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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울마음편의점 등 시민 돌봄·외로움 대응 시설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일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됐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들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살폈다. 최 의장은 이날 추석 만둣국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기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8:10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 “도시계획은 규제가 아닌 미래 가치를 설계하는 철학적 작업”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9월 1일, 제332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공간본부가 도시를 규제하고 관리만을 하는 것이 아닌 유연하고 창의적인 철학으로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오늘의 서울은 수십 년 전 도시계획과 정책 결정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서울 역시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규제’를 중심으로 도시정책을 판단하고 정비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1972년에 시작되어 50년째 규제되고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 등 저층 단독주택 중심의 규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종세분화 제도, ▲공공성과 고밀 개발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인 도심복합개발, ▲보전과 고밀 개발을 동시에 실현하는 도시계획 수단인 용적이양제, ▲1963년부터 설정된 김포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8:10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실효성 및 안전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9월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관련 질의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의 미흡한 추진현황과 예산 계획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배경과 관련해 "당초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41.6km의 열수송관을 교체하겠다고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교체된 구간은 13.5km에 불과하며, 남은 14.9km는 출자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 축소의 명확한 사유와 향후 계획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출자 동의안 어디에도 2026년 이후 잔여 구간에 대한 예산 계획이나 교체 로드맵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024년 목동 공동구 열수송관 누수로 5만8천 세대가 온수·난방 중단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열수송관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시민 생존권과 직결된 생명선"이라며, 현재처럼 사고 이후에야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서부간선도로 공사 민원 해소 및 재난 대응 예산 보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 과정에서 차선 통제와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 이후에도 교통량 분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임을 밝히며,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공사 여부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옹벽·담장 붕괴, 맨홀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매년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유형별 재난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자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제1회 금천, 다문화를 품다!’ 시민과 함께! 다문화 축제 한마당 참석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8월 30일 오후 2시, 금천뮤지컬센터에서 개최한 ‘2025 제1회 금천, 다문화를 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한마당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자리를 빛냈다. 올해 제1회로 개최한 다문화축제 한마당인 ‘금천, 다문화를 품다!’ 행사는 금천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유희자 창작집단이 주관, 서울특별시와 금천구청, 금천구가족센터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8월 30일에서 31일 이틀간 개최했다. 본 축제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지원사업으로 개최된 행사로, 8월 30일 ‘다문화사회 세미나’를 시작으로 박우열 금천연극협회장, 황연희 예술감독, 유성훈 금천구청장 및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이 개막식에 참석해 다문화 축제 한마당을 함께 했다. 또한, 30일과 31일에는 이틀 간 '숲의 저주+무지개' 공연(극단 수평선/창작집단 유희자)과 '안나전: Hallo 춘향! 외국인이 춘향전을 연기한다면?' 공연(프로젝트 입금/극단 드림플레이) 이라는 다문화 연극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금천연극협회 박우열 협회장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됐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 수급·대입 연계 문제 해결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심부 재개발 새 동력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대문 안 도심부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대문 안 도심부는 강북의 핵심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도심 외 일반상업지역은 880%까지 허용됐으나, 도심부는 여전히 800%에 묶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용적률 상향으로 연면적이 약 10%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 확대와 조합원 부담 경감으로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로써 민간 투자 위험도 줄어들고, 장기간 정체됐던 도심부 재개발 구역들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 지하철 출입구 개선 등 공공성 강화 인센티브와 결합해 도심 경쟁력과 시민 편익 제고 효과도 기대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폭염 중 재난안전실이 건설근로자 생명·건강 지켜줘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시교육청 4세·7세 고시 근절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앞장서달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일제(하루 4시간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신구초 복합시설 주민 피해 문제 강력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8월 29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신구초 복합시설은 위탁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기존 회원권이 승계되지 않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최근 계약 해지와 소송 과정에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과 업체의 기망행위가 겹치며 피해 주민들이 경찰 고발까지 나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약 80명, 피해액은 7천만 원에 달하며 전체 등록 회원을 고려하면 최대 5억 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는 고령 주민들로 ‘학교 부속시설’이라는 공공성을 믿고 장기 회원권을 구입했으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회원권 승계 제도의 부재, 보증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 한계,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검증 부실을 꼽았다. 이어 교육청에 대해 장기 회원권 판매 시 보증보험을 의무화하고 회원권 승계 방안 마련, 계약기간 상한선 설정과 고지의무 강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운영 능력 검증 등을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학교 스마트폰 금지법’ 안착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월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어 2026년 3월 새 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되지만, 현재 서울시내 각 학교마다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법률은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구체적 방법을 학교 학칙에 위임하고 있어, 학교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교내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무단 촬영,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수업 방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교사의 60% 이상이 수업 중 갈등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습 부진을 넘어 딥페이크 등 심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광복 80주년 기념 강남 뮤직페스타 참석,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월 29일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강남뮤직페스타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공연은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웅’ 갈라쇼 무대로 시작해 깊은 울림을 선사했으며, 이어 가수 김장훈, 록 밴드 럼블피쉬 등이 무대에 올라 광복 80주년을 축하하는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현장에는 태극기 부채 만들기, 나만의 응원봉 제작, 태극기 문양 타투 스티커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축사에서“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강남역 광장에서 처음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역사를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참석하신 분들 모두 깊이 새기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이 열린 강남스퀘어는
