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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분산된 유사중복 사업 재검토 필요”… 예산 효율성 제고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 문제를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등의 분야에서 중복사업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취업사관학교·창업센터·기술교육원 등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수혜자들의 혼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이벤트성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효과적인 지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미경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세금을 통한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사사업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2-02 10:30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정부에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적극 지원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에 2036년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간 협력과 유치 의사 공식화를 위한 정부 승인 절차 신속 추진이 요청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제출한 ‘대한민국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및 중앙-지방 간 협력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대한민국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 차원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의사 대내·외 표명,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승인 절차 신속 추진과 적극 지원, 중앙-지방 간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1988년 이후 48년 만의 하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이자 국가적 어젠다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 건의안을 협의회에 제출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지를
- 김시창 기자
- 2024-11-29 20:10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공공공사 주요공종 직접시공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공사의 품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 주요공종 직접시공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의회별관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실공사 ZERO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주요공종 직접시공 제도를 중심으로 그 효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상생 가능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홍현탁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성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진행하며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동훈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직접시공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건설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으며, 무
- 김시창 기자
- 2024-11-29 20:10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6명에 과태료 부과 의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는 11월 29일(금) 서울시교육감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4일(월)부터 17일(일)까지 실시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 - 2 - □ 이번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6명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사유서 제출없이 불출석하였거나 출석 가능함에도 출석하지 않는 교장 및 교사, 사학법인 관계자 등으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갑질 의혹이 있는 교장,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에 관련된 교사와 학교 운영에 대한 공익제보 관련 사학법인 관계자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 이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8:06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공공공사 주요공종 직접시공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공사의 품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공사 주요공종 직접시공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의회별관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 토론회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실공사 ZERO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주요공종 직접시공 제도를 중심으로 그 효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이고 상생 가능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 홍현탁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박성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토론을 진행하며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동훈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직접시공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건설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8:03
이숙자 운영위원장, 정부에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적극 지원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정부에 2036년 하계올림픽 대한민국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간 협력과 유치 의사 공식화를 위한 정부 승인 절차 신속 추진이 요청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제출한 ‘대한민국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및 중앙-지방 간 협력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건의안은 대한민국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가 차원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의사 대내·외 표명,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승인 절차 신속 추진과 적극 지원, 중앙-지방 간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숙자 위원장은, 1988년 이후 48년 만의 하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이자 국가적 어젠다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 건의안을 협의회에 제출했다. □ 이숙자 위원장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적극 표명하고 신속히 공식 유치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8:01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감싸기만 급급”

