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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초고령사회 공유재산 활성화 방안 마련’토론회 성황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강서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초고령사회 공유재산 활성화 방안 마련’ 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 사회와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공유부동산 관리, 활용,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경 위원장은 “공유재산을 공익과 미래 사회를 위한 재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고령자 친화 공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유재산 활용의 방식과 쓰임새를 다양화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들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개회사에서 안종욱 한국공유재산정책학회장은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유휴 공유재산은 고령자 친화 공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자리가 공공자산 활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공간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발의 '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AI 기술 혁신과 산업 선도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들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제22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의안은 EU의 인공지능법 제정 등 주요 선진국들의 AI 법제화 동향을 제시하며, AI 기술의 신뢰성과 윤리 확보, 디지털 격차 해소,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의결을 국회에 요청했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주행,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AI 기본법 제정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지연되면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의결한 것은 AI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송경택 서울시의원, “마곡 산업단지 유보지 활용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 같은 스포츠·공연 복합시설 건설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강서구 마곡 산업단지 내 2만 3천평 규모의 유보지 활용 방안으로 스포츠․공연 복합시설 건설을 제안했다. 뉴욕의 명물 매디슨스퀘어가든 같은 시설을 만들어 실내 스포츠뿐 아니라 K-Pop 공연을 유치하면 서울의 새로운 명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경택 의원은 해당 유보지가 2018년 “마곡 R·D 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에 따라 미래산업을 위한 전략적 유보지로 지정된 이후, 6년 동안 별다른 사업 계획 없이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로, 올해 7월 서울시 산업입지과가 복합용지로 변경하고 매각 의견을 냈으나, 시장의 보류 지시에 따라 활용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방치된 유보지는 “강서구 주민들에게 도시 미관과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잡초와 쓰레기로 우거진 땅, 녹슨 펜스, 불법 주정차와 건축자재 방치 문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특히 유보지 인근에 학교가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2월 20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시킨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서울시의 예결산 분석·연구, 지방재정 관련 정책대안 제시, 재정분권 및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이민옥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1소위원회(행자위, 기경위, 교육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서울시 주요 재정 정책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담당하게 됐다. 이민옥 의원은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 분석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가 서울시의회의 재정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옥재은 서울시의원, 의료 AI 기술의 국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2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 AI 기술의 국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오늘날 의료 AI는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치료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맞춤형 진단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의료 AI 시장은 여러 복잡한 허가 절차로 인하여 기술이 현장에 도입되는데 수년이 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 시장으로 유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환자 맞춤형 진단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 AI 기술이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옥 의원은 의료 AI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제거하고 단일화된 허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평가 기준은 강화하여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서 환자의 안정과 임상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2024년 서울시 체육인의 밤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19일 중구 엠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서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들을 격려했다. - 이번 행사는 500여 명의 서울체육인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동안 서울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시상과 격려를 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경 위원장은 축사에서 2024년 서울시 소속 선수들의 결실과 서울시체육회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눈부신 성과가 거듭될 수 있게 하려면 앞으로 서울체육은 시민 모두에게 공공재가 되는 ‘기본 체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 위원장은 이어 “▲선수와 지도자 처우 개선, ▲글로벌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경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게도 “동결된 인건비로 고통받는 자치구 체육회 직원들과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가장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길” 요청하면서, 내년에도 서울체육의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김 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브랜드총괄관 자문 결과보고서 제출토록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2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민간전문가인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활동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6조에 따라 2023년 신설된 민간전문가 직제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 자문 결과 보고서는 자문의 내용이나 활용 방안 등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된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수당 지급의 근거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바가 있다. 이에 김경 위원장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개별 조례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경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제도는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특정 인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박성연 서울시의원, 학교 석면 공사 안전관리 강화! 본 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후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 석면 공사 시 해체 및 제거 작업 전 과정을 전문 모니터단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모니터단의 역할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석면 안전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며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박성연 의원은 “학교 내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모니터단의 체계적인 구성과 교육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건강이 보호되고 학부모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환경 안전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석면 공사에 대한 관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서울특별시의회도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최대 10일 사용 가능해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던 남성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예비 부모인 남성공무원을 배려하고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확대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검진휴가의 경우, 여성공무원만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시 한정된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이소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지자체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나오고 있으나 제도가 없어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는 제도도 제대로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이봉준 서울시의원, 수도관 파손 시 ‘숨은 비용’까지 책임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대안으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상수도관 누수 사고는 연평균 8,000건에 달하며, 이 중 공사장 등 원인자로 인한 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지하철(8건), 도로(6건), 하수도(31건), 재개발·재건축(37건)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191건의 누수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만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 주변 관로 영향, 유지관리비용, 단수에 따른 병물 지원, 직원 시간외수당 등 부가적 비용은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에 이봉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도로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 누수사고와 시민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도시설 손괴 시 실제 공사비 외에도 시설의 자산가치 훼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비용까지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 원상복구비를 직접복구비와 간접복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문성호 서울시의원, “국군포로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가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직접 발의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6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8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받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와 필요성을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게 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은 지금, 정전협정 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약 6만여 명의 국군포로는 아직도 귀환하지 못했으며 그마저도 추정하는 수일 뿐이다.”