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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 새싹따릉이 이용률 제고 방안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11월 7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새싹따릉이의 저조한 이용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싹따릉이는 한 고등학생의 제안으로 도입된 소형 공공자전거로, 현재 5,000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률은 전체 따릉이 대비 2.2%(2024년 9월 기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새싹따릉이는 대당 20만원 이상으로 총 1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새싹따릉이는 13~14세 청소년뿐만 아니라 키 150cm 정도의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전체 이용자 중 성인 이용자는 5%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2025년부터 가족권을 부활해 어린이들의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고, “지역별 이용률 편차를 고려한 운영 개선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새싹따릉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13세 이상 이용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서울시설공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1:3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지하철 감성 방송 부정 민원은 극소수 4%, 긍정 민원 96%로 압도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교통공사에서 기관사 재량으로 실시하는 ‘감성 방송’을 두고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이 있다고 했지만, 부정 민원은 극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지하철 ‘감성 방송’ 민원 중 칭찬 민원은 6,870건, 불편 민원은 297건으로 나타났다. 긍정 민원은 “너무 힐링이 되고 기분도 감정도 밝아졌다.”, “우울한 것도 사라지고 하루 활력소를 찾은 것 같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을 얻었다”라는 등 칭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부정 민원으로는 “쓸데없는 개인 방송 하지 말아라.”, “주제넘은 인생 이야기 기분 나쁘다.”, “안 그래도 열차가 시끄러운데 육성 방송 자제했으면 좋겠다.”, “정해진 안내방송만 해달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다. 서울 지하철 공사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26종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으로 송출되는 방송은 정차역, 출입문 닫힘, 승강장 발 빠짐 주의 등 22종이고, 육성으로 송출되는 방송은 객실 냉방, 출입문 폐문, 임산부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1:30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사전확정제 정책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관악1, 더불어민주당)은 11월14일 열린 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정책에 대해 노동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송 의원은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사 간 자율 협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가 준공영제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임금 협상에 있어 서울시가 사용자의 지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자율적인 협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송 의원은 사전확정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전 확정된 인건비 상한선이 노사 간 협상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우려했다. 덧붙여, 송 의원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질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서울시와 서울 시내버스 운영자, 기사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심도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1: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버티면 교육청이 내주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학재단의 갑질, 횡령 등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재단의 의무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는 모습에,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납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법 개정 건의를 강력히 제안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7조에 근거해 학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1:30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서울시교육청, 사학재단 운영 공공성 강화 의지 없다”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의 우촌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임시이사 충원 검토,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역할 등 서울시교육청의 사학재단 운영에 공공성 강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역할에 대해 질타했다. 2019년 터진 우촌초의 스마트스쿨 비리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 이사회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처분했다. 일광학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감사를 거부해왔다. 리조트 회원권 구입,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의혹과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소송과 탄압 등 많은 공익제보에도 미온적인 서울시교육청의 반응에 이소라 의원은 책임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지난 10월 선임한 임시이사 8명과 관련해, 우촌초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1:30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부위원장, “서울청년문화패스 본래 목적 벗어난 사업 운영, 개선 필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제327회 정례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선정된 청년 중 카드 발급을 받은 비율은 61%에 불과하며, 발급받은 청년들 중 48.3%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드 미이용자의 주요 사유로 ‘관람하고 싶은 공연이 예매되지 않아서’와 ‘이용기간이 남아서’가 꼽히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자격을 취소하는 조치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사업은 청년 문화권 향상이라는 목적 외에도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운영 중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며, “이용 실적에 집착하기보다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0:30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아리수 음수대 신뢰 회복 및 이용 활성화 위한 개선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4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아리수 음수대 설치와 관리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리수 음수대를 이용하지 않고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치원과 학교에서 음수대 설치가 저조하다며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물병을 준비하게 하여 마실 물을 직접 갖고 다니게 하는 것 또한 신뢰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본부장은 “현재 1,239개 학교에 약 2만 3천 대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이용률이 72%에 달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단발적인 이용이 아닌 일상적인 음수대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음수대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질에 대한 신뢰 회복과 위생 관리 강화가 중요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0:30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어렵게 완공된 수상레포츠센터 운영자 문제 시민 기대에 부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수상레포츠 센터 운영자 선정’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레포츠센터는 난지한강공원에 위치한 수상 및 육상 계류장, 2층규모의 복합지원센터를 갖추고 있다. 1층에는 교육장, 편의시설이, 2층은 휴게시설, 매점, 옥상 조망대가 마련되어 있다. 이 센터는 201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0년 공사를 착공했고, 2023년 2월 복합지원센터 부유체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보완 공사를 시행하며 우려곡절 끝에 2024년 2월 마무리 되고, 6월에 개관식을 가졌다. 또한 이 센터의 운영은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진행되어 감정평가를 통한 최고가입찰제로 운영자를 선정하려 했으나, 5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궁 의원은 1차 공고시 예정가격 11억 8천만원에서 최근 5차 공고에서는 8억 2천만원으로 낮아진 점을 언급하며, 최초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0:30
