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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서울시의원,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지원 현안 점검 및 대응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월 28일 열린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및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 송호재 민생노동국장과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게 소상공인, 프리랜서, 전통시장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기준, 상가 임대차 분쟁의 주요 원인, 권리금 문제 등을 거론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권리금 회수 어려움을 지적하며, 자본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정책의 한계를 비판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남·북가좌동 골목상권과 모래내시장 및 백련시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행일상권 확대 및 걷기 좋은 골목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김용일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7:31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제106주년 3.1절 기념 타종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강북1, 국민의힘)은 3월 1일 제106주년 3.1절 기념 보신각에서 삼일절 만세운동 타종식에 참석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을 향한 함성이 울려 퍼졌던 삼일절을 기념하는 타종식이 서울 보신각에서 개최됐다.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그날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환 부의장은 오세훈 시장과 함께 타종에 직접 참여하며 만세 삼창과 삼일절 노래를 제창하며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3.1절 타종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3.1절 보신각 타종행사는 이종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종로구청장, 독립운동자 후손 9명이 참여하여 기념행사를 빛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7:31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숙 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수의계약 전환에 따른 신속 추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국힘, 도봉1)은 제32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이신설연장선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이신설 연장선 신속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감사 이 의원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서울 동북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단독 입찰 반복과 수의 계약 전환 등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산 운영의 투명성 유지 및 공사비 증액 최소화 노력 당부 이 의원은 서울시가 우이신설 연장선의 총사업비(4,650억 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대형 공공사업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7:31
서울특별시의회, 21기 정책위원장에 이상훈 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 추대하고 정식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21기 정책위원회는 2월 28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1기 정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위원들의 추천과 위원장의 지명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강남5, 국민의힘)과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김영천 위원(한국도로공사 이사회의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21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와 의장단이 추천한 시의원 17명과 정책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교수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월 위촉식을 가진 바 있다. 이상훈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지역불균형, 인구감소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맞서 서울시의 미래를 효능감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신규정책 발굴과 제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의 발전동력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7:31
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기관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물 절약 문화 확산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수설비 설치 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및 관련 기관 등 설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절수설비 설치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물 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균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물 절약의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50
이은림 시의원, “하수도 요금 인상 전에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월 2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이 ‘하수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각각 발표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재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은림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공효식 한국자치경영정책연구원 원장 ▲김두일 단국대 교수 ▲윤선권 서울연구원 박사 ▲전기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 이 의원은 토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에 불과하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이 46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47
김용일 서울시의원,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지원 현안 점검 및 대응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월 28일(금) 열린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및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 송호재 민생노동국장과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게 소상공인, 프리랜서, 전통시장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김용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기준, 상가 임대차 분쟁의 주요 원인, 권리금 문제 등을 거론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과 권리금 회수 어려움을 지적하며, 자본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정책의 한계를 비판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남·북가좌동 골목상권과 모래내시장 및 백련시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행일상권 확대 및 걷기 좋은 골목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 김용일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정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45
이종환 부의장, 제106주년 3.1절 기념 타종행사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강북1, 국민의힘)은 3월 1일(토) 제106주년 3.1절 기념 보신각에서 삼일절 만세운동 타종식에 참석했다. □ 1919년 3월 1일, 독립을 향한 함성이 울려 퍼졌던 삼일절을 기념하는 타종식이 서울 보신각에서 개최되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그날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이종환 부의장은 오세훈 시장과 함께 타종에 직접 참여하며 만세 삼창과 삼일절 노래를 제창하며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했다. □ 이종환 부의장은 “3.1절 타종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3.1절 보신각 타종행사는 이종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종로구청장, 독립운동자 후손 9명이 참여하여 기념행사를 빛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43
이경숙 시의원, “티머니 모빌리티 사업 자회사로 이관…공공성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국힘, 도봉1)은 제32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티머니의 모빌리티 사업이 신설된 자회사로 이관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서울시는 ㈜티머니의 1대 주주로서 36.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티머니가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이관하면서 서울시의 지분 비중이 ‘0%’가 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 특히, 티머니는 2025년 1월 ㈜카카오모빌리티와 투자협약을 완료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이 의원은 “티머니의 주요 사업은 대중교통 통합 정산, 티머니 발행, 지역 정산사업, 택시 정산사업, 공공형 모빌리티 사업(고속·시외버스, MaaS, 주차사업) 등으로 서울시 교통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정산업무를 제외하고 서울시 교통정책과 직결된 모빌리티 사업이 모두 서울시 지분이 없는 자회사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의 관리·감독권이 사라지는 것은 큰 문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41
이경숙 시의원, “GTX-B‧C노선 지연 없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국힘, 도봉1)은 제32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GTX-B·C 노선사업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GTX-B·C 노선 지연,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 이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GTX-C 컨소시엄 내 일부 건설사들이 공사비 문제로 탈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서울시가 정부 및 사업자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 또한 GTX-C 노선이 착공식을 진행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GTX-C 사업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서울시민의 출퇴근 불편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GTX 사업, 재정사업 전환 시 장기 지연 우려… 서울시 대응책 요구 □ 이 의원은 GTX-C 노선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 예산 편성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이 더욱 장기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39
이경숙 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수의계약 전환에 따른 신속 추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국힘, 도봉1)은 제32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이신설연장선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이신설 연장선 신속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감사 □ 이 의원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서울 동북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특히, 단독 입찰 반복과 수의 계약 전환 등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산 운영의 투명성 유지 및 공사비 증액 최소화 노력 당부 □ 이 의원은 서울시가 우이신설 연장선의 총사업비(4,650억 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또한, “대형 공공사업에서는 공사비 증액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38
