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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들, 챗GPT로 생기부작성 …철저한 가이드라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대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5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교사 행정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약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업무에 챗GPT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교사 생기부 챗GPT’를 간단히 검색해 봐도 해당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유튜브에는 ‘챗GPT 활용으로 생기부 작성 10배 쉽게’, ‘챗GPT로 차별화된 생기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꿀팁’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영상들은 많게는 몇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교사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그동안 AI 활용을 장려해 온 부분이 있지만, 중국 서버에 저장되는 딥시크로 인한 민감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5:11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여전…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대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0,559건의 피해 접수가 있었으며, 이 중 8,771건이 심의에 제출되어 6,742건이 가결됐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매월 400~600건의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전세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KBS ‘추적60분’ 등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신종 전세사기 수법인 ‘신탁 사기’에 주목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신탁사기 피해 건수가 177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진혁 의원은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5:10
최민규 서울시의원, “소방관, 이제 민원 걱정 없이 현장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민원으로 인해 손실보상,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신속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진압 중 주차 차량 강제 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부담으로 인해 실제 처리가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이 민원 대응 부담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의 법률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직 정비를 단행했다. 기존 119광역수사대를 ‘119사법경찰팀’으로 개편하고, 법률지원 및 수사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법무특채(변호사) 인력을 포함한 법률·수사지원 인력을 충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직 정비를 통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은 손실(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법적 문제 발생 시 변호사 선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5:10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5일 제328회 임시회 첫 일정으로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건설중인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공사 중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가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스포츠 취약계층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무장애공간으로 설계된 만큼 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주민과 전문체육인 모두가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공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성은 늘 잠재되어 있다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찾아내어 제거하고 공정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공계획 수립과 시공계획의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안전을 담보해 줄 것과 완공 후 스포츠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체육시설로 운영되는 만큼 스포츠 취약계층이 이용중에 불편함이나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5:10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대공원 안전관리 ‘빨간불',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구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25일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서울대공원의 안전 관리 강화와 정원도시국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발생한 서울대공원 공무직 보조 사육사의 지인 무단동반 사건을 지적하며 “야생동물 사육시설에 지인을 무단으로 출입시키는 행위는 시민 안전과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체험형 동물원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대공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육사 복무기강 확립과 효과적인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서울시 대표 공공시설인 서울대공원에서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의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취약 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고양이 등록제 미시행으로 인한 대상 선정의 어려움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의 중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1:10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강북구민 ‘운동장 목마름’ 언제까지? 수유정원마을 ‘강북스포츠파크’ 조성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서울시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강북구의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수유정원마을로 계획된 수유영어마을 부지의 활용 방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강북구는 주민 체육공간이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북한산 국립공원에 둘러싸여 가용 토지조차 극히 제한적인 현실”이라며, “수유영어마을 부지는 강북구의 고질적인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의 규제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희소한 강북구 상황을 고려할 때, 수유영어마을 부지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체육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면서, “넓은 면적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풋살장, 대형 운동장, 실내 스포츠 공간 등을 갖춘 복합 스포츠파크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서 이 의원은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형 운동장이 단 하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귀한 부지인 만큼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며 “북한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스포츠파크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1:10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24일 제328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진단과 타당성 조사 용역이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다. 현재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난 19일 입찰 공고를 시작해 3월 말이나 4월 초 낙찰자 선정이 예상된다. ‘25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술진단을 위해서는 총 9억 3천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유 의원은 “타당성 용역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5월에서 6월까지 예정된 강남자원회수시설 대정비와 관련해서도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대정비 기간 중 3개 소각로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3개 시설을 동시에 가동 중단해야 하는 시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최근 있었던 마포자원회수시설 사업의 파행을 사례로 들며 “현대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1:10
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기초환경교육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4일 제328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초단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단위 환경교육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다”라며 “자치구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맡기면서 연간 1천만 원의 지원예산마저 없앤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교육이 지역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그간 지역 환경활동가들과 함께 꾸준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해 왔다. 매월 토요일마다 고덕천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천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들과 함께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견학하는 등 생활 속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하남시에 위치하는 유니온파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신개념 환경기초시설이다. 지상에는 잔디광장, 어린이 물놀이 시설, 다목적 체육관, 야외 체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1:10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종이 사용 최소화 및 전자화'로 탄소중립 실천 동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24일부터 진행 중인 제328회 임시회 회의부터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해 ‘종이 사용 최소화 및 전자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종이인쇄를 기반으로 한 대면 회의 및 보고 관행, 낮은 전자기기 보급률 및 활용 환경 등으로 ‘종이 없는’ 회의 및 보고 방식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신년 업무보고 및 제32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차원의 저탄소 실천을 강조하면서 종이 절감 등으로 ‘디지털 의정’을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역시 제328회 임시회부터 인쇄물을 절감하기 위해 집행부 제출자료, 상임위 회의 중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예산사업설명서 등의 인쇄 부수를 대폭 축소했다. 이번 ‘종이 절감 프로젝트’로 인해 종이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종이와 복사기 관련 부품 등 구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 등 회의 문서 작성 시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1:10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이숙자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시행 2년째를 맞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 강행규정화,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로 확대,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명확화, 인사청문 중 의원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사전에 투명하게 검증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에 처해 있는 등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며 지난 2월 18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2-26 11:10