김혜영 의원 ⓒ타임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서울시체육회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관광체육국 차원의 진상파악 및 서울시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 착수를 주문했다. □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니, 아직도 서울시 체육계에는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갑질, 폭력, 폭행,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소위 ‘권력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비위·비리가 선수 및 지도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도 직장 내 갑질 내지는 괴롭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언했다. □ 이어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소속 모 직원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동료 직원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 등 소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는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7:57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부경전철 실시 설계 예산 위원회 가결! 더 이상 지연이란 없도록 만전을 임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중 서울경전철 서부선 건설 관련 예산 총 14억 2천4백만 원에 대해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교통실에서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즉시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 할 것을 지시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서 편성한 2025년도 서울경전철 서부선 예산은 총 14억 2천4백만 원으로 이는 2024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한 예산임을 확인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두산건설)과 서울시 교통실의 실시협약 조율이 길어지면서 2024년도 설계감리비 50%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마저도 이월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예산을 확인했으며, 최진석 도시기반본부장은 확인한 바가 맞다고 답했다. □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감리비가 11억 8천4백만 원, 시설부대비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2016년 1월 당시 감리비는 17억 규모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 2023년 12월 경에는 22억 규모로 인상한 바 있다. 명시 이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7:55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8일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및 25개 자치구 자율방범대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감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율방범대 출신으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옥재은 의원과 신윤재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장을 비롯해 자치구 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순찰 등을 통해 범죄예방에 앞장서 주고 계셔서 든든하고 늘 감사드린다”라며, “열심으로 봉사해 주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와 30개의 자치구 자율방범연합대, 459개자율방범대 9,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자원봉사조직으로 지난해 자율방범대법이 마련되면서 이들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순찰 복장과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0:30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프리랜서 권익 보호, 서울시의 에스크로 시스템 구축은 시작일 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7일 2025년도 민생노동국 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의 프리랜서 권익 보호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5월 프리랜서 지원팀을 신설하고 에스크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는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에스크로 시스템은 정상적인 계약관계가 가능한 프리랜서에 국한된 것"이라며 "다수 프리랜서는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하청구조 속에서 계약서도 쓰지 못한 채 일하다 임금을 떼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프리랜서는 최소 80만 명에 달하며 연간 국세 1조 원, 서울시 사업소득세 1천억 원 이상을 납부하는 주요 경제주체"라며 "다수의 프리랜서가 겪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과 같은 수사기관과 협력해 프리랜서 임금체불과 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0:30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서부경전철 실시 설계 예산 위원회 가결! 더 이상 지연이란 없도록 만전을 임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2025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중 서울경전철 서부선 건설 관련 예산 총 14억 2천4백만 원에 대해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교통실에서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즉시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 할 것을 지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서 편성한 2025년도 서울경전철 서부선 예산은 총 14억 2천4백만 원으로 이는 2024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한 예산임을 확인했다. 이는 우선협상대상자(두산건설)과 서울시 교통실의 실시협약 조율이 길어지면서 2024년도 설계감리비 50%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마저도 이월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예산을 확인했으며, 최진석 도시기반본부장은 확인한 바가 맞다고 답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감리비가 11억 8천4백만 원, 시설부대비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2016년 1월 당시 감리비는 17억 규모였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 2023년 12월 경에는 22억 규모로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0:30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감싸기만 급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서울시체육회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관광체육국 차원의 진상파악 및 서울시 감사위원회 차원의 감사 착수를 주문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니, 아직도 서울시 체육계에는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갑질, 폭력, 폭행,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소위 ‘권력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비위·비리가 선수 및 지도자들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도 직장 내 갑질 내지는 괴롭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제보에 의하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소속 모 직원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동료 직원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따돌림 등 소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0: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 지하철보안관 호출해도 안 나타나는 이유? 58번 근무지 이탈해도 솜방망이 처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하철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들의 근무지 무단 이탈 행위가 끊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근무지 이탈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보안관은 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무지 무단 이탈뿐만 아니라, 야간교통보조비 부당 수령, 업무일지 허위 작성, 범죄 상황 무응답 등 심각한 부정행위도 적발됐다. 보안관 C씨의 경우 6개월간 근무지를 58회 무단 이탈하고 야간교통보조비 87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근무 중 별도 마련된 대기실에서 장시간 휴식을 취하거나 보안관 활동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보안관 A, B, D, E의 근무지 무단 이탈 횟수는 각각 43회, 45회, 34회, 29회로 나타났으며, 야간교통보조비 부당 수령 금액은 각각 64만5천 원, 67만 원, 51만 원, 40만5천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위 내용에 비해 징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2명은 감봉 1개월, 2명은 정직 2개월, 1명은 강등 처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0:3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제6회 SLPN-DAY'행사 참석 간호조무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23일 16시 서울시간호조무사회에서 개최한 '제6회 SLPN DAY'행사에 참석하여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애쓰는 간호조무사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6회 SLPN-DAY 행사는 '2024년 보수교육 운영 성과'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높은 수준의 보수교육 제공과 회원들에 대한 격려ㆍ단합ㆍ결속력 강화를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회원들이 직접 ‘미리보는 크리스마스 DIY(눈사람, 루돌프, 작은집 무드등)’ 기념품을 제작했으며 그 일부는 기쁨제가복지센터(노원구)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축사에서 “간호조무사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다”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이 있었기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며, 간호조무사들의 헌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간호조무사회가 ‘간호조무사 경력이음 재취업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경력 단절을 이겨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며, “서울시의회에서 간