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중랑구 지역균형발전 계획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11월 13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동북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에 대해 지적하며, 중랑구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민병주 의원은 특히 신내차량기지 일대와 봉화산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중랑구의 신성장 거점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병주 의원은 “서울시의 강북전성시대 사업에 광운대역세권, 성북, 노원 등이 포함된 반면, 중랑구는 실질적인 발전 계획이 빠져 있다”며, 중랑구의 균형발전 계획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상봉·망우역 일대 복합개발과 신내차량기지 일대 개발을 포함한 동북권 개발이 중랑구 주민의 숙원 사업임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동북권 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에서 중랑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을 강조하며, 신내차량기지 및 중랑공영차고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실질적 실행력을 서울시가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0:3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종합지원기관으로 정체성 회복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2일 제327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부서 이관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서울글로벌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2008년 외국인 원스톱 서비스지원센터로 출범 이후 몇 차례 소관부서 변경 등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정책실을 거치며 단순 상담 서비스 지원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외국인 창업지원 등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어왔다. 올해 7월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외국인 관련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서울글로벌센터의 소관부서도 변경된 바 있다. 허 의원은 “잦은 부서 이관에 따라 그동안 서울글로벌센터의 본래 기능이었던 외국인 지원 기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글로벌 탑5 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재 유치와 전략적 활용도 매우 중요한 만큼 서울글로벌센터가 곳곳에 흩어져있는 외국인 지원 기관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0:30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장 23년째 한 명이… 성교육 방침 두고 공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4년 11월 13일 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성교육 정책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최유희 서울시의회 의원은 이날 시립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장에게 성평등 교육 개념과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의 준수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최유희 의원은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 및 특수교육과정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과 같은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소수자”와 같은 표현을 삭제한 점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국가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계속 성평등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센터가 국가의 교육 방침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배경을 설명하며, 성평등 개념의 유지가 이러한 교육 방침과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교육 방향과 관련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적 방침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센터 홈페이지와 교육 내용에서도 “성평등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0:30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적극행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피해자센터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제8조에 따라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해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5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한 보조금의 총액은 ▲2021년 1억5천만원, ▲2022년 1억2천5백만원 ▲2023년 1억2천5백만원 ▲2024년 1억1천2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021년 186명 ▲2022년 160명 ▲2023년 195명 ▲2024년 120명에 달하는 것으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0:3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상철도 지하화와 도시공간 재구조화 등 서울시 전략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시의 종합적이고 거시적 정책 기획을 다루는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 경제적 효율성을 다루는 경제실 및 민생노동국과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지상철도 지하화와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전략을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서울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노력이 필수적이고, 특히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통해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의선 지하화가 가좌역까지로 계획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가좌역 구간이 공사상 어려움이 있다면 철도 옆 수색로 지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까지는 반드시 지하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상공간에 업무 단지와 산책로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의선 지하화에 예산과 기술적 어려움이 있더라
- 김시창 기자
- 2024-11-15 10:30
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아리수본부 관사 운영 형평성 논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13일(수)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 관사가 주택 소유자 및 장기 거주 등으로 인해 본래 목적인 시설물 유지와 비상 대응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 이용균 의원에 따르면, 서울아리수본부의 관사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시설물 기능 유지와 비상상황 대응 기능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사 입주자 87명 중 38%가 주택 소유자이며, 일부 입주자는 20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 특히, 구의 및 광암정수센터 입주자 다수가 서울 인근 및 경기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구의센터는 전체 49세대 중 22세대가 9년 이상 장기 거주가 허용되고 있어 관사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 이 의원은 “관사는 본래 직원들의 복지와 공공 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간으로, 장기 거주가 필요한 상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현재의 관사 운영은 본래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복지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서 “현재 많은 직원들이 높은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40
