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8월 11일(현지시각) 영국 에든버러 어셈블리 룸즈(Assembly Rooms)에서 열린 ‘2025 서울아츠어워즈 with 코리안 시즌’ 시상식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비언어 공연 우수작에 상을 수여했다. 서울아츠어워즈는 서울시의 민간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세계 최대 공연예술 축제인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Edinburgh Festival Fringe) 기간에 진행되며, 전 세계 관객과 소통하는 뛰어난 비언어 공연 작품을 ‘서울’의 이름으로 선정·시상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며, 그동안 영국·미국·헝가리·스페인·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적의 수상작을 배출해 온 바 있다. 올해 수상작은 ▲영국 소피의 서프라이즈 29th(Sophie’s Surprise 29th), ▲덴마크 더 제네시스(The Genesis), ▲뉴질랜드 테이프 페이스: 20(Tape Face: 20), ▲캐나다 플립 파브리크: 식스(FLIP Fabrique: Six°) 등 총 4편이다. 김혜영 의원은 시상식에서 “서울아츠어워즈는 세계 각국의 뛰어난 공연예술을 ‘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8월 14일 오후 1시 30분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서울연구원 주최 '광복 80주년 기획 전시, 『다음서울: 서울의 변화와 미래』'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연구원의 주관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기획된 특별 전시로, 전시 관람 후 2부 순서에서는 광복 이후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 보고, 미래 서울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는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개막식에 참석한 왕정순 의원은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서울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되어 매우 의미 있다"며 "서울이 겪어온 역사적 변화와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왕 의원은 "서울이 광복 이후 80년간 이룬 놀라운 발전은 시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정신의 결과"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정책적 아이디어와 비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왕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주관하는 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열린 '2025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하반기 워크숍'에 참석했다. 워크숍은 '2026 지방선거, 다시 도전하는 여성의 힘!'을 주제로 전국 각지의 여성 지방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 전략과 의정활동 노하우를 공유하고, 초당적 여성 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워크숍은 단순한 정례 모임이 아닌, 여성 정치인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구성됐다. 첫 순서인 총회에서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사업 성과와 한계, 개선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추진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특강에서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선배 의원들의 생생한 조언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선배의원에게 듣는 선거전략'을 주제로 치열한 선거 현장에서 얻은 전략 수립 노하우와 위기 극복 사례, 유권자 신뢰를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 방법을 전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시의원은 '선거노하우' 강연에서 선거 준비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선거운동에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병역명문가 선정 범위를 성평등하게 확대하고, 예우대상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법률 기준에 맞춰 정비해,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에도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병역 기여에 대한 여성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변화로, 병역명문가 예우의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는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별도의 예우대상 요건으로 두어 운영상 혼선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 발급 요건을 삭제하고, 선정 사실만으로 예우대상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숙자 의원은 “이번 개정은 병역 기여에 대한 여성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성별에 관계없이 국가에 헌신한 모든 분들이 합당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 1)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기념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광복회 회원, 보훈단체 관계자, 그리고 서울시가 초청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19명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경축사에서 1945년 8월 폐허 속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뜨거운 광복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는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한 서울, 다가올 80년과 그 이후까지도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공정과 혁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히며,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한데 모여,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나라 정신을 본받아 더 나은 대한민국,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8월 14일, 건국대학교 신공학관에서 진행된 '학부모와 함께 하는 미래교육 이야기마당'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또한, 12주간의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부모들을 축하하면서 학부모들과 서울 교육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울학부모배움과정'을 수료한 학부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황철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디지털 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교육의 흐름"이라 강조하며, "우리 아이들이 AI와 디지털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AI·디지털 도구들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 역할을 한다"며, 교육의 본질은 여전히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순서로 AI·디지털 기반 교육 정책 안내와 함께, 디벗(디지털 기기 보급사업)을 활용한 수업 체험, 그리고 학부모 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일, 서울시 전역에서 발견·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40종이며, 이 가운데 2023년 9월 기준, 서울시에서는 식물 8종(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가시상추,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서양등골나물, 환삼덩굴)과 동물 9종(배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꽃매미, 등검은말벌, 미국선녀벌레) 총 17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며, 정착 후에는 빠른 속도로 확산해 토착 생태계를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한다. 특히 서울은 인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범했다. 8월 14일 제3기 첫 홍보물 편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의정 소식지 '서울의회' 및 영상홍보물 심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용균 의원(강북3, 더불어민주당)과 이근미 작가가 선출됐다. 향후 1년간 서울시의회 홍보물에 대한 편집과 심의를 책임질 편집위원으로는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오금란 의원(노원2, 더불어민주당), 이민석 의원(마포1, 국민의힘), 정지웅 의원(서대문1, 국민의힘) 이 위촉됐다. 