원, 취약노동자 보호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센터의 연구사업을 전적으로 외부용역에 맡기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미 노동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1:30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 '원자력 발전 가르치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 에너지 교육에 이념 개입 말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서울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9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1일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원자력 발전을 일절 가르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생태전환교육 교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만을 가르칠 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효율도 뛰어난, 국제 사회가 인정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14종 교재를 모두 찾아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이 없고, 탄소중립은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로만 달성되는 것처럼 서술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생태전환교육교재는 육식을 죄악시하는 내용을 담는 등 상당히 이념 편향적이다" 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무지한 아이, 육식은 나쁜 것으로만 아는 아이를 만드는 게 생태전환교육의 궁극적 목표인가"라고 꼬집었다. 생태전환교육교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 따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1:30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K-뷰티 넘어 K-의료로 한 단계 도약 … 서울 의료관광 퀀텀점프로 천만 환자 유치 도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 경(강서1, 더불어민주당)위원장은 9월 4일 진행한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회의에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 경 위원장은 지난 3월 개최한 ‘초고난도 의료기술을 통한 서울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서울대학교병원 이동연 국제산업본부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지만, 그 이후 “서5울시가 얼마나 해결했는지 확인해 볼 시간이 됐다”며 “한 번에 모든 과제를 다 해결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의 진전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체육국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본부장이 제안한 네 가지 과제는 ‣외국인 환자 맞춤형 비자 발급 등 입국 규제 완화 ‣의료관광 전문 인력 교육훈련 지원 ‣병상 수 제한 해제를 포함한 인프라 개발 및 연구 지원 ‣숙박·관광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강화였다. 이에 구종원 관광체육국장은 “법령 개선이 필요한 비자 관련 부분에 대해선 주무부처에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1:30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1:3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인권 보호의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개최한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여전히 합법적으로 입국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법체류자 등으로 낙인찍히거나,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블루 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이주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여전히 저임금 현장 구조에 국한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등 본 조례 개정안 통과로서,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향후 노동환경 및 복지증진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만큼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은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미 올해 6월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 시장이 저출산 극복 대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1:3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시민의 성·연령·계층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은 ‘소방안전 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을 '소방기본법'제17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등에서 영유아, 유아, 학생, 장애인,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등 일부 그룹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조례로 보완하게 됐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 '학교보건법'제9조의 2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과 별도의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 방침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의 일부 과정으로 편입돼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연령은 ▲영유아(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8세) ▲성인기
- 김시창 기자
- 2025-09-08 11:30
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 김시창 기자
- 2025-09-05 23:10
최기찬 서울시의원, “단체장 따라 바뀌는 사회주택 지원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시민 피해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에 있어 서울시 주택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관련 문제점들을 강력히 지적하며,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사회문제가 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쟁점이 된 SH공사의 ‘매입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이후 향후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SH공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매입 확약’을 통해 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SH공사가 매입해 직영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사회주택’문제를 지적한 후 언론사들이 줄줄이 취재요청을 해왔는데, 정작 담당 부서인 주택실 보고가 가장 늦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한 상임위원에게도 후속 보고가 늦어진 것은 유감”이라며, “그 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언론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 김시창 기자
- 2025-09-05 23:10
박칠성 서울시의원,“빗물과 함께 유출지하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물순환의 범위를 기존의 ‘빗물’에서 ‘유출지하수’까지 확대하여 도시 물순환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빗물과 함께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변경해 관련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저영향개발(LID) 계획에 유출지하수 처리·이용·함양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연구·개발, 홍보·교육 전반에 ‘빗물과 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을 반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기존의 빗물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 김시창 기자
- 2025-09-05 23:10
허훈 서울시의원, 생태계교란생물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보다 체계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정·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생태계 교란 생물 특성상 높은 인구밀집도와 물류량과 도심 내 하천·공원·산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갖춘 서울은 빠른 정착과 확산이 쉬운 편이다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동·식물 소관 부서 변경 등에 따라 운영·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계획이 매년 수립되지 않는 등 생태계교란종 관리에 일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태계
- 김시창 기자
- 2025-09-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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