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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정치공세를 멈추고, 서울시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정치공세를 멈추고, 서울시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파트너스하우스에 대한 억지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파트너스하우스의 간담회장에서 찍힌 사진을 모자이크하여 공개하며, 마치 오세훈 시장의 배우자가 파트너스하우스 간담회장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처럼 질의하였다. 사실은 이렇다. 올해 초,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영옥 의원은 자신이 몸담았던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새해인사 차 파트너스하우스를 방문하였다. 인원이 많아 한 번에 들어가기엔 공간이 여의치 않아 비어있는 회의실에서 대기하게 되었고, 간단한 담소를 나누었을 뿐이다. 모자이크된 사진 속 방문자들은 모두 동일한 색의 옷을 착용하고 있고, 그 사진 속에는 동료 시의원인 김영옥 의원도 존재한다. 동료 의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만 거쳤어도 사적 사용으로 매도할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마치 시장 배우자의 상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6:47
한강버스 건조도 안하고 진수식한다는 서울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를 두고 연일 양파껍질 벗기듯 의혹이 터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아직 건조도 끝나지 않은 ‘한강버스’ 진수식을 열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하는 서울시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 8척 중 2척을 오늘(25일) 경남 사천에서 진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주한 한강버스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은성중공업에서 제작 중인 2척은 공정율이 85%, 가덕중공업에서 제작 중인 2척은 공정율이 60%에 불과하다. 선박건조 검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진수식이란 ‘새로 만든 선박을 선대나 도크에서 처음으로 물에 띄우며 배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이다.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진수식부터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미 알려졌듯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은 계약 당시 법인설립도 되지 않은 무실적 신생업체 선정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절차 위반 ‣대중 교통 실효성 부족 ‣ 260억 원의 대여금 불이행을 통보한 민간사업자와의 합작법인 설립 강행 ‣부당한 선박가격 상승 ‣부실한 기술 검증 ‣안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6:45
전병주 시의원, 대안교육기관 예산 삭감...대안교육 성과 위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대안교육기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전병주 부위원장은 “올해 72억원이던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2025년에는 52억원으로 삭감되었다”며 “내년 예산으로는 한 기관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인건비와 교육활동비의 확보조차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 이어 전 의원은 “대안교육은 1997년 한 대안교육기관의 개교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위한 실천운동으로 확산되었다”며 “25년 이상 축적된 대안교육의 성과가 예산 삭감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는 곳으로, 예산 문제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대안교육이 공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필수이다”며 “ 의회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발언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대안교육기관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6:4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유보통합 및 학교시설 개선 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가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2일(금) 그림유치원(원장 김창숙)과 중앙여자중·고등학교(교장 강성희·김영미)를 방문해 유보통합 추진 상황과 학교 노후 시설 개선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는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동대문구 소재 그림유치원에 방문해 교실과 체육장 등을 시찰한 뒤 유치원 운영과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유보통합 정책이 교사 대 유아 비율 개선 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유아교육의 미래 모습이 기대된다”면서도 “영유아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과 재정 확보, 교원 양성체계 등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견해차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이 협력 및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이어 오후에는 서대문구의 중앙여자중·고등학교를 찾아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고,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6:41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홍은 권역 고등학교 신설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생 인구를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7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제·홍은 권역 학부모들의 숙원인 권역 고등학교 신설안을 검토 요청하며, 인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확실한 학군 배치 등을 통한 대안 역시 마련함을 요청하며 아이를 낳도록 유도할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 문성호 시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1년 전인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도 발언했듯, 홍제동과 홍은동 학부모들의 숙원인 권역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마침 새로운 교육감도 오셨고, 주민들과 그간 더욱 고민한 바를 논하며 교육감께도 신설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 문성호 의원은 “홍제동과 홍은동의 최근 5년간 청소년 인구를 분석햇을 시, 홍제3동과 홍은2동의 청소년 인구가 미약하지만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이는 해당 권역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서 젊은 인구의 유입이 발생하면서 나온 효과라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 이어서 문 의원은 “홍제·홍은동 권역의 10개가 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도심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는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6:38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2일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발의된 이번 건의안은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를 목적으로, 공항이 위치한 강서구가 지역구인 강석주·경기문· 김춘곤·최진혁·김경훈 서울시의원 5인이 공동 발의하였고 그 중 최진혁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 건의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에 맞춰 김포공항 주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세부 내용으로는 ▲ICAO가 회원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 ▲국회와 정부가 기준 개정 추진 동향을 파악해 국내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서울시가 기준 적용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조기 추진을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혁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수십년 동안 항공기 이착륙 소음뿐만 아니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개발·재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6:35
