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9.06 (토)

기상청 제공

닫기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50플러스재단 동부캠퍼스 방문 및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28회 임시회를 맞아 2월 24일 50플러스재단 동부캠퍼스(광진구 능동로3길 73)를 현장 방문하여 운영 사항을 점검했다. 지난 10일 개관한 동부캠퍼스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의 다섯 번째 캠퍼스로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11,032㎡ 규모의 복합시설로써 상담실, 시민개방 라운지, 공유사무실, 다목적 강당, 스마트 강의실 및 컴퓨터실 등 광진구, 중랑구, 강동구 등 서울 동부권 중장년층이 일자리와 창업, 교육활동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50플러스재단 강 명 대표이사로부터 동부캠퍼스의 추진 개요와 운영 현황, 주요 프로그램,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보고받고, 캠퍼스 내 설치된 공간 및 시설 등을 직접 살펴보았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질의답변을 통해 동부캠퍼스의 대학 연계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고, 캠퍼스 접근성 및 일자리 확보 노력, 지역 사회 연계 활동 강화, 중장년 교육프로그램 개선, 캠퍼스시설 주민 개방 등에 대해서도 비교‧점검했다. 장 위원장은 “서울시 동부권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재단 동부캠퍼스 개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8:5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주택실이 신통기획 업무 전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모든 절차를 주택실이 총괄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해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서울시는 입안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 시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경과한 43곳 중 13곳, 30%만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 박 의원은 “신통기획 확정 보도자료는 쏟아지고 있으나, 신통기획은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필요한 업무 이원화가 신통기획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신규 민간재개발 사업(기획방식)은 도시공간본부, 3만㎡ 미만 대상지 및 지구단위계획 등 기존 계획이 있는 지역(자문방식(패스트트랙))은 주택실로 업무를 분리한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1: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시민 불편 유발하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전면 개편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통실에 현행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은 기기 오류로 인한 통행료 미납안내 발생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을 향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경우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행료 징수를 시도할 때 통행료 미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제법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한도 초과 ▲유효기간 경과 등 카드결제 오류로 미납처리된 경우가 9,946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원정보 불일치 ▲타임아웃(time-out) 발생 ▲시스템 응답없음 등 징수시스템 자체 오류로 인해 미납처리된 경우도 126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행료가 미납처리된 경우는 운전자 책임이라기보단 서울시 및 서울시설공단 측에 문제가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1:30
서울시의회 임춘대 위원장, ‘2025년 서울시립대 학위수여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21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년도 2월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임춘대(송파3,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서울시립대 총동문회장, 학부모 등 졸업생을 포함한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하의 말과 함께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키워온 의지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졸업생들을 응원했다. 또한, 굳은 의지와 열정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의미에서 일념통천(一念通天)이라는 사자성어를 강조하고,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라고 격려하며 졸업생들 행복한 미래를 기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1:30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건축협정 체결 기준 명확해진다,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협정이란 ‘둘 이상의 대지에서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협정체결이 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 계획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등이 심의를 통하여 완화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협정 체결자 중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명확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1:30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서울시, 배달용 전기 이륜차 100% 전환 적극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배달용 전기 이륜차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기 이륜차는 대기오염 감소와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저공해 교통수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서울시는 2025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를 100%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이효원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효과 분석’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며, “현재 대학가 빌라촌에 거주하면서 매일 저녁 배달용 내연 오토바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창문을 닫고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날 조용히 언덕길을 오르는 전기 오토바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내 배달 이륜차가 전기 이륜차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벅찬 마음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특히 구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1:30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무색하게 만드는 교육청 행정, 탁상공론 아닌 적극행정 필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에 대해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21일 이성배 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반복적인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과 국유지 위 학교부지 소유권 미이관으로 인한 학교의 증·개축 및 신축, 부지교환 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반복적 보완 요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이 체감하기 어렵다."