서울특별시의회, 21기 정책위원장에 이상훈 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 추대하고 정식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21기 정책위원회는 2.28.(금)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1기 정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 또한 위원들의 추천과 위원장의 지명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강남5, 국민의힘)과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학장을 역임하신 김영천 위원(한국도로공사 이사회의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였다. ㅇ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ㅇ 21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와 의장단이 추천한 시의원 17명과 정책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교수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월 위촉식을 가진 바 있다. □ 이상훈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지역불균형, 인구감소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맞서 서울시의 미래를 효능감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신규정책 발굴과 제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의 발전동력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35
남궁역 시의원, 동북권 교통의 중심으로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강력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동북권 교통의 핵심거점으로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재차 촉구하였다. □ 현재 청량리역은 7개 철도 노선과 66개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대규모 환승역으로,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동북권의 광역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 남궁 의원은 2020년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안을 언급하며, 당시 주민들의 기대가 컸음을 상기시켰다. 이후 2023년 서울시는 ‘GTX 청량리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타당성 평가의 비용편익분석(B/C)이 0.11로 낮게 나온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교통실장은 그 당시 국토부와 GTX의 수직동선 체계의 변경 협의가 어려워 버스를 단순 지하 2층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서울시는 이 용역의 결과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서울시 재정사업이 아닌 공공기여 조성으로 결론을 지었다. □ 이후 2024년 7월 국토부는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32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청년기지개센터 현장점검에 나서 “고립·은둔청년의 재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지난 2월 28일(금) 서울청년기재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청년기지개센터는 고립·은둔청년 발굴부터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전담기관으로, 2024년 9월 개관 이후 1,837명의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891명을 선정·지원했다. 또한 부모교육 및 멘토양성 등을 통해 925명의 주변인 지원도 실시했다. □ 위원회는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실제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2명이 참석해 자신의 변화와 성장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으며, 의원들은 청년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극복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립·은둔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은 △고립·은둔청년 지원 인원 확대 필요성, △고립·은둔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방안과 유인책 마련, △가족관계 회복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고립·은둔 청년들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29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가든파이브 운영상황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인 2월 27일(목) 오후, 송파구에 위치한 가든파이브(Garden 5)에 방문하여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보유 점포현황과 SH공사 콜센터 업무공간을 점검하였다. SH공사가 2004~201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송파구 문정동 및 장지동 일원에 조성한 동남권 유통단지는 가든파이브, 복합물류단지, 활성화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든파이브는 3개 동(라이프Life, 웍스Works, 툴Tool) 연면적 145,067㎡ 규모의 전문상가단지로 총 8,370호의 업무․판매․문화․창고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 등이 공급되었다. 2025년 1월 기준, SH공사가 가든파이브에서 건립한 총 8,370호 중 분양 또는 임대가 완료된 7,822호를 제외한 548호(6.5%)가 공실인 상태이며, 공실 중 절반이 넘는 286호가 툴동에 있어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한 자산가치 제고 및 이용자 유입을 통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툴동 10층 회의실에 모여 SH공사로부터 ‘가든파이브 공실현황 및 해소방안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27
아이수루 시의원, “서울~중앙아시아 간 ‘서울 문화예술 교류 사업 활성화’로 한류 문화 및 예술 확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27일(목) 열린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신규사업인 서울~중앙아시아 간 ‘서울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로 한류 문화 및 예술 확대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특히,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서울 문화예술 국제 교류 사업’ 은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문화경쟁력 기반 강화와 순수 예술 한류 확대 등 세계 문화도시로의 서울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자리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일텐데 짧은 기간 안에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동남아, 중앙아시아까지 확대하여, 한류 문화를 알리고 예술 확대에 치중하려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며, 이 같은 노력에 찬사는 물론 노고에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덧붙였다. □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미래 의제) 순수 예술 분야 최고의 국제포럼 <서울국제예술포럼(가칭)> 신설, △(도시 간 교류) 상호 국제교류 기반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24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욱 의원 선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의회 제21기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제21기 정책위원회는 총 30명(서울시의원 17명, 외부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월 28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 의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총 2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는 핵심 기구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김동욱 의원은 “정책위원회가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11월 28일까지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주요 현안과 입법정책 연구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22
전병주 서울시의원, 새 학기 맞아 학교 교육환경 점검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7일(목)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인왕중학교, 서울둔촌초등학교, 서울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인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방문] □ 전병주 부위원장은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약 10년으로 KS기준을 충족한 제품이 납품되어 유해성 논란이 해소되었다”며 “기존 흙먼지와 모래바람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운동장이 인조잔디 설치 후 학생들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점이 인상적이다”고 언급했다. □ 이어 “인왕중학교가 요청한 통학로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과 서대문구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둔촌초등학교 재개교 준비 현황 점검] □ 강동구 둔촌초등학교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2018년 휴교 후 2023년 개축공사를 시작해 오는 3월 재개교를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은 44학급, 약 900명의 학생들이 사용할 교실과 각종 시설을 둘러보며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전병주 부위원장은 재개교를 준비하는 학교 구성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20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 여전히 3배 이상 차이 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2-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편차가 40.7%p로 ‘22년 3.44배, ’23년 3.51배, ‘24년 3.64배로 3배 이상의 격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재정자립도’란 재정지표 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측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 2 - □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지난 3년(‘22-24년) 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재정자립도는 ’22년 29.4%, ‘23년 29.5%로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4년 26.4%로 3.1%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17
이종배 서울시의원,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전교조 감싸는 정근식 교육감 사퇴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21일(금)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시민을 무시하고,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은 정근식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 이종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32명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소개하며, 작년 12월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다, 일언지하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실정법을 위반한 문제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감이 진영논리에 빠져 있고, 특정 사상과 이념에 경도되어 명백한 불법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지 못 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5-03-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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