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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인명사고 더 이상 없어야…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노력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3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한강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아리수본부 등 소관 기관의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최근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미래한강본부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유아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지난 7월, 상수도 누수 복구 작업 중 2명이 맨홀 내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수많은 각종 발주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존재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입찰회사가 직원 안전교육을 맡는 현재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발주한 공사라면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또한 공사 책임기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 산업재해 ‘제로화‘를 목표로 체계적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리수본부에서 공사 과정에 발생한 안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봉양순 서울시의원“인권은 국경없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미흡한 인권 보호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 수립과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봉양순 시의원은 “이제 서울의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라며 “그럼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처지를 악용한 고용 구조와 근무 환경, 여전히 부실한 안전 교육 등으로 제도 밖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 자료에 따르면,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의 상용근로자 중 약 22%, 즉 5명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2%로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3.6%)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도 2024년 처음으로 1만 건을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서울시,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시범운영 돌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4일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새롭게 도입된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에 따라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이동이 어려워 큰 불편을 겪었던 와상장애인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약 4천 원 수준의 부담금만 내면 이동이 가능하다. 당초 서울시는 민간 구급차 업체와 협약을 맺어 운행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를 지적함에 따라 사업이 변경됐다. 현재는 와상장애인이 직접 구급차를 이용하고, 병원 진료 목적에 한해 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용횟수는 월 20회에서 10회로 축소되고, ▲이용 목적은 병원 진료로 제한됐으며, ▲지원금 산정도 ‘비례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어 기본요금 4,000원만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가장 취약한 교통약자였던 와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당초 계획보다 병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현장 안내간판 점검하고 호우 시 감전사고 예방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4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공사현장 안내간판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호우 시 공사장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957억 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가 지난해 6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로 착공했다가 올해 2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공사’로 변경됐음에도, 현장 울타리 표식은 여전히 변경 전 사업명으로 표기돼 있어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의 안내간판 문제를 언급하며 마포 방면 진입부에는 2018년에 설치된 안내 간판이 색이 바래고, 2019년 8월 20일까지 보행로를 폐쇄한다고 표기된 채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이를 모르고 400m를 진입한 뒤에야 ‘보도부 전면 폐쇄’ 안내를 접하게 돼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노동자 2명 희생된 상수도 맨홀 사고…서울특별시의회 남궁역 의원, 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3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맨홀 질식사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공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27일 금천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상수도 누수 점검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남궁 의원은 “안타깝게도 두 분의 소중한 생명이 현장에서 희생됐다”며 “더 이상 노동자가 안전을 담보로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남궁 의원은 이어 “그동안 공사 계약 과정에서 안전보다 업체 선정이 앞서온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안전성을 최우선 평가 기준으로 하고, 이후 업체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고용 구조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사고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급여는 사업소에서 직접 지급됐지만, 이전 소속과 급여 지급 관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복잡한 고용 구조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8:50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공공주택 건설현장 및 근로자 안전관리 점검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인 9월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주요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강서구 마곡엠밸리 17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대응 모의훈련 및 스마트 안정장비 시연 등 안전기본수칙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인 마곡엠밸리 17단지는 총 10개 동,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 규모로 조성되며, 분양 381세대와 임대 196세대를 포함해 총 57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비는 1,258억 원 규모로, 2023년 8월 착공해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실제 온열질환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현장 작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 들것 등을 활용한 초동 조치와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이송까지 전단계를 시연했다. 대응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위원들은 실제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 상태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AI·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운용 시현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직접 장비를 체험하며 현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0:50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위해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은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인 9월 4일, 서초구 서울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과밀학교 운영 실태와 모듈러 교사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반원초등학교는 서초구 잠원동에 설립된 공립초등학교로, 인근 지역의 주거단지 개발과 학령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교육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모듈러 교사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최대 31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었으나 고학년의 경우 여전히 학급당 약 27명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학교로부터 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단순히 임시 교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학교 신·증설 계획과 지역 내 교육수요 분산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에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0:50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교육청 예산분담사업 의무교육 취지 훼손 자치구 재정 격차로 인한 교육환경 양극화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의 예산분담사업이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강남구의 경우 2025년에 195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해마다 200억 원 내외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집행한 반면 노원구는 2025년 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그동안 노원구는 4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여 강남구의 5분의 1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 격차가 2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송재혁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균형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중요한 사업들을 자치구와 매칭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자치구 간 교육환경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교육청과 서울시가 80%를 분담사업으로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0:5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노동자복지관 현장방문 “사업대상 명확화·특화사업 집중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3일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노동자복지관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상담·교육·법률지원·취약노동자 보호 프로그램 등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사업을 꼼꼼히 살피며, 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의 운영 실태와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사업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관의 사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성과가 눈에 보이는 구조를 마련하고, 이용자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0:50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국민의힘·송파3)는 9월 3일에 서울시 새활용플라자, 노동자복지관, (구)농업공화국 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경제·노동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먼저 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새활용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새활용플라자는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새활용 제품을 제작하고 창업·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기획경제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현재 창업정책과와 자원순환과로 분산되어 있는 새활용플라자 관리 사무가 내년부터 자원순환과로 일원화될 예정인 만큼, 기획경제위원들은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원활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기획경제위원들은 노동자복지관을 방문해 노동자 복지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노동자복지관만의 차별성과 특화 프로그램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권익센터 등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 간 업무 중복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 마
- 김시창 기자