김형재 시의원, 시민 불편 유발하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전면 개편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에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은 기기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납안내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을 향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 징수를 시도할 때 통행료 미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제법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도 초과 ▲유효기간 경과 등 카드결제 오류로 미납처리된 경우가 9,946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원정보 불일치 ▲타임아웃(time-out) 발생 ▲시스템 응답없음 등 징수시스템 자체 오류로 인해 미납처리된 경우도 126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행료가 미납처리된 경우는 운전자 책임이라기보단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미납
- 김시창 기자
- 2025-02-25 23:13
임춘대 위원장, ‘2025년 서울시립대 학위수여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21일(금)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년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 이날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임춘대(송파3,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서울시립대 총동문회장, 학부모 등 졸업생을 포함한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임춘대 위원장은 축하의 말과 함께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키워온 의지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졸업생들을 응원했다. □ 또한, 굳은 의지와 열정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일념통천(一念通天)이라는 사자성어를 강조하고,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격려하며 졸업생들 행복한 미래를 기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5 23:12
최기찬 서울시의원, “건축협정 체결 기준 명확해진다,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건축협정이란 ‘둘 이상의 대지에서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협정체결이 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 계획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등이 심의를 통하여 완화될 수 있다. □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협정 체결자 중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명확성이 발생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하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02-25 23:10
배달 오토바이 소음 사라질까? 이효원 의원, “서울시, 배달용 전기 이륜차 100% 전환 적극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1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배달용 전기 이륜차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전기 이륜차는 대기오염 감소와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저공해 교통수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서울시는 2025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를 100%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 이효원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효과 분석’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며, “현재 대학가 빌라촌에 거주하면서 매일 저녁 배달용 내연 오토바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창문을 닫고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날 조용히 언덕길을 오르는 전기 오토바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내 배달 이륜차가 전기 이륜차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벅찬 마음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 이 의원은 “특히 구축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출입
- 김시창 기자
- 2025-02-25 23:09
이소라 의원“서울시교육청 일광학원 임시이사장 검증실패…석고대죄할 일”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2019년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떠들썩했던 곳, 전국 초등학교 중 수업료가 가장 비싼 사립초인 우촌초(학교법인 일광학원)는 현재 서울시 내 학교법인 중 유일하게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10월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 이소라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학교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감사TF 꾸려라, 공익제보자 복직시켜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소송의 결과로 지난해 10월, 이사 8명을 전부 임시이사로 교체했다. 이 의원은 “지금 임시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교육감에게 물었다. □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10월 7일 임시이사를 선임했고, 그 이후에 세 차례 임시이사회를 연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첫째는 공익제보자 권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두 번째는 시정조치 사항 이행, 세 번째는 이사회의
- 김시창 기자
- 2025-02-25 23:07
김경훈 서울시의원, “교육청 초교 CCTV 설치에 적극 나서야 …관제센터 연계율도 중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4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감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의 적극적 추진과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 제고를 당부했다. □ 시교육청은 일명 ‘하늘이 사건’으로 교내 CCTV 설치 요구가 높아지면서 돌봄교실 주변 CCTV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뿌릴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CCTV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 다만 이마저도 교내 CCTV 설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김 의원은 “도로나 인도에 CCTV를 처음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인권 침해라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지금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도 초기엔 반대가 극심했다”며 “하지만 CCTV 설치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져 요즘에는 수술실 내에도 CCTV 설치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등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유독 교내 CCTV 설치에 대해서만 보수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2-25 23:03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규제개혁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협력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인 이봉준 의원의 제안으로 상반기 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이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의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용적률(10% 이상)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8:5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첫 간담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의장은 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 간 정책간담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서울을 만드는데 25개 구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라며, “자치구 발전 없이 서울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함께 힘을 모아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조동탁 회장은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으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8:50
제11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 부위원장 선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경, 강서1, 더불어민주당)는 25일 오전 제328회 임시회,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종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종배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서울특별시의회 11대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2.7월~ 현재)을 역임하고,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위원(’22.11월~ ’23.5월)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2.7월~ ’23.7월)을 역임했으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22.11월부터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은 물론 재정 현안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선으로 부위원장에 선임된 이종배 의원은 선임 소감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향유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그간 문화 향유에서 소외된 계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방편으로 의료관광 발전에도 기여하며,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소통과 협조를 통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8:50
이효원 서울시의원, “‘제이미맘’은 우리 교육의 씁쓸한 단면 …공교육으로 해소할 방안 찾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감 업무보고 질의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7세 고시’ 열풍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교육의 양극화 및 사교육 조장 풍토가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역할 정비를 당부했다. 얼마 전 모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7세 고시는 이제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니다. 모국어가 발달하는 시기인 3~4살 아이들이 유명한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 영어 과외를 받으며 ‘4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온 실정이다. 기저귀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입시 시험을 보는 모습은 우리 교육 실상의 안타까움을 보여준다.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한 ‘제이미맘’ 영상은 공개 약 2주 만에 조회수가 660만회를 넘어섰다. 영상 속 제이미맘은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쓰며 어린 자녀에게 제기차기 과외를 시키기 위해 선생님 면접을 본다. 탁월한 풍자라는 호평과 불편한 조롱이라는 혹평이 있긴 하지만 높은 조회수를 통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 의원은 “7세 고시 프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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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1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