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에서 만든 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었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ㆍ112 전화신고가 힘든 상황일 때 ‘긴급신고 바로’ ㆍ경찰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증명서 발급할 때 ‘경찰 민원 모바일’ ㆍ사건·사고를 간편하게 제보할 때 ‘스마트 국민제보’ ㆍ잃어버린 물건이 있을 때 ‘경찰 로스트112’ 이 앱을 이용해 주세요~!! 긴급신고 바로 112 전화신고가 힘든 상황에서도 신속 신고 · 경찰·소방·해경 ‘긴급신고’ 통합 어플 · 몇 번의 터치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림·문자 신고 지원 ·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신고 지원 안전 Dream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신고접수 및 신속한 구조활동 지원 · 실종우려가 있는 가족의 신상 정보 사전 등록으로 신속 대처 · 실종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신고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신고 경찰 민원 모바일 경찰서 방문없이 간편한 증명서 발급 · 운전경력증명서 국문 / 영문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수사사건 접수증 · 그 외 경찰 행정과 민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 · 기간 : 2024. 1. 15.(월) ~ 2. 2.(금) - 주민등록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대학교재학증명서 *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 제공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바로 달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달력이 언제부터 우리 곁에 있게 됐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농경의 시작, 달력의 출발 달력은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 근본이 바로 농업이었기 때문이죠. 농작물들을 올바른 시기에 잘 키우기 위한 해답으로 해·달·별등 자연의 변화를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규칙적으로 순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육안으로 쉽게 관측이 가능한 달이 최초 달력의 기준점이 됐습니다. ◆ 새로운 기준점, 율리우스력 달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1년은 354일로 약 11일 정도 어긋나는데요, 달력과 실제 계절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 날짜를 임의적으로 추가하는 윤달이 등장합니다. ‘율리우스력’은 태양일 기준으로 365.25일이 1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4년마다 하루의 윤날을 적용시켜 1년을 365일로 기준시켰습니다. 율리우스력은 곧 유럽의 대표적인 달력이 됐습니다. ◆ 그레고리력의 등장 16세기, 1년은 365.25일이 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1월 9일)·모든 주택의 전세대출(1월 31일)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Q1.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합니다. ·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 ·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택구입 계약서 - 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 -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Q2.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 주담대·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확인하므로, 약 2~7일이 소요됩니다. *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전세 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 일반국민에게 선물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 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2024년 4월 27일 시행) 2.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2024년 1월 5일 시행) 3. 저탄소 영농활동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도입(2024년 1분기 시행) 4.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4년 7월 26일 시행) 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2024년 상반기) 6.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7. 농지이양 은퇴직불 신규 도입 8.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2024년 4월) 9.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확대(2024년 1월 1일 시행) 10.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 농촌공간기능 재생을 위하나 통합지원 체계 구축(2024년 3월 29일 시행) 11.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초지 요건 완화(2024년 2월 시행) 12.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2024년 시행) 13. 농촌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도입 (2024년 3월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월 2주 금융정책 알려드립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책 모음.zip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대출 상품의 범위를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합니다.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개시 금융위원회는 1월 9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시스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①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경상 성장률 내 관리 유도 ② DSR 제도개선 등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내 대출받는’ 원칙 안착 ③ 서민·실수요 계층의 자금애로 해소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Ⅴ 연채채무 전액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집중심리클리닉 등을 통한 신속한 지원과 고위기청소년 발굴 및 현장 지원 강화로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맞춤 지원을 강화합니다!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 인력 신규 배치 ▶종합심리평가 서비스 상시 운영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운영 확대 ▶사이버아웃리치 운영시간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내게 꼭 맞는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 6월 출시 그간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 2023년 정책서민금융 약 10조 7천억 원 공급(역대 최대 수준) ·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2023년 3월)하여 총 958억 5천만 원 지원 ·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 · 선제적인 원금감면 시행 -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 완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통과(2023년 12월) ·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복합상담 제공 서민금융 이용자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합니다. · 주로 이용하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합니다.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상품 이름이나 다양한 지원조건을 몰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주거안정월세 대출’이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1.3~1 8%)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성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기준은 3.45억 원(부부합산)이하입니다. Q. 지원대상별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우대형(연 1.3%)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연 1.8%)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01.01.] 기준 Q.