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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시의원, 5분자유발언 "고덕강일까지 한강의 새로운 미래를 기다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동구 고덕강일까지 한강의 새로운 미래를 기다린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4차혁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강동구가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구유입 4위에 해당하는 강동구 한강변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강을 지척에 두고 있는 고덕강일지구는 젊은 층과 아이들이 많고, 고덕비즈밸리를 중심으로 이케아코리아, JYP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기업이 입주하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박 의원은 고덕비즈밸리에 입주 예정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K-POP 한류 문화 메카로 거듭나는 강동구 고덕강일 한강변에 ‘한강 4차혁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K-POP을 사랑하는 세계적인 한류 문화 확산 현실화로 많은 국내외 젊은이들이 최적화된 한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 박 의원은 이어서 “강동구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규제를 중복으로 꽁꽁 묶어놔서 환경정화개선의 시도를 할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8:31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에 광복 80주년 계기 학교 교실 태극기 달기 사업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 관내 일부 학교의 경우 교실 내에 태극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초·중·고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의무적으로 게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 관내 학교를 가끔 방문하다 보면 교실 내에 태극기가 걸려있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다. 게다가 태극기가 게시된 교실이라도 태극기 색깔이 변색되고 노후화되는 등 우리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도 제 5조에서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보면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8:29
이소라 의원, 오세훈 시장에 팩트체크 “중증외상센터, 정부제출 예산이‘0’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3주 연속 TV-OTT 드라마 화제성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중증외상센터 예산 삭감 주체를 놓고 서울시의회 본회의장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 관련,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투입해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한 발빠른 대처에 칭찬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 이소라 의원은 오 시장이 지난 2월 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 원이 전액 삭감돼, 중증외상전문의 양성을 담당하는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게재한 데 대해, ‘국회 전액 삭감’ 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소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심사자료를 공개했다. “애초정부 제출 예산이 0원이었다”면서 “페이스북에는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것만 언급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치 국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보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 이에 대해 오 시장은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8:26
박유진 의원, “SNS 팔로우로 재판관 자격 규정하는 오세훈 시장은 궁예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0일 제328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SNS 팔로우를 근거로 정치편향을 규정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이를 옹호한 국민의힘 논평을 강하게 비판했다. □ 앞서 오세훈 시장은 19일 시정질문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김어준을 팔로우하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분들을 팔로우했다"며 "특정 정치성향"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의 페이스북 친구 약 5천명 중 일부만을 근거로 정치성향을 단정 짓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재판관으로서 잘못된 행위를 한 증거 없이 SNS 팔로우만으로 재판관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궁예의 관심법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 특히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SNS 팔로우를 근거로 한 사람의 성향을 예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북한 보위부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문형배 재판관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 판결을 예단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제가 가장 앞장서 사과하고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8:24
윤영희 서울시의원, 가짜뉴스 유포한 박주민 의원 민주파출소에 신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가짜뉴스 유포 행태를 비판하고, 이를 ‘민주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 아래는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새서울특위가 명태균 확성기 자처하며 가짜뉴스 확산" □ 더불어민주당 새서울 특위는 정치 사기꾼의 거짓말 확성기입니까? 새서울특위는 몇 개월째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거짓말에 부화뇌동하며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퍼트리고 있습니다. □ 대북 확성기는 들어봤어도, 사기꾼 확성기는 처음 듣습니다. 공당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의 정치 도박에 부회뇌동하며 정치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서울특위는 출범당시 민주당 차원의 서울시 비전과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겠다 했습니다. 저는 서울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결, 비전 대결을 기대하며,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새서울특위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사기꾼 허풍에 기반한 가짜뉴스가 활동의 9할 아닙니까? □ 이것이 특위가 지향하는 “새로운 서울”입니까? 새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8:22
최재란 의원“학교시설 개방, 학교장에 좌우돼선 안돼 지역주민과 논의 기구 설치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학교시설은 학교장 성향에 따라 개방 여부가 좌우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주민대표와 같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 최재란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 정근식 교육감은 최 의원의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 교장선생님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토론의 장 또는 상생의 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 최 의원은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이라며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는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접근성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이용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8:20
신동원 시의원, 서울시 교육감에게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 및 운영체계 개편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목)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과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학교보안관실 학교마다 각각 다르고 시설 열악, 근무환경 꼭 개선해야... □ 신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조사하지만, 학교보안관실 시설 개선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시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보안관실 환경을 조사한 결과, 시설 상태가 학교마다 크게 다르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신동원 의원이 서울시 안에 있는 637개 초등학교 보안관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강북구의 A사립초등학교의 경우 2.4으로 약 0.72평의 공간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강서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경우 보안관 2명 중 1명이 근무하는 보안관실 면적은 1.32, 종로구의 C특수사립초등학교와 노원구에 있는 D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1의 공간으로 평균 가로 1, 세로 1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신 의원은 “교육청 6급 이하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8:17
이소라 의원“서울시교육청 질환심의위원회 한 차례도 안 열려…실질적 역할 고민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참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부디 예쁜 별로 갔을 것이라 기원하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피해자인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교육위원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해 현황을 짚고 비극적 참사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소라 의원은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2021년 규칙 제정 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정 교육감은 “질환교원이라고 규정된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고 다음 날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모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며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학교 현장의 교원 목소리를 전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런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으며,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5:50
신복자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확충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복자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2월 20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급증하는 사망자 수에 대비한 서울시의 장사(葬事)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2023년 기준 서울시민 사망자의 화장률이 93.3%에 이르고, 장례문화가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서울시립 화장시설은 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두 곳뿐이며, 화장 예약이 밀려 2022년 기준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화장 건수가 서울시민 화장건수 전체 중 18%에 해당하는 9천5백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시립 화장시설에서 사망 3일 차에 화장된 비율이 70%에 불과했으며, 30%에 해당하는 1만 8천여 건은 4일장, 5일장을 치른 후에야 화장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유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화장로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5:50
