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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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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과 없앤 조직개편안 철회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개편안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학생역량·혁신교육과'로 개편하며 부서 명칭에서 '기초학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육과의 '기초학력·방과후학교팀'을 과(科) 단위로 격상했던 과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시의 노력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전수 시행과 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현재 상황에서 기초학력 사무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단순히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
- 김시창 기자
- 2024-12-23 11:3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서울 도시 발전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국제개발협력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서울의 도시 개발 및 운영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정안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은 단시간에 도시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도상국 및 국제개발협력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외연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개별 조례의 부재로 인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리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서울시는 이번 제정 조례안 통과를 통해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국제개발
- 김시창 기자
- 2024-12-23 11:30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 “매년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6일 이후 서울 관내 1,397개 학교 중 244개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거나 대체식이 제공됐다.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면서 급식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결과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도 지지부진한 학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의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당장 급식이나 돌봄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급식의 경우에는 “매일 섭취해야 할 권장 영양분을 고려하여 제공되는데 따뜻한 밥과 국 대신 빵과 우유, 주스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조가 제시한 임금 협상 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최종 타결된 1인당 임금상승분인 약 100만 원에 비해 7~8배나 높은 7~8
- 김시창 기자
- 2024-12-23 10:30
허 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이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고, 허 훈 시의원(양천2,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결산 분석·연구, 지방재정 관련 정책대안, 재정분권,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될'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회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허 훈위원장(양천2, 국민의힘)이 호선으로 선출되고, 김종길부위원장(영등포2, 국민
- 김시창 기자
- 2024-12-23 10:3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학령인구 분포에 부합도록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신속 추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분포와 괴리되는 교육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간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서울시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12년 약 116만명에서 2023년 약 80만명이 됐고, 2030년에는 약 57만명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성동구 역시도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기존 학교가 소규모화 되고 있으나, 재건축·재개발로 학령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학교를 신설할 수 없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왕십리 도선동은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인근에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먼 거리로 통학하고 있으며, 내년 행당동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학교 배치와 통학 거리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경 의원은 성동구 학생들의 안전과 통학권 보장, 균형 있는 교육 자원의 재배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추진 일정이 여전히
- 김시창 기자
- 2024-12-23 10:30
정준호 시의원, “인구소멸 시대, 다문화 인재 영입 통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9일(목)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다문화 인재 영입을 통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준호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인접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 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서울의 경제적·산업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인구구조 및 경제·산업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적 결실을 이뤄 개인과 정부, 기업의 다양한 기회 창출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발제를 준비한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과학부 시다르타 비크람 판데이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인재 영입 필요성으로 ‘혁신’과 ‘창의성’을 꼽았다. ○ 시다르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i.e. 서울특별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다문화 인재를 채용(recruit)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포용성을 강화하는 전략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2-20 20:11
이상욱 부위원장, 토지거래허가제도 시민토론회 참석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명확한 해제·축소 논리 마련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월 19일(목) 진행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지정 기준과 명확하고 적극적인 해제·축소 논리 마련을 주문했다.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 방지 및 지가 상승 억제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하지만, 서울시 일부 지역은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얻고자 하는 ‘투기거래 방지’ 및 ‘지가 억제 효과’ 등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는 적극적이나 구역의
- 김시창 기자
- 2024-12-20 20:05
김길영 위원장, 토지거래허가제도 시민토론회 참석 “지역 특성을 살린 형평성 있는 대안 마련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12월 19일(목) 진행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실효성 높은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하였다.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정책으로, ’24.10월 기준 서울시 내 총 19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하지만,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사유재산과 주거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지역과 입지 조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비합리적인 지정 및 연장 기준 등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 김시창 기자
- 2024-12-20 20:02
박상혁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지역방송 살리기 조례’ 생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서울시의 ‘지역방송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20일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밀착형 보도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 언론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상혁 위원장 등 48명이 지난 2023년 8월 발의한 것으로, 금번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조례안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이하 ‘지역방송’)의 지역 현안 관련 토론회와 교육프로그램 제작, 인력양성,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방송 발전 시책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시장이 지역유선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한 지역방송사업자로 한정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였고,
- 김시창 기자
- 2024-12-20 18:30