라며, "지난 3년간 교육환경영향평가 신청 96건 중 1/3인 32건이 보완 요청을 받았으며, 보완요청이 들어가면 최소 3개월, 많게는 1년까지 지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예로 들며 "조합은 교육청의 학생 배치, 통학 안전, 소음 문제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1:3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 개선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4일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3월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난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과정에서 해킹 사건이 발생해 수강 신청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험 방식이 기존의 단위 수 기반에서 개별 과목별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문화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 문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허가 과정에서 행정적인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1:30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 “교육청 초교 CCTV 설치에 적극 나서야…관제센터 연계율도 중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24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감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의 적극적 추진과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 제고를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일명 ‘하늘이 사건’으로 교내 CCTV 설치 요구가 높아지면서 돌봄교실 주변 CCTV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뿌릴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CCTV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 다만 이마저도 교내 CCTV 설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도로나 인도에 CCTV를 처음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인권 침해라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지금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도 초기엔 반대가 극심했다”며 “하지만 CCTV 설치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져 요즘에는 수술실 내에도 CCTV 설치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등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유독 교내 C
- 김시창 기자
- 2025-02-25 11:30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인지도는 높지만 신청률 저조… 실질적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지난해 12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청년주거 정책에 대한 청년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이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청년 주거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신청률과 수혜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미경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심미경 의원은 여론조사를 통해 서울 거주 청년들이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를 측정하고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의 적절성과 공정성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주관적 평가를 조사, 청년세대의 욕구에 맞는 정책대안을 탐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5.7%가 서울시 청년주거 지원사업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7%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자격 기준이 맞지 않아서(55.6%), 신청해도 선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20.7%), 정책 정보를 몰라서(11.2
- 김시창 기자
- 2025-02-24 18:31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중증뇌병변장애인 학교·특수교육실무자 배치‘ 모두 부실’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보조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증뇌병변장애인를 위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전공 학교가 서울 전역에 단 6개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자가 학급당 1명 미만으로 배치되는 등 실무자는 과중 된 업무량에, 학생들은 부족한 지원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20일 개최한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중증뇌병변장애인의 턱없이 부족한 학교 실태를 지적하고, 학교생활 필수 지원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자의 1학급당 최소 1명의 실무사 배치를 촉구했다. □ 현재 서울시에는 중증뇌병변장애인을 위해 6개의 학교가 마포구, 서초구, 노원구, 관악구, 서대문구, 강동구에 위치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 배치가 학생 거주지 기준이 아닌 학교 과정에 따라서 움직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먼 친구들도 거주지 근방에 학교가 없어 먼거리 통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관악구에 서울새롬학교는 고등학교 이상 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학교 졸업 후 다른 학교 입학을 위해 더 먼 거리를 통학하며 적
- 김시창 기자
- 2025-02-24 18:28
정준호 서울시의원, 학교 급별(초·중·고) 맞춤형 헌법교육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20일(목)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별(초·중·고) 맞춤형 헌법교육 추진을 당부했다. □ 정준호 의원은 계엄 사태 이후, 극심해지고 있는 정치 양극화와 사회·경제적 혼란, 국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학교에서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 의원은 “헌법은 공동체 의식, 관용, 대화와 타협, 인간의 존엄과 자유, 주인의식, 준법정신, 평등 등의 민주적 기본가치를 학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교과서다.”라고 언급하며, 헌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의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조례안 발의를 시사했다 □ 정의원은 “체계적인 헌법교육과 실질적인 디지털 문해력 교육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근현대사나 시사 현안 관련 정보를 정제되지 않은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학습하고 있는 문제점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문제해결을
- 김시창 기자
- 2025-02-24 18:25
김기덕 시의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기관 7곳으로 다시 늘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1곳 가운데, 서울연구원,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관광재단, 디지털재단, 서울의료원, 평생교육진흥원 총 7개 기관(2024년 12월 말 기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2022년 7곳에서 2023년 2곳으로 줄어들었으나 2024년에는 다시 7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의 필요성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고용률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 지난 13일,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 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24년 총 2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24곳, ‘23년 22곳과 비교하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 □ 특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
- 김시창 기자
- 2025-02-24 18:23