외부 전문가로는 강민혜 디피알 대표, 임희준 와이낫미디어 부대표, 정수연 연합뉴스 기자가 위촉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에 관한 기본방향과 원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서울시의회가 제작하는 홍보영상물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 광고, 디자인, 출판 분야 외부전문가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74호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 8월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광복 80주년 기획 전시, 『다음서울: 서울의 변화와 미래』” 개막식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승복 부위원장을 비롯해 왕정순, 이상훈, 황유정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연구원의 주관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기획된 전시로, 전시 관람 후 2부 순서에서는 광복 이후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 보고, 미래 서울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는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이승복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945년 광복 이후 분단과 전쟁, 가난과 혼란의 시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서울 시민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이번 전시가 과거의 역사적 성취를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의 왕정순, 이상훈, 황유정 시의원도 이날 행사에 함께하며 서울시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북한 억류 국군포로와 그의 후손들과 아직도 북한 괴뢰정부에서 자유를 빼앗겨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과 향상을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자 해당 법률에 법적 근거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담은 건의안을 발의했음을 전함과 동시에, 일전에 뉴욕항에 입항했던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가 미국 뉴저지 크로스톨에 성공적으로 세워졌음을 알렸다. 문성호 시의원은 “6ㆍ25전쟁이 발발한지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6만 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1994년 10월 23일 조창호 소위가 귀환에 성공하여 동년 11월 26일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고 중위로 전역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했지만 대부분 돌아가시고 8명만 살아계신 상황이다.”라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공개한 조사보고서는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상훈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8.11~8.12 양일간 제21기 정책위원회 정책 연구과제 선정 등 하반기 위원회 활동계획과 일정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이상훈 정책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전문가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소위원회별 연구과제와 발표자 선정,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와 현장탐방 등이 개최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 연구하며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상훈 정책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정책위원회 활동의 핵심인 소위원회별 활동방향을 수립하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고, “하반기 소위원회 연구활동을 통해 의미있는 정책연구와 제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8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2025 제2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도시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을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ESG의원콜로키움이 후원하는 ‘서울 ESG 경영포럼’은 ESG 가치의 확산을 위해 작년부터 지속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2025년 제2회 포럼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ESG 기반의 생태감수성과 도시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소희 의원이 축사자로 참여하여 행사 개최를 축하했으며,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이 ‘미래세대를 위한 ESG 생태교육과 실천’을, 서울시립대 이승일 교수가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탄소중립도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통해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ESG 교육과 생활 속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승일 교수는 탄소중립도시로의 단계적 전환 전략과 국가–도시 간 양방향 협력 필요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 현재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하여,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 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백사마을 재개발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신동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개발은 도시발전에 중요한 과정이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집이 철거되면서 길고양이들은 삶의 터전과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 자리는 생명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는 서울시가 2015년 약 20만 마리였던 길고양이 수를 사업을 통해 10만 마리로 줄인 성과를 소개하며, TNR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재개발이 단순한 도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복지와 직결된 사안”임을 역설하며, 해외 주요 도시의 길고양이 보호 사례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토론에는 노원구의회 정영기 의원, 반딧불 송승현 회장,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전략사업국장, 용산캣츠 최줄리 대표가 참석했고, 서울주택공사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8월 11일 14시 30분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양재대로 12길 74)을 방문하여 화장로 증설과 부대 시설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화장로 증설 사업은 지난 2008년(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재임 시 설계 단계부터 미래 화장 수요를 예측하여 ‘화장로 증설 예비 부지’를 확보해 둔 덕분에 빠르게 가능했다. 이러한 선견지명으로 건물 건립·부지 매입·조성비가 전혀 들지 않아 화장로 1기당 설치비용이 224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대폭 절감됐으며, 총 2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는 12분의 1 수준의 비용 절감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절약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고양시·파주시 관내 사망자 수는 2024년 61,697명에서 2040년 88,91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감염병 주기 단축 등으로 사망자 수와 화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 수요는 2024년 하루 160건에서 2040년 227건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평균 화장률(2024년 기준 93.8%)과 서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병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가정 밖 청소년이 보육원 등을 퇴소한 이후 겪는 금융·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6조(지원사업) 제1항의 지원 내용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 관련 법적 절차 지원 등 법적 지원 내용을 새로 신설한다. 부모·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통장·지원금을 편취당한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임금체불 등 퇴소 청소년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19개소 중 일부에서는 법무사, 마을변호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사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에 그칠 뿐이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최근 3년간 가정 밖 청소년의 금융사기 및 금융피해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사무로서 청소년의 보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