서울에 유아교육 진흥·유보통합 추진 위한 조례 생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 유아교육 발전과 성공적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민과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20일(금)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유아 대상 법정의무교육의 교재·교구 개발 지원,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사립유치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감의 노력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유아교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 조례로는 처음으로 ‘유보통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가 핵심 교육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기관 통합
- 김시창 기자
- 2024-12-20 18:30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위원장, 채널A-뉴스A라이브 출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20일 채널A 뉴스 시사프로그램인 ‘뉴스A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의 미래도시계획을 위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강북과 강남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강남북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지가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정동 단위로 적용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동 단위로의 변경 등 핀셋규제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청년의 연령대가 19세에서 39세까지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청년 문제인 진로, 취업, 결혼, 내 집 마련까지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청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촉구하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4-12-20 18:30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의 사회구성원이 주민자치회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주민자치회는 16개 자치구 263개 동에서 구성되어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문화여가, 시민교육 분야 등 2만 7천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한편 서울시가 제출한 ‘주민자치회 연령별 위원구성 현황’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위원구성 비율의 절대다수(98.4)를 차지하고, 30대 이하는 164명으로 고작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위원 구성의 분포가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중 장애인은 13명(금천구 4명, 중랑구 6명, 강서구 3명), 외국인은 28명(광진구 1
- 김시창 기자
- 2024-12-20 18:30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시의원,자유학기제 취지 살려 풍부한 학교 교육과정 만들어가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자유학기제 전반의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며 “학교 교육과정에 합치되어 자유학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자유학기(년)제는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또는 1, 2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편성 및 운영하는 제도이다. 해당 조례안은 2022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관련 변경 사항을 담았으며, 교육감이 수립하는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에 추진 목표 및 방향,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실행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사회 또는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교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 김시창 기자
- 2024-12-20 18:30
황철규 서울시의원,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강화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금)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계선지능 학생과 학습부진아의 정의가 상당 부분 중복됨에도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두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초·중등교육법'개정(2023.6.28.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진단검사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및 보호자를 위한 상담과 학습능력 발달 및 정서․사회성 프로그램과 경계선지능 학생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 김시창 기자
- 2024-12-20 18:30
서울특별시의회 남궁역 시의원 대표발의,‘면목선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되는 9.05㎞의 노선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면목선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됐으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2024년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서울시는 2025년도 예산으로 16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를 시행할 예정이다.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 착공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착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 수 있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남궁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
- 김시창 기자
- 2024-12-20 18:30
전세사기 피해입증 이제 서울시가 돕는다. 최진혁 시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근거로,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조사, 공공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진혁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
- 김시창 기자
- 2024-12-20 18:30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 “인구소멸 시대, 다문화 인재 영입 통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다문화 인재 영입을 통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준호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인접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 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서울의 경제적·산업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가 인구구조 및 경제·산업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적 결실을 이뤄 개인과 정부, 기업의 다양한 기회 창출과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준비한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과학부 시다르타 비크람 판데이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인재 영입 필요성으로 ‘혁신’과 ‘창의성’을 꼽았다. 시다르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i.e. 서울특별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다문화 인재를 채용(recruit)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포용성을
- 김시창 기자
- 2024-12-20 10:10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토지거래허가제도 시민토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2월 19일 진행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실효성 높은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정책으로, 2024년 10월 기준 서울시 내 총 193.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사유재산과 주거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지역과 입지 조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비합리적인 지정 및 연장 기준 등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형평성
- 김시창 기자
- 2024-12-20 10:10
서울시의회 이상욱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토지거래허가제도 시민토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9일 진행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합리적 지정 기준과 명확하고 적극적인 해제·축소 논리 마련을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성 거래 방지 및 지가 상승 억제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일부 지역은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따른 지정 장기화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얻고자 하는 ‘투기거래 방지’ 및 ‘지가 억제 효과’ 등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
- 김시창 기자
- 2024-12-20 10:10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에너지공사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사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새로 취임한 황보연 사장의 책임 경영과 맞물려 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 시장의 인가 절차에 추가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공기업이 정관을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현재 서울시 산하 21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이미 유사한 절차를 도입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사의 법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새로운 규정은 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 시장
- 김시창 기자
- 2024-12-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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