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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500억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의한 성과평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11일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500억 규모 정책실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성과 발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지표와 기준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를 강력히 요구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 대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76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2026년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0월, 두 차례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차ㆍ2차 연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차연도 대비 2차연도의 ‘탈수급률 및 근로소득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긍정적 성과만을 부각하여 성급히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의원은 먼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4:50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유만희·최재란 의원 선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 국민의힘·노원1)는 11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제3기 부위원장으로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과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을 선임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어,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만희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구다”라고 말하며, “의회 내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서울시의회로 나아가는 데 윤리특별위원회가 힘을 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란 부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며, “시민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는 서울시의회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책임이자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신동원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1일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됐으며, 신동원 위원장과 유만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0:30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자율을 빙자한 방임 ‘혁신고등학교’ 여기서 멈춰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혁신학교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학생들 진학의 꿈을 꺾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단과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나오는 부모들은 인근 혁신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세대들이 이사를 했다고 밝히며, 선사고를 사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졸업한 졸업생과 선사고에 입학했다가 타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자율 학습을 빙자한 방임 교육으로 진로가 어정쩡한 떠버린 학교가 됐다며 공교육 기능 마비로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약 243개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중 혁신고등학교는 16개 학교로 전체의 6.6%에 불과하고 어쩔 수 없이 혁신학교에 진학한 부모님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현재 혁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0:30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가든파이브 공실관리비로 586억원 낭비한 SH공사...대책 마련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향해 가든파이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SH공사에서 송파구 문정동에 조성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 본격적으로 분양이 시작된 2010년에도 공실률이 24퍼센트로, 총 8,370호 중 3,353호가 공실이었다. 점차 공실은 줄어 2024년 9월 기준으로 6.4퍼센트에 해당하는 538호가 공실이다. 가든파이브 공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실을 소유하고 있는 SH공사에서 공실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에만 공실관리비로 42억 원을 지출한 SH공사는 2024년(9월30일 기준)까지 총 586억원을 지출했다. SH공사의 소유분인 공실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2022년 공실률 6퍼센트, 2023년에도 공실률 6퍼센트, 2024년에는 오히려 공실률 6.4퍼센트로 늘었다. 일반 민간사업자라면 공실을 방치하여 공실관리비로 이같은 금액을 지출할 리 없다는 것이 박승진 의원의 주장이다. 박승진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0:30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연임된 17명 활동 실적 0회, 제도 시정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연임 평가 기준과 공공건축가 매뉴얼 부재 등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부실 관리를 지적하며 “2년 활동 후 연임된 공공건축가 17명은 활동 실적이 아예 없고, 3회 이하로 활동한 건축가가 8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활동 실적은 수의계약 실적까지 포함한 것으로 1회 활동 실적이 수의계약 실적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연임심사 기준 강화, 공공건축가 매뉴얼 마련은 1년 가까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공건축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찬 의원은 “위촉된 건축가들은 ‘서울시 공공건축가’라는 대외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만큼 선의의 피해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서울시는 즉시 매뉴얼 마련,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자치구와의 협업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활동 관리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0:30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 지하철 환승구간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시급 및 지하철 보안관 특별사법권 부여도 과제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환승 구간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지하철 보안관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에서 교통약자의 환승이 불가능한 역사는 노원역을 포함해 4개 역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들 역사에 대해 현재는 지상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올해 말까지 1역사 1동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환승역 간 이동 동선 개선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노원역의 경우 구조 변경과 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보안관은 271명(남성 241명, 여성 30명)으로 10개 영업사업소 228명, 고객 안전 지원센터 43명 배치하여 승객 안전과 역내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하철 보안관 대상 폭행 피해가 약 100여건 발생했으며, 일부 산업재해 인정 사례도 있었다. 한편, 지하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0:30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연구성과 서울시장과 공유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서6)은 18일 정책위원회 위원장단 - 서울시장 소통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제20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성과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언했다. 