박춘선 부위원장, 2025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동3)이 지난 21일(목)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서 서울시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박춘선 부위원장은 발제에서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지출 항목과 재원 배분 현황을 분석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 수립됐으며, '양입제출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재원 배분에 초점을 맞췄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취약계층 복지 강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했으며, 분야별 계획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2024~2029년 동안 안정적 예산 비중을 유지하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도시 광역철도 연결과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지속 추진하되, 버스운송 지원 감소에 따른 요금 조정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원·환경 분야는 '5분 정원 도시 서울' 실현과 폐자원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6:33
남궁역 시의원,‘2025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좌장으로 재정 효율화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1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하여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 증가한 총 48조 40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예산에 대해 세입대비 지출의 재정건전성, 인구구조변화 대응성, 지역경제 회복성, 약자복지 및 민생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안의 7대 핵심 과제별 주요사업과 8개 주요 사업비 분야(사회복지, 도로·교통, 공원·환경, 도시안전,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일반행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 특히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7대 핵심과제의 주요 사업을 심도있게 살펴보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 약자복지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방안도 제시하였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6:31
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역 민원 전달과 다양한 정책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21일(목) 열린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여 김태균 기획조정실장과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상대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 김용일 의원은 김태균 실장에게 서대문구의 작은 마트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구매하는 바람에 판매자가 담배 또는 술을 팔았는데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 또한 원용걸 총장에게는 행정사무감사때 도서관 장서 포화도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언급하고, 향후 도서관 관련 예산 증액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오균 원장에게는 가좌역까지로 결정된 경의선 지하화가 잘못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수색역까지는 못가더라도 가좌역부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사이에 경의중앙선 부분이 지하화된 구간이 있는 만큼,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확장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권유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6:29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역 민원 전달과 다양한 정책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21일 열린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여 김태균 기획조정실장과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상대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김용일 의원은 김태균 실장에게 서대문구의 작은 마트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구매하는 바람에 판매자가 담배 또는 술을 팔았는데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용걸 총장에게는 행정사무감사때 도서관 장서 포화도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언급하고, 향후 도서관 관련 예산 증액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균 원장에게는 가좌역까지로 결정된 경의선 지하화가 잘못된 부분을 언급하면서, 수색역까지는 못가더라도 가좌역부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사이에 경의중앙선 부분이 지하화된 구간이 있는 만큼,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확장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권유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0:30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 매년 증가하는 20개 한강다리의 투신사고에 대한 특화된 예방대책 마련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개 한강다리에서 발생하는 자살시도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정밀한 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강다리에서 총 5,341건의 자살시도가 발생했으며, 수난구조대의 등 구조활동으로 97.2%가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의 한강다리 중 마포대교 26.5% (1,428건), 잠실대교 8.3%(448건), 한강대교 7.6%(408건)로 자살시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는 1,893건의 자실시도가 발생했는데, 이중 마포대교 27.1%, 잠실대교 11.5%를 차지했다. 2023년에는 자살시도가 2,124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이중 마포대교 25.0%, 잠실대교 8.4%, 양화대교 8.0%를 차지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1,378건의 자살시도가 발생했으며, 마포대교 27.9%, 한강대교 7.2%, 반포대교 6.8%를 차지하여 마포대교의 자살시도 발생건수가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0:30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2025년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 좌장으로 재정 효율화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1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하여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 증가한 총 48조 407억원으로 편성됐다. 토론회에서는 예산에 대해 세입대비 지출의 재정건전성, 인구구조변화 대응성, 지역경제 회복성, 약자복지 및 민생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안의 7대 핵심 과제별 주요사업과 8개 주요 사업비 분야(사회복지, 도로·교통, 공원·환경, 도시안전,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일반행정)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7대 핵심과제의 주요 사업을 심도있게 살펴보았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 약자복지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0:30
강석주 시의원, “연봉 1억이 넘는 센터장... 시 보조금 지원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예산심의에서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 및 팀장급이상 연봉을 자료를 보고 보조금 재검토를 촉구했다. □ 서울시는 2024년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에 총 6,88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노동부에서 인가받아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이후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총 18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다.(지방보조금법 제2조) □ 지난 6일 강석주 의원은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 총 6,882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시 외에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자치구의 보조금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55
김경훈 서울시의원, “배움터 지킴이 한 달 수당 100만원도 안 돼 …형평성에 따라 처우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중·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청 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 현재 서울시 중·고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배움터 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범죄 취약 지역 순찰 등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과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 보안관이 정식 채용을 통해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에 비해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가 담당하는 학교 보안관은 정식 채용을 통해 4대 보험을 보장받는 일원으로 근무하는 반면 교육청의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자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배움터 지킴이는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 성격으로 하루 약 4만 8천 원의 활동비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배움터 지킴이가 평일에 4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해도 그 수당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학교 보안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안전한 학교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53