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1,440만 원 이내 (월 최대 60만 원 이내)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캐나다, 네더란드, 미국...(*네덜란드와 미국의 경우, 부분 합법화) 위 국가들은 대마초를 합법화 한 국가로, 여행 중 대마초의 묘한 냄새를 맡아봤다는 여행 후기를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마약 투약 및 섭취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속인주의에 따라 엄연한 불법!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했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처벌!” ·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류를 수입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 반입 멈춰! 해외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마약 투약 및 소지 불법! 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 2024.1.15.~2.8.'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원대책으로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①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② 3대 대응원칙 견지 ③ 비상대응체계 운영 ④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지원제도 활용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2,100만 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000만 원 -재직자 최대 700만 원 간이 대지급금은 한시적으로 빠르게 지급 처리됩니다. · 단축기간 : 14 → 7일 *’24.1.15.~2.16. 지원제도 활용②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해드립니다.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됐다면? - 재직자 :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 한도 - 퇴직자 : 최종 3개월간 임금 또는 최종 3년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력단절예방 지원 ’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국 80개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예방 지원 개인·기업 대상 전문 컨설팅 '개인'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경력개발, 심리·고충·노무 상담, 멘토링, 컨설팅 등 지원 '기업' 인사·경영·조직문화개선 컨설팅, 교육 및 연수, 직장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 지역별 심층 프로그램 운영 서울 종로, 인천·충북·전북 광역 새일센터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력단절예방 심층 지원프로그램 제공 경력진단검사 지원 이·전직, 경력발전 상담 희망자 등이 온라인에서 스스로 경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경력진단검사 지원 · 새일센터 누리집 → 중앙 메뉴에서 ‘여성경력진단’ → 실명인증 후 검사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해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한도와 비율을 상향합니다. 고금리, 생산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금리 지원자금 공급 늘려 어업인 부담 절감! · 수산정책자금 7,000억 원 확대 -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금리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 · 긴급경영안정자금 800억 원 확대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지원을 위해 1,000억 원까지 공급 대출한도와 비율을 높여 경영을 든든하게! · 어업경영자금 지원 확대 -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까지 대출한도 각 5억 원 상향 - 맨손어업 대출한도 산정기준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으로 변경 - 대출비율 10%p 상향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민생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앞으로 게임이용자들은 본인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이렇게 공개됩니다! 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Ⅴ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등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날씨가 춥고 건조한 겨울은 민감한 피부의 적이죠. 피부가 가장 빨리 노화된다는 겨울! 오늘은 피부의 보습을 도와주는 특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피부 보습 및 피부 진정용 허브 화장료 - 특허 제10-1119337호 ‘피부 보습 및 피부 진정용 허브 화장료 조성물’은 다양한 세균에 대해 광범위한 항균활성을 가지고, 항산화능이 강력하며, 세포 독성이 적어 피부에 안전하면서도 피부 당김, 거칠음, 탄력부족 등의 피부 건조현상을 개선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발열성 미용 아이팩 - 특허 제10-2197437호 ‘피부보습 및 주름 개선용 발열성 미용 아이팩’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온열치료와 함께 피부보습 및 주름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이 마스크팩입니다. 수레국화 추출물 및 향유 추출물 등이 포함된 미용 패드를 아이팩을 사용할 때마다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뒤꿈치 전용 보습제품 - 특허 제10-2220269호 ‘발뒤꿈치 전용 보습제품’은 피부 표면이 각질로 변화해 쉽게 갈라지고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발뒤꿈치를 실리콘으로 감싸 수분 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합니다. 2월 29일까지 계도하고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단속합니다. 안전을 위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주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습니다. ◆ 소외계층 없는 국립공원 탐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내장산 국립공원 등 3곳에 무장애 탐방로 신설 · 6개 국립공원에 87동 무장애 야영시설 신규 조성 · 국립공원이 가진 자연 자원의 혜택 프로그램 확대 추진 ◆ 국립공원 노후 시설 전면 개선 작업에 착수합니다. · 노후시설 전면 개선 482억 원 편성 ◆ 가족 단위 여행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자연환경 훼손을 줄이는 저지대 탐방 인프라 조성 ·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숲 체험시설 조성 · 북한산 국립공원에 최초 탄소중립형 야영장 개설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아름다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V 배당제도 개선 V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등 ① 배당제도 개선 / 2024년 1분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②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 2024년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③ 저축은행 비대면 이용 환경 개선 / 2024년 1월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④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2024년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병원), 2025년 10월 25일 (의원·약국) ⑤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 20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전을 차곡차곡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안전운전하세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약속해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 ’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치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마일리지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착한 운전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정지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해줍니다. 단,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 불가! ◆ 마일리지 가입 어떻게 해요? 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②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