서울시장과의 소통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경기문 위원장(교통위원회), 윤기섭 부위원장(교통위원회), 한공식 부위원장(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효원 제1소위원장(교육위원회), 이재영 제2소위원장(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등 총 5명의 정책위원회 위원장단과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문 위원장이 정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지난 1년간 정책연구 성과물을 자료집으로 제작,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으며, 기타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0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29일 字에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문화·경제·교통·안전·환경·지방자치 발전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각 소위원회별로 발굴하여 정책연구 활동에 매진한 결과 7건의 정책연구 성과 및 1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0:30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수도계량기 교체인력 부족과 미교체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인력 부족과 충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수도계량기의 교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교체 인원이 부족하여 매년 계량기 교체 목표에 미달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수도계량기 교체를 담당하는 인원은 76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연간 1인당 2,300~2,900건 이상의 계량기 교체를 책임지고 있다. 남궁 의원은 이러한 인력 부족 상태로 인해 2023년에는 86,070건, 2022년에는 113,672건의 교체 목표량 대비 미달건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매년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장, 동파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데, 매년 계량기가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이다. 남궁 의원은 교체되지 못한 수도계량기가 정확성이나 고장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0:30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공공 돌봄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석주 의원은 서사원이 2019년 도입 당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으나, 5년간 8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운영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서사원 운영은 서울시 출연금 의존율이 약 70%로 높았고, 지원 규모가 서비스 제공 비율과 직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민간보다 1.6배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일일 평균 직접 서비스 시간은 2024년 2월 기준 5.4시간으로 민간보다 낮았으며, 민간 기피 서비스 제공 실적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강석주 의원은 “폐지 조례안 발의 이후에도 서울시는 서사원 개혁을 위해 노사 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과반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9:50
오금란 서울시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전환 촉구… 자택에 거주하는 4,000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더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 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한 조속한 예산 지원과 자택에 거주하면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다수의 재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오금란 의원은 먼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2023년 10월 12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법정 시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설로, 시행규칙 시행 이후 바로 예산이 반영됐어야 했다”며,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의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 의원은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운데 25개 생활시설의 경우 평균 입소율이 약 64%에 불과하는데도 100억 원 가량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70%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9:50
“서울 지하철 외국인 무임승차 50만명” 이상욱 서울시의원, 외국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경로우대 무임승차으로 인한 운송손실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외국인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총 24억 683만원에 달했으며, 무임승차 인원도 2018년 27만여명에서 2022년 49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무임승차 수혜자의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로 추정됐다. 이 의원은 "경로우대 무임승차의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은 내국인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중국 등은 우리나라 고령층에게 경로우대를 제공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철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결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조속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9:50
유만희 시의원, “한강공원 불법노점....하천법 핑계 말고, 합법화 통한 관리 방안 찾아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11일(월) 열린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의도 한강공원의 지속되는 불법 노점상 문제를 지적했다. □ 미래한강본부가 올 4월 선처없는 불법노점 단속을 선포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했음에도 6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불법노점 영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안내센터와 순찰차가 인접한 위치에서도 불법노점이 성행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증거로 들며, 형식에 그치고 있는 불법노점 단속행위를 꼬집었다. □ 미래한강본부는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 내 51개의 불법 노점상이 존재하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노점상들의 영업 이익이 과태료를 상회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유만희 의원은 불법 노점행위로 인한 식품 위생, 오·폐수 관리, 합법 영업자와의 불공정한 경쟁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 단속 이외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미래한강본부는 단속 이외의 다른 관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 미래한강본부는 하천법상의 법적 제한으로 노점상의 합법화가 어렵다며, 강력한 단속 조치 외에는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7:12
김영철 서울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보존·계승 및 암사역사공원 내 전수관 건립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18일(월)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인 ‘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의 보존 및 계승 필요성을 강조하고, 암사역사공원 내에 전통 장례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호상놀이 전수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 ‘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전승되어 오는 전통 장례문화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바위절 호상놀이는 쌍상여(두 대의 상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단순한 장례의식을 넘어서 마을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데에 큰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전통적인 상장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먼저 김영철 의원은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의 유래, 재연행사 연혁및 수상실적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호상놀이가 “효” 문화에 기반한 우리 한국 장례문화의 독창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정형호 서울시 문화재위원의 발언을 빌어 바위절 호상놀이가 마을 공동체의 슬픔을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7:04