- 김시창 기자
- 2024-11-29 10:30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적극적 대응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26일 열린 경제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해우 경제실장에게 6번째 불발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상암 DMC 랜드마크 사업은 상암동 3만7천262㎡에 달하는 용지에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으로, 3조7000억원을 들여 당시 세계에서 둘째로 높은 133층 빌딩을 짓기로 하고 2009년 기공식까지 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2년에 사업이 결국 무산됐고, 해당 부지는 지금까지 공터로 남아있다.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돌아온 후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은 6번이나 유찰됐다. 이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1,000%에 이르지만, 최근 서울시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하고, 주거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숙박시설은 20%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비율을 줄였
- 김시창 기자
- 2024-11-28 19:50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적극적 대응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26일(화) 열린 경제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해우 경제실장에게 6번째 불발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상암 DMC 랜드마크 사업은 상암동 3만7천262㎡에 달하는 용지에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으로, 3조7000억원을 들여 당시 세계에서 둘째로 높은 133층 빌딩을 짓기로 하고 2009년 기공식까지 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2년에 사업이 결국 무산됐고, 해당 부지는 지금까지 공터로 남아있다. □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돌아온 후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은 6번이나 유찰됐다. 이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1,000%에 이르지만, 최근 서울시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하고, 주거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숙박시설은 20%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비율을 줄였다. 문화·집회시설도
- 김시창 기자
- 2024-11-28 18:49
박성연 시의원, 「인구위기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채널A와 함께 「인구위기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와 정책적 해법을 논의했다. □ 박성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과제”라며, “주거 문제, 일자리 부족, 업무와 생활의 불균형, 경쟁 위주의 교육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낮은 출생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장태평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석주 서울시의회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장,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인구위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 위기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라
- 김시창 기자
- 2024-11-28 18:47
김형재 시의원, “잠실야구장 및 고척스카이돔 광고권 가치 저평가 …광고수익 확대방안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25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현재 잠실야구장 및 고척스카이돔 광고권의 가치가 실제 광고효과 대비 저평가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광고권 계약방식 변경 등 세입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니 내년 잠실야구장의 광고시설 기본사용료는 감정평가액인 67억 7천만원과 추가수익금 25억 3천 4백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2024년도와 동일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치러지지 않았던 기간(2020년~2022년) 제외하면 그동안 광고 계약액 대비 실제 광고 판매액은 매년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 이어 “관광체육국은 지난 2021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잠실야구장 광고시설 사용료 세입추계를 면밀하게 추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의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만큼, 향후 잠실야구장 광고시설 신규 사용허가 시에는 보다 면밀한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판매수익에 맞는 수준으로 광고시설 사용료를 재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
- 김시창 기자
- 2024-11-28 18:45
이영실 서울시의원, 또다시 논란! 연천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적절한 위치선정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혈세 낭비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추진하는 연천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이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7일(수)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예산심사에서 “56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천군 군남면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을 조성하려는 사업은 시민들의 요구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 사업은 연천군에 약 562억원의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해 반려동물 캠핑장, 놀이터, 문화센터, 추모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하지만 위치선정부터 절차, 예산 낭비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 의원은 지난 제324회 정례회 회의에서도 해당 사업이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되었고, 의회 동의 없이 연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군남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또한, 시민의 혈세로 연천군에 반려동물 캠핑장과 화장장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내 반려동물 가족들의 필요성을 외면한
- 김시창 기자
- 2024-11-28 18:42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딥페이크 범죄·아동학대 예방 챌린지 동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7일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예방 릴레이 캠페인’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도봉경찰서 주관으로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추진하는 캠페인이며,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기획한 캠페인이다. 두 캠페인은 모두 캠페인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의 제안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캠페인에 함께했다. 이 위원장은 “딥페이크 범죄와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서울시의회는 딥페이크범죄와
- 김시창 기자
- 2024-11-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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