이효원 서울시의원 시정질문, “학생 없는 학생인권의 날 …주객전도된 학생인권조례 같아 참담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1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난달 개최된 학생인권의 날의 진행상 문제점 및 학생인권조례의 역설적 면모를 지적하고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합의점을 제시했다. □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로써 지난달 17일 역사박물관에서 ‘제10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본 행사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 및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석 속에 열렸다. □ 이 의원은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 및 축전만 한 시간 넘게 진행된 것에 반해 정작 학생 참여 부분은 축소되어 학생 인권을 위한 기념식인지 정치인들의 인사를 듣는 기념식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행사였다”며 “교육청은 본 행사에서 학생은 안중에도 없고 누가 참석하고 누가 축사를 하는지 챙기는 것에만 급급해보였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 “기념식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코너가 생략돼 행사는 예상 시간보다 45분이나 일찍 끝났으며 기념식 책자 표지는 급하게 교체한 흔적이 역력했다”며 “당연히 불참일 줄 알았
- 김시창 기자
- 2025-02-24 18:20
김혜영 서울시의원,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서 벌어진 ‘갑질 운영’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를 상대로 현재 미래한강본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에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운영자의 갑질 및 횡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를 향해 “미래한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뚝섬한강공원 테니스장 관련 민원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2023년 11월, 운영자 A씨가 테니스장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 무려 총 23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 “▲운영자의 운영능력 평가가 필요하다는 민원 ▲이용자가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운영 관계자가 욕설하고 침을 뱉었다는 민원 ▲외부인이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민원 ▲경찰 출동 및 고성, 주먹다짐이 테니스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민원 등 얼핏 들어봐도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상상이 안 가는 민원들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해당 테니스장에 4인 이상 들
- 김시창 기자
- 2025-02-24 18:18
이경숙 서울시의원, 정근식 교육감에게 AI시대 기초 수리력 향상 정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들의 기초 수리력 저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교육 정책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기초 수리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특히, AI 및 첨단기술의 핵심이 수리력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AI 시대에 수리력은 필수적인 기초 소양이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13.68%, 중학교 2학년의 12.42%가 기초 수리력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수리력이 부족한 학생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또한, 서울시가 AI 인재 1만 명 육성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AI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정작 AI 기술을 활용할 기초 역량인 수리력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계획」, 「인공
- 김시창 기자
- 2025-02-24 18:16
오세훈 시장, "일론 머스크 걱정 고마워…서울 출생아 반등, 지금부터가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며, 서울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일론 머스크에게는 "걱정해줘서 고맙다"는 위트 있는 답변을 남겼다. ■ 서울 출생아 반등, 정책적 노력의 결실 □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2024년 서울 출생아 수 반등은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주거 안정,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등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정책이 효과를
- 김시창 기자
- 2025-02-24 18:14
이소라 의원, 오세훈 시장 과거 운화학원 이사 재직 지적에 오 시장“날 병풍 세우려…첫 회의 때 후회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사장과 개인적인 연이 있어 부탁받고 공직 쉬고 있을 때라 부담 없이 맡아 한 번 회의를 갔는데 첫 회의 때 좀 후회를 했다. 한마디로 전직 시장인 저를 눈에 보이지 않는 병풍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그다음부터 좀 멀리했다.” □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여러 문제가 붉어진 사학, 운화학원과 관련해 과거 오 시장의 운화학원 이사 재직 연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 이소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이사 재직 연유를 질의한 뒤,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회의에 한 두 번 정도 갔다”면서 “첫 회의 때 뭔가 역학관계에 활용되는거구나 느낌을 받고 멀리했다”고 말했다. □ 이어, 이소라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운화학원이 운영하는 환일중·고와 관련해, “학교는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엄연한 학습공간이지 사유 공간이 아니라”고 말하자, 정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은 고등학교와 이사장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어 교육청에서 오는 24일부터 5일간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 김시창 기자
- 2025-02-24 18:12
최재란 의원“서울시교육청, 사립학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비공개 질타, 공개 전환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대납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실효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납부율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과연 법정부담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걸까. □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7월 비공개로 전환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다시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하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최재란 의원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 법인별 법정부담금 납입률을 서
- 김시창 기자
- 2025-02-24 18:10
박강산 시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서둘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촉구했다. □ 지난해 11월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가 한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훼손될 우려가 생기자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제9차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기념물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10명의 위원이 해당 내용을 심의했으나 보류 판정을 내렸다. □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현장조사에는 건축분과 2명과 관계 전문가 2명으로 총 4명이 참여했고 그중 3명은 한국정치사와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1명은 근현대 문화유산 조건인 건축물의 50년 연한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실제로 동교동 사저에서 1961년부터 거주했으나 철거 및 재건축으로 등기부등본상에는 2000년 건축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서울시가 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 김시창 기자
- 2025-02-24 18:08

이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PHOTO

뉴스랭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