- 2025-09-05 10:50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장 성희롱·성폭력 인정됐는데 징계 못해…불합리한 재심의 규정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학교 관리자가 교사를 상대로 저지른 성비위 사건에 관해 재심의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사립학교 내 성비위 당사자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감사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당부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 교장이 소속 여교사에게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여러 차례 성희롱과 신체접촉을 자행한 사실이 지난 6월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교육청 성고충심의의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 8월 감사관에서 가해자에게 징계에 대한 건을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교장은 여전히 징계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25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대상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효원 의원은 “이미 성희롱·성폭력이 맞다고 인정받은 가해자가 재심의에 관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교장직을 유지하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8:5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교육청에 수요자 중심 소통·복합시설 감사·학점제 혼란 해소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일 열린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소통,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사, 그리고 고교학점제 현장 혼란 해소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청 홍보와 관련해 “영상과 홍보 콘텐츠는 단순한 정책 전달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제작돼야 한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픽시 자전거 사고와 허위 폭발물 신고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행정력 낭비와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교육청이 경각심을 주는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제작·배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해 “지난 20년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주민 피해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불법 전대와 불법 증축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여전히 17개 시·도 교육청 중 하위권(3등급)에 머물고 있다”며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8:50
이민옥 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현장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3일 성동구에 소재한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현장방문하여,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창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민옥 의원은 새활용 산업 창업기업들의 입주 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센터가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용역사업으로 운영되다가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인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이민옥 의원은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새활용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운영 주체 이관 과정에서도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8:50
창동역 환승 수요 폭증 대비, 시급한 대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3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노후 개집표기 교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창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드디어 추진돼 다행”이라며 공사 관계자와 현장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2027년 5월까지로 예정된 것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길게 느껴진다”며 효율적 공정 관리와 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25년 말 설치 완료 이후 마감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공사 기간 중 통행 제한·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1985년에 설치돼 39년째 사용 중인 창동역 구형 터널형 개집표기의 교체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노후 장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2026년 3월 창동 민자역사 완공과 GTX-C 개통으로 환승 수요가 폭증할 것이 확실한 만큼 교체 일정을 앞당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8:50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시노동자복지관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9월 3일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는 2023년 개관 이후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킹, 기업 IR 지원,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현재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센터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서울시 창업정책과의 위탁으로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기후환경본부로 운영 주체가 이관될 예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입주 기업들이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적 조치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새활용 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찾아 재취업 아카데미, 노동법률 상담, 직무역량 강화,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복지관 운영 현황을 살폈다. 특히, 취약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률 상담사업 등 노동자 사회안전망 제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8:50
송도호 서울시의원, “난연 자재 검증, 시험기관마다 제각각...표준 매뉴얼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3일 임시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난연 자재 검증 절차 미비와 표준 매뉴얼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난연재(難燃材)란 불이 붙더라도 스스로 잘 타들어가지 않고 쉽게 꺼지는 성질을 가진 소재로, 화재 시 불꽃 확산을 늦춰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안전자재다. 특히 지하철 역사처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사용되어야한다. 송 의원은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와 같은 대형 공사 과정에서 터널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을지로3가역 본선 천장 라이닝에서도 균열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재의 성능을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수⋅보강 매뉴얼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한 자재임에도 시험기관마다 검증 결과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시공사 제출 성적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차검증과 전수검사 절차를 도입해 난연 자제 품질검증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주문했다. 이에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8:50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강력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사회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청년안심주택 불법 단기임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이 공공지원 주택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사회주택이 태생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2021년 자체 감사에서 사업자 리스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치가 미진했던 점을 꼬집으며,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더 신속히 보고했다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특히 문제가 발생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유형은 이번 사태 외에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남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에 대한 신속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1:1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캠퍼스타운 성과평가 교내·교외 구분 없이 단순 생존율만…평가체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2일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평가가 교내·교외 창업기업 구분 없이 단순 생존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해 오고 있고, 현재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1·2년 차 생존율은 96% 이상, 3년 차는 87%로 상당히 높은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생존율은 교내 창업과 교외 창업이 구분되지 않은 채 집계된 성과이며, 매출 성장, 고용 창출, 투자 유치 같은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구미경 의원은 교내 학생 창업기업과 교외 외부 입주기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업 취지와 성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 방식이라며, 향후 경제실은 단순 생존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매출·고용·투자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교내·교외 창업기업의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1:1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먼저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 자리가 공석인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전망하는 등 전환기에 있을 때 경제실의 주요 직책이 공석이라는 점은 큰 실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주문하며, 재단보다는 투자청이라는 이름이 투자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과거 홍콩 사태 당시 싱가포르에 뺏긴 금융 산업의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각종 채널을 통해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환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6차례나 유찰된 상암 DMC 랜드마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1:10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화재 대응 차별성 있는 연구와 소방관 심리 안정 강화로 재발 방지 대책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2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지하공간 화재 대응 연구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 대책을 질의하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재발 방지와 실효성 확보라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지하공간 화재 대응 연구와 관련해 “서울연구원이 추진 중인 과제가 지난해 연구와 차별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제출하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개선책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6월에 중간보고를 받았고, 용역은 9월 완료 후 11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연구는 지하공간 대응 매뉴얼과 첨단 장비 도입을 중점에 두어 지난해 연구와는 차별화하여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과 장비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민규 의원은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에 대해 “상담사 확충, 장비 교체 같은 실적만 나열될 뿐 상담 지속률·치료 연계율·PTSD 치료 관련 지표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중대 사건 이후의 사후관리와 치료 성과 지표 관리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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