정준호 시의원,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시민 안전·국가 안보 위한 하드웨어 보안 강화 대책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11월 19일(화)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하드웨어 해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선제적이고 회복력 강한 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친러 해커조직의 무차별 디도스 공격으로 법원과 한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가운데, 이들은 서울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등 정부 부처,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준호 의원은 “이번 공격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생명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더 강력한 사이버 보안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히 정준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23년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이 소프트웨어 보안 수준에 비해 하드웨어 해킹에 대비한 보안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있어 하드웨어 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 그러나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이 제출한 2025년 정보보안과 사업추진계획을 살펴보면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51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공단 업무 관리 총체적 부실… 책임은 ‘나몰라라’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상필벌 및 책임행정 원칙에 맞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날 김형재 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을 향해 “올해 들어 유독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른 바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한국 vs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 A매치의 경우 애초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열악한 잔디 상태로 인해 결국 용인 미르스타디움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는 등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잔디 상태가 엉망이라는 불명예와 국제적 망신을 얻기도 했다”고 발언했다. □ 그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제출한 이사장 취임 후 현재까지 작성된 이사장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운행장소 누락 문제 ▲운행시작시간(5시) 및 운행종료시간(18시) 특정 시간대로 일괄 입력 문제 등 상당수의 일지에서 허위 작성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50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지원체계 문제점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있는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수) 여성가족실,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 등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범죄행위로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은 ‘20년 11,109건, ’21년 13,834건 ‘22년 19,626건으로 3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피해자들에게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여 일상회복을 돕고자 지난 2022년 3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이하 “안심지원센터”라 한다)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까지 총 1,437명의 피해자에게 39,764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49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공공의료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 이병도 의원은 “2022년 5월, 오세훈 시장은 2026년까지 총 6,120억 원을 투자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지만, 2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 없이 서울시 공공의료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 당시 발표한 계획 가운데 핵심인 600병상 규모의 ‘서초구 원지동 공공병원 건립사업’은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좌초된 상태며, ‘공공재활병원 건립계획’ 역시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현재 서울시의 공공의료체계 위기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속히 추진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 이어, “서울시내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10.3%에 불과하고, 인구 1천 명당 공공병상 비율도 0.86%로 전국 평균인 1.24%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같은 한계에 직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47
유만희 시의원 “서울시 아리수 유수율 지역별 편차 심각... 체계적 관리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11월 14일(목)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상수도 유수율의 지역 간 격차와 관리 실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 아리수본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서울시 전체 유수율은 96%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8개 상수도사업소 중 중부사업소의 경우 유수율이 ‘22년 95.9%, ’23년 95.3%, 올해 90.57%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수압이 낮아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펌프나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수압을 높여 물을 공급하는 구역인 가압급수구역의 경우 평균 84.2%로 서울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 유수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재정손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유수율 0.1% 하락 시 생산비 914백만 원이 증가해 ‘23년 기준 유수율 0.6% 하락으로 약 51억의 세입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 의원은 대형 누수사고로 인한 전체 누수량이 증가하며 유수율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아리수본부장은 “관 세척 물량 증가로 인한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45
박유진 의원, “서울시 공식 계약서를 휴지조각낸 미래한강본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스스로 공식 계약서의 가치를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박 의원은 "서울시 개청 이래로 1만 6천명, 근면 성실한 절대다수 서울시 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추상같은 권위의 공문서가 이토록 단계별로 박살난 적이 없다"며 계약 이행의 기본 원칙이 총체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 구체적으로 ▲300억 규모 사업임에도 사전 공고 없이 23일이라는 짧은 공고 기간 설정 ▲11개월이라는 비현실적 준공 기간 설정 ▲유도선 면허 10년 이상이라는 제한적 자격 조건 등을 설정하여 "누가 봐도 단독 입찰을 의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특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 사업협약 체결, 14일 이내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은 기본 중 기본"임에도 "협약은 1개월이 지나 체결됐고, 이행보증보험은 1년 5개월이나 지난 9월 9일에 가입됐다. 서울시 역사상 이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 여의도 선착장 준공 지연에 대해 협약서 제3조 제7항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이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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