- 김시창 기자
- 2025-09-02 11:10
이영실 서울시의원, 납품도 안 된 선박에 수백억 기지급... 서울시 한강버스, 선체비 폭증 속 안전·책임행정 실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한강버스 사업이 잇단 운항 연기, 막대한 예산 낭비, 그리고 안전성 부실 검증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충분한 검증 없이 9월 18일 운항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의 결정을 두고,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 한강버스는 당초 2024년 10월 정식 운항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5년 3월, 6월, 9월로 연이어 운항이 지연됐다. 현재까지 12척 중 단 2척만이 한강에서 시범 운항 중이며, 나머지 선박은 한강에서의 안전성과 품질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범 운항 선박에서도 소음(93데시벨), 용접 불량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강조한 안전 운항 준비는 사실상 부실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 정치적 명분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특히 서울시는 오는 9월 18일 정식 운항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충분한 시범
- 김시창 기자
- 2025-09-01 23:44
이소라 의원“서울시 사회주택·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리 부실 질타…전수조사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 사회주택과 청년안심주택에서 잇따른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SH공사가 뒤늦게 ‘선지급 후 정산’ 방안을 내놨으나 시의회에서는 관리·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사회주택·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서울시 브랜드를 믿고 입주한 피해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했으나 서울시는 최소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 의원은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에게 “6월 말 서소문 청사에서 입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팀장도 참석하지 않고 주무관만 보냈다”며 “청년들이 절규하는 현장에서 최소한 목소리를 들어주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게 말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최 실장은 “실무 TF를 꾸려 대책을 모색했지만 배임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2019년에도 같은 문제가 터졌고, 서울시는
- 김시창 기자
- 2025-09-01 23:42
윤영희 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에 이재명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반쪽 예산’ 대응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9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및 축소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윤 의원은 “교육감께서는 과거 정부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책임 방기’라 비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리 단순한 일몰 사안이었다”며 “본인도 교육 행정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과거 정부에는 날카롭게 비판했으면서, 정작 현 이재명 정부가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1년치 전액이 아닌 절반인 6개월분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을 때는 제대로 된 반발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 윤 의원은 또 “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부담해 왔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이제는 ‘47.5% 이내’ 지원으로 바뀌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담률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그는 “교육감은 당
- 김시창 기자
- 2025-09-01 23:41
박유진 서울시의원,“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불법 전대…서울시는 방치하고 상가관리 법인 대표는 문제제기 의원 고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8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의 불법 전대를 장기간 방치하는 동안, 상가관리 법인 대표는 문제를 폭로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620개 매장이 입점한 고투몰은 서울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임에도, 영업권을 낙찰받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여 임대소득을 거두는 불법 전대 점포가 상당수”라며 “상가 임차권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고파는 불법 양수·양도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상인들은 서울시에 내는 사용료 외에 이것에 두배가 넘는 비용을 추가로 임차인에게 부담하고 있다”며, “과도한 수탈 구조가 지속되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상권이 점차 붕괴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특히 박 의원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자, 상가관리 법인 대표가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의원 개인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불법을 고발하는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심각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구조를 바로잡기는커녕
- 김시창 기자
- 2025-09-01 23:27
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즉각 철회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8:30
문성호 서울시의원, “단순 별관 신축 아닌 확실한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으로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부담 해소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을 통해 제2기 뇌병변장애인 기본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짚으며 그 필요성과 과제 수행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는데, 특히 중증 뇌병변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 확충 사업은 분명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확대 사업에 관한 중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윤종장 복지실장과 함께 중증 뇌병변장애인 24시간 돌봄시설 확충에 관해 논의하며 “중증 뇌병변 와상장애인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유고시에도 걱정 없이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돌봄 시설은 확실히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이번 확충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매우 감사한 일.”이라며 추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하지만 추진 계획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은평구에 소재한 서울시립 평화로운 집 별관 신축을 통해 전담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평화로운 집의 시설 보강 및 증축으로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8:30
최재란 서울시의원“목동아파트 재건축 인구폭증대비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재건축 완료 시 인구 10만에 육박하는 신도시급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목동선·강북횡단선 조속한 추진 요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교통 소외가 심각한 양천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목동선·강북횡단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양천구의 교통 열악함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양천구는 통근 시간이 가장 길다”며 “도시철도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의 비율은 ‘제로’이고, 도보 10분 이내 도시철도 접근이 어려운 행정동 수도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 왕복 2시간은 월 약 188만 원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이자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 김시창 기자
- 2025-09-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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