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김시창 기자 | 21일 개최되었던 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다음과 같이 브리핑을 실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함대공유도탄-II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오늘 보고는 2023년 방위력개선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향후 방위사업추진위 심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및 대응능력, 우리 군의 기동성 및 생존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 중 마지막 방위력개선 사업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보고된 사업이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또는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예산 반영과 더불어 다음 정부에서도 국방력 강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6일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을 맞아 '앙리' 룩셈부르크 대공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룩셈부르크가 1962년 수교 이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이 국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며, 룩셈부르크의 지원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두 나라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증진되고, 협력이 심화되기를 희망했다. '앙리' 대공은 룩셈부르크의 한국전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오랜 협력의 역사가 올해 수교 60주년이라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것을 축하하며, 양국 간 동반자 관계가 더욱 증진되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도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고 있거나 곧 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병상 가동률 등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날 오찬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배석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0일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반 두케 마르케스(Iván Duque Márquez)’ 콜롬비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2011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과 2016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지난해 8월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하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대통령이 올해 1월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한 회원국 정상 간 합의를 도출한 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P4G 트로이카의 일원으로 2023년 3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인 콜롬비아와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녹색 회복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두케’ 대통령은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양국 수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을 통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며,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 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더욱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기 바란다”며 통화를 마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 등 우리의 대(對) 러시아 조치에 대한 감사 서한(3.7자)을 보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내일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를 말하며 "나라와 국민의 운명과 미래를 선택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투표에서 37%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총선과 대선보다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내일 본투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확진자가 연장된 시간에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도 처음 시행하는 일이라며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으로 삼아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투개표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체온 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지 간호장교에게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직접 장미꽃을 건넸습니다. 청와대 전 여성직원들도 아침 업무시작과 함께 대통령으로부터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장미꽃 한 송이와 마카롱을 선물 받았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로 출발했습니다. 여성부 신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의 업무를 더 확대했습니다. 복지부가 관장하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했고,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보육 업무를 복지부로 다시 이관하고 명칭을 ‘여성부’로 바꾸며 역할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뒤, 이명박 정부는 복지부에 이관했던 가족과 보육 업무에 더하여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여가부는 그 조직 틀을 유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8시 55분경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강원 강릉·동해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습·복구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위해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7일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및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은 지난해 5월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모법인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이에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속조치다. 군 내 사망사건 발생 시 사망원인 등의 조사과정에서 군 수사기관의 조사지연 및 부실수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 부대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방지하고 군 수사기관인 군 검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군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 군사법원, 군사법원운영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투표 논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사전투표 관련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2시 50분경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일원이며,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방문, 피해 현황과 이재민 지원 대책을 직접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울진국민체육진흥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20년 정도 내에서는 제일 큰 규모의 화재라고 하는데, 워낙 광활한 데다 바람이 세서 순식간에 번졌다”면서 “민가 지역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고 날 밝을 동안에 주불은 좀 잡고 밤 동안 잔불 정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어르신들을 위해 파견된 심리 지원 경찰에게 “정신적으로 입은 충격들도 상당할 텐데,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2019년도 강원 산불 때의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들을 살려서 그때보다 더 잘 대응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민 대피소에 이어 문 대통령은 울진군 북면 신화2리로 이동, 수습 및 주민 지원 계획을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이탈리아 대사, 주오만 대사, 주엘살바도르 대사, 주포르투갈 대사, 주루마니아 대사, 주벨라루스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 임명을 축하한다며, 오미크론 확산 속에 공관장과 가족, 재외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 현상이라며, “감염병, 기후위기, 강대국 갈등, 경제질서 재편, 공급망 개편, 자국중심주의 등이 외교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안보와 경제 문제도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제 위상이 높아지면서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았고, 전 세계는 방역·백신·탄소중립 등 글로벌 문제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는 더 큰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외공관이 백신 수급, 코로나 상황에서 재외국민 긴급 귀국 지원, 요소수 등 공급망 문제 해결과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에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주재국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 상황을 보고받고, “최우선적인 목표를 인명피해 방지에 두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조기 진화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한울원전 안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일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에 고인의 벤처기업 및 한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기리는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 고인은 평소 어린이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2017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했고, 고인은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또한 작년 4월 김정숙 여사는 넥슨어린이재활병원 5주년 기념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타임즈 김시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오늘 오후 5시 35분부터 6시 5분까지 30분 동안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시 통화하게 되었다”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대통령님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역경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위기 극복과 방어를 위한 가용한 지원을 한국 측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동참 등 조치를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들을 위해 총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