고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군포로에 관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필요한 바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되거나 귀환한 용사들에 대한 지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한 억류지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은 피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김재진 서울시의원,‘동물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이는'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건강, 행동 양태 등 동물의 기질 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마련되는 것이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등록대상 맹견, 공격성 분쟁의 대상이 된 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조례개정안에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현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했던 동물이 해당 직무에서 퇴역(은퇴)한 경우, 입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디지털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 반려견은 61만 2천마리이며, 전국 350만마리 중 1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재진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높아진 만큼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김혜영 서울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 위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현장방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10일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시체육회 사무처를 방문하여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현장방문은 지난 11월 20일 김 의원이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서울시체육회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및 서울시 체육정책과장, 사무처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측은 김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피해자-가해자 쌍방징계 문제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도 다룬 사안이지만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이 문제제기 했던 가해 직원의 서울시체육회 간부 대상 스포츠마사지 서비스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무 시간에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이 가해 직원을 통해 몇 차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김혜지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내버스 증설을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0일 본회의에서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과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 정책 수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11개 노선 및 337개 역사, 시내버스 393개 노선 및 마을버스 252개 노선, 정류소 6,64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있고,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형평성 평가’ 보고서(2021.11.1.)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했고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지역(자치구)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여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책무를 새롭게 부여하는 규정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도보 5분 이내의 대중교통 접근 체계 마련을 위해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동퀵보드 무단 방치 이젠 안녕..” 서울시 보행 안전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근절하고 시민 안전과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통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포함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의 무질서한 방치로 인한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 위협을 해결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장소와 도로에서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방치된 이동장치가
- 김시창 기자
- 2024-12-23 20:50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기부채납공원 토양상태 점검 강화 근거 마련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채납공원의 관리 이관 과정에서 그동안 간과됐던 토양상태 및 수목 생육조건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부 기부채납공원에서 건설폐기물 등 유해성 성토재 사용으로 인한 수목 생육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기부채납 대상 공원의 준공검사 시 ▲공원·녹지 공간의 배치와 시설물·식재 형태의 적정성 ▲성토 재료 등 자재의 환경오염 유발 물질 포함 여부 ▲토양 상태의 생육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대표발의자인 유만희 의원은 “그간 훼손지복구공원 및 기부채납공원 준공검사 시 토양상태 점검이 미흡하여 수목 생육환경 불량에 따른 수목 고사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호한 수목 생육기반이 조성되어 기부채납되는 공원이 시민들에게 쾌
- 김시창 기자
- 2024-12-23 11:30
‘공유킥보드’ 무면허 운전 단속과 처벌 강화하라! 공유 킥보드법 제정 건의안 서울시의회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개별 법률 제정 및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관리·단속 강화 촉구 건의안’이 20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무면허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는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법령 제정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통과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던 전동킥보드
- 김시창 기자
- 2024-12-23 11:30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과 없앤 조직개편안 철회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개편안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학생역량·혁신교육과'로 개편하며 부서 명칭에서 '기초학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육과의 '기초학력·방과후학교팀'을 과(科) 단위로 격상했던 과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시의 노력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전수 시행과 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현재 상황에서 기초학력 사무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단순히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
- 김시창 기자
- 2024-12-23 11:3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서울 도시 발전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국제개발협력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으로 서울의 도시 개발 및 운영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정안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은 단시간에 도시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도상국 및 국제개발협력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외연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개별 조례의 부재로 인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리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서울시는 이번 제정 조례안 통과를 통해 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국제개발
- 김시창 기자
- 2024-12-23 11:30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 “매년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2월 6일 이후 서울 관내 1,397개 학교 중 244개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거나 대체식이 제공됐다.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면서 급식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결과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아직도 지지부진한 학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비정규직의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당장 급식이나 돌봄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급식의 경우에는 “매일 섭취해야 할 권장 영양분을 고려하여 제공되는데 따뜻한 밥과 국 대신 빵과 우유, 주스 등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며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비정규직 노조가 제시한 임금 협상 요구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최종 타결된 1인당 임금상승분인 약 100만 원에 비해 7~8배나 높은 7~8
- 김시창 기자
- 2024-1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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