박춘선 서울시의원, 5분자유발언 "고덕강일까지 한강의 새로운 미래를 기다린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동구 고덕강일까지 한강의 새로운 미래를 기다린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4차혁명’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강동구가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구유입 4위에 해당하는 강동구 한강변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강을 지척에 두고 있는 고덕강일지구는 젊은 층과 아이들이 많고, 고덕비즈밸리를 중심으로 이케아코리아, JYP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기업이 입주하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고덕비즈밸리에 입주 예정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K-POP 한류 문화 메카로 거듭나는 강동구 고덕강일 한강변에 ‘한강 4차혁명’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K-POP을 사랑하는 세계적인 한류 문화 확산 현실화로 많은 국내외 젊은이들이 최적화된 한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강동구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규제를 중복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4:10
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규제철폐·투자 확대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20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경쟁 도시 대비 뒤처진 서울의 자율주행 생태계 개선을 위해 시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은 직접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탑승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점차 모든 운송 수단의 운전 방식이 직접운전에서 자율주행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우리 일상과 이동 방식에 나타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본계획인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세계 TOP 5 자율주행 도시를 실현하고, 2030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오스틴 시와 중국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우한시 등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24시간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서 주간에 운영되는 자율주행 택시는 단 한 대도 없으며, 야간에도 강남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에서만 단 3대 운행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4:10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에 광복 80주년 계기 학교 교실 태극기 달기 사업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 관내 일부 학교의 경우 교실 내에 태극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초·중·고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의무적으로 게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 관내 학교를 가끔 방문하다 보면 교실 내에 태극기가 걸려있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다. 게다가 태극기가 게시된 교실이라도 태극기 색깔이 변색되고 노후화되는 등 우리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도 제 5조에서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4:10
김동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불법주정차 이제는 끝내야”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5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뉴욕시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Barnacle)’ 도입을 제안한 바 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으로 이송하여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갈등이 심각하며, 지난 3년간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만 2,300억 원을 넘었으나 자치구마다 단속 기준과 운영 시간, 처벌 수위가 달라 행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법주정차 문제는 자치구별 상황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4:10
허훈 서울시의원,“10년 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평가기준 손본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10년 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정비사업 경험과 역량을 갖춘 업체가 더욱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평가 결과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기존 평가 항목 배점 비중을 조정,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대상 지역의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업무는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한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별표 3]은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정비사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평가 항목에 비중이 집중되어 있어 실제 역량과 경험을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이 선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4:10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2월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사각지대인 피해·가해 학생의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이 8호 처분(전학)을 받은 경우에만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학폭위에서 8호(전학) 처분을 받은 건수는 169건으로 전체 학폭 심의건수 13,924건 중 1%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과 동일한 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황철규 의원은 “사실상 최고 징계인 전학처분까지 받지 않은 나머지 99%의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을 피해 스스로 먼 거리의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절차상 문제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4:10
최재란 서울시의원“학교시설 개방, 학교장에 좌우돼선 안돼 지역주민과 논의 기구 설치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교시설은 학교장 성향에 따라 개방 여부가 좌우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주민대표와 같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최재란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최 의원의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 교장선생님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토론의 장 또는 상생의 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이라며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는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접근성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4:10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시 교육감에게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 및 운영체계 개편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과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 학교보안관실 학교마다 각각 다르고 시설 열악, 근무환경 꼭 개선해야... 신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조사하지만, 학교보안관실 시설 개선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시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보안관실 환경을 조사한 결과, 시설 상태가 학교마다 크게 다르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원 의원이 서울시 안에 있는 637개 초등학교 보안관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강북구의 A사립초등학교의 경우 2.4으로 약 0.72평의 공간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강서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경우 보안관 2명 중 1명이 근무하는 보안관실 면적은 1.32, 종로구의 C특수사립초등학교와 노원구에 있는 D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1의 공간으로 평균 가로 1, 세로 1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4:1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시설 운영 문제점 지적 및 개선 방안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9일 제328회 본회의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태가 부실하고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최근 실시된 특정 감사에서도 불법 증축, 사용료 미납, 전대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학교 수영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비효율성과 관리 소홀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교육청이 올해 5개교를 대상으로 운영 이관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확정된 것은 1개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서 학교 복합시설의 사용 허가 및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현재 학교 복합시설은 행정재
- 김시창 기자
- 2025-02-21 14:10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 5분발언에서 “무학여고 화재 사고가 우리사회에 의미있는 울림이 되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월 19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무학여고 화재 사고로 놀랐을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학교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월 15일 오후 1시 29분경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무학여고 급식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방학 기간이어서 학생들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주차된 차량 11대 중 9대가 전소, 2대가 반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구미경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소방안전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급식실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설치된 '상하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건물 천장 단열재가 불연성 소재가 아닌 가연성 소재(아이소핑크)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위험이 더욱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급식실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 김시창 기자
- 2025-02-20 17:30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자녀 양육 공무원 경제적 부담 경감”‧‧‧제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의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출산‧육아 직원들의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지방공무원들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이와 관련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2024년 7월에 출산축하 포인트를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할 수 있게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이번에 개정 건
- 김시창 기자
- 2025-02-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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