신복자 시의원, 불꽃축제 현장 … 서울시 평균보다 초미세먼지 38배 높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서울불꽃축제가 시민 건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와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 신복자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촌한강공원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측정된 대기질 수치는 충격적이었다. 이촌한강공원은 불꽃 발사장소와 가까우며, 시민들이 불꽃쇼를 직접 관람하는 곳이다. □ 불꽃쇼 시작 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오르다가 불꽃쇼가 끝난 직후인 22시에 이촌한강공원 미세먼지는 같은 시각 서울시 평균(34μg/m³)보다 30배 높은 1,016μg/m³이었으며, 초미세먼지는 평균(22μg/m³)보다 38배 높은 831μg/m³에 달했다. □ 신 의원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동측정차량이 불꽃축제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실제로 노출되는 대기질 상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기질 악화가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7:01
강석주 시의원,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한센병 환자 치료보다 일반진료가 더 많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과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각 연간 5억 3천7백만 원과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이 중 한센병 관리사업은 전문 진료소 운영과 재활 치료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은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다른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 강석주 의원은 한센환자 전문진료소 사업실적 보고서에서, 외래 진료 중 한센인이 아닌 2만여 명에 대한 피부검진 계획 및 실적을 지적했다. 수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은 해당 검진이 일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본인부담 및 의료수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5억 3천만 원을 지원하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6:58
서울시, 전 세계 한국전 참전용사 서울 방문 초청 행사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18일(월)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기념행사 마련을 촉구했다. □ 이숙자 위원장은, 지난 9월 말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서울시의회에 초청한 행사를 소개하며 서울시 차원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기념 사업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 현재 서울시는 참전용사 명예 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해외 참전용사 자녀 장학금 모금 사업’ 외에 별도의 서울시 주도의 참전용사 기념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 □ 이숙자 위원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서 ‘참전용사 서울방문 행사’를 매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국가상징공간이 구축되면, 한국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제공하고, 매년 국내·외 참전용사를 서울에 초청하는 기념행사를 열어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미래세대에도 그 가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동안, 우리는 한국전 참전으로 목숨바친 전 세계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6:55
경기문 의원, 지하철 혼잡도 개선 및 시민 안전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1월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개선과 시민 안전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 경 의원은 “5호선과 9호선이 마치 경기도 주민들의 전용 지하철처럼 운영되어, 서울시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특히, 강서구 등 서울시 거주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 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운행 검토를 제안했다. □ 이에 대해 윤종장 교통실장은 “8호선 별내선의 사례처럼 예비 차량을 활용한 혼잡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8호선의 경우, 강동구민의 민원을 반영해 강동구 관내에서 출발하는 출근 열차를 배치해 혼잡도를 완화한 바 있다”라고 했다. □ 또한, 경 의원은 최근 발생한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시민 안전 강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내 상습 범죄자가 약 3,000~4,000명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기문 의원은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이 많은 원인 중의 하나 혼잡도가 높다는 것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6:52
경기문 의원, "무임수송 손실 보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1월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 의원은 코레일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의 7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보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첫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며, 둘째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이다. □ 특히 최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이 현행 65세 기준이 낮다는 인식을 보였고, 대구시의 경우 매년 1세씩 연령을 상향 조정해 현재 67세를 기준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 경기문 의원은 “앞으로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6:50
경기문 의원, "서울의 관문 공항리무진에 와이파이 설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1월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리무진 버스 내 와이파이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 경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3377 관광정책'(연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유치, 1인당 300만 원 소비, 7일 체류, 재방문율 70%)을 언급하며,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는 모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정작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공항리무진에는 와이파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윤종장 교통실장은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재정지원 대상이라 2010년부터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으나, 공항버스는 민간기업 성격이라 현재까지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문 의원은 “공항리무진이 서울의 얼굴이다”라며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신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교통실은 “현재 시내버스의 경우 5대5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공항버스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6:47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늘봄교실 공사 부실자재 사용 심각…학생 안전 위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4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교실 공사에 부실 자재가 무더기로 사용되어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늘봄교실 공사가 진행된 300개 학교 중 90개 학교에서 성능과 전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시설과에서 권고한 상위 5개 제품 사용 비율은 62개 학교(20% 이하)에 그쳤으며, 81개 학교는 관급 자재를 시공했다. 황 의원은 “90개 학교에서 전기 안전기준에도 미달하는 저가 제품이 사용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원인” 이라며, “전문성 부족한 행정실과 업체들이 무더기 수의계약을 맺으며 결과적으로 아이들 안전이 위협받게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부실자재가 사용된 90개 학교에 대해 재공사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바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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