이영실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부실... 누구의 책임인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2일(화)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와 SH공사를 상대로 한강버스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 특히, SH공사는 260억원의 대여금 불이행을 통보한 민간사업자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강행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이와 함께, 2014년 폐지된 MRG 조건을 고수한 투자확약서에 대한 미래한강본부의 허술한 검증, 선박 가격의 부당한 상승, 부실한 기술 검증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드러났다. □ 또한, SH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서 기업 의결권 49% 중 25%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1년 후부터 3년간 콜옵션을 부여받는 조건을 달았으나,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영실 의원은 “액면가 매수 조건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SH공사에 미흡한 협약 내용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이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은 우선 전기추진체로 추진하는 예비선 4척 선박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고, 특히 전기추진체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38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문화본부·120다산콜재단 일부 직원들의 직무 무관 외부출강 문제점 지적, 개선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근무시간에 출장 명목으로 외부기관에 방문하여 강의를 하고 강연료를 챙기는 등 서울시 문화본부 및 120다산콜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문화본부 및 120다산콜재단 소속 직원들에 대한 외부강의 관리 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복무관리와 함께 부서 직원 외부강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주문했다. □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 문화본부장을 향해 “문화본부의 경우 다른 실국 대비 학예연구사(학예연구관) 및 사서 공무원들의 비중이 높아 이들이 출강한 외부강의가 유독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신고된 직원 외부강의 232건 중 205건(88.3%)이 학예연구사 및 사서공무원에 해당됐다”고 언급했다. □ 그러면서 “문화본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9) 부서 내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신고한 사례 232건 중 42건은 연가, 외출, 조퇴가 아니라 근무시간에 출장처리를 하고 외부강의를 나갔던 사례인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37
“수억 원짜리 수의계약”남발 이상욱 시의원, 용역 계약 실태 집중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8일과 11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 및 서울디자인재단의 용역 계약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 이상욱 의원은 먼저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용역을 수행해 사실상 독점 구조가 형성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계약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반복 계약으로 인한 특정 업체 의존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쟁을 확보하는 본래 취지와 상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이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독 응찰 후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계약 방식이 실제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계약 특례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집행부의 해명에 “계약 규모가 수억원에 달하거나 민간의 경쟁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특례가 남용되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 이상욱 의원은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계약 체결 방식이 본래의 민간 전문성 도입 취지와 어긋나 있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36
황철규 의원, 학생인권조례 근거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정파적·교권침해적 운영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전 소속기관 밀어주기식 연구용역 발주와 부적절한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2024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5천만원 규모) 용역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전 소속 연구기관이 수행을 맡아 제식구 챙기기”라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 또한 “해당 직원은 이미 2016~2017년에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의 위촉을 자신의 전 소속기관이었던 비정규노동센터가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에 맡기는 등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학생인권위원회의 정파적인 운영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학생인권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학생인권 증진이 아닌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활동에 몰두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입법 제안을 하는 등 정치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이어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게시판의 대부분이 교사를 신고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교사 고발센터나 다름없다”며, “신고에 대한 조치결과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23
김춘곤 시의원, 서울시 전오존 기술 도입 지적과 효율성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암정수센터의 초고도 정수처리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측에 철저한 기술적·경제적 검토와 수질 개선 효과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가 녹조 문제 해결과 수질 개선을 위해 도입하려는 오존 공정과 추가 여과 공정의 실효성을 물으며 “오존 처리가 녹조를 해결하고 소독 부산물을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술 검토와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부족하다. 해당 공정 도입 전에 효과 검증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 측은 “기후 변화로 인해 한강과 팔당 지역의 녹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 염소 처리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오존을 통한 소독 공정을 추가하여 염소 사용량을 줄이고 수돗물 맛을 개선하는 한편, 부산물 발생도 억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어 수도본부는 “서울시 광암정수센터에 해당 공정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약 2,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21
신동원 시의원, 연탄사용 가구 지원 대책 마련 촉구...올 겨울 취약계층 지원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11일(월)에 열린 복지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연탄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 신동원 의원은 백사마을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연탄 사용 가구들이 올겨울 연탄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신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23년 기준으로 7만 4,167가구에 달하며, 이 중 서울시를 보면 1,827가구로 21년 1,773가구 대비 4.7%가 증가하여 여전히 많은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 이에 신 의원은 “삼천리 연탄공장이 2024년 9월에 폐쇄되면서 연탄 가격이 85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시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신 의원은 “여전히 취약계층에게 연탄은 월동 필수품인 만큼 이들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과 함께 연탄 확보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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