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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시의원, 상암 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관리 문제에 대해 잔디 관리 담당 부서인 서울시설공단의 안이한 부실 관리를 질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앞서 김형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마포구 소재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경기장 내 잔디관리 실태에 대한 서울시설공단 근무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경기장 내 잔디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을 상대로 “어제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직접 잔디 상태를 점검해 보니 총체적으로 경기장 잔디 관리 상태가 엉망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며, “제가 시설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상암 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련 민원이 총 134건에 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들어 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로 언론 및 축구선수들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
- 김시창 기자
- 2024-11-13 00:07
구미경 시의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7일 2024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집행의 투명성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중 야간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량·정성평가를 모두 실시하는 반면, 자치구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은 정성평가만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 기준이 사업별로 상이한 점을 지적하였다. □ 또한 구미경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상인회가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최소화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 외에도 구미경 의원은 ▶전통시장 관련 예산의 단순화·유형화 ▶지원금 지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상인회 미가입자나 사업 미참여 상인들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였고, 민생노동국장은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 끝으로 구미경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더 많은 상인회가 그 지원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3 00:05
박수빈 시의원, 자치경찰 사무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도 복지포인트 지급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11일(월)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치안 업무의 최전선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찰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이 부족하다며 복지포인트 지급을 촉구했다. □ 박수빈 의원은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각종 서울시 축제 및 행사 치안 업무를 비롯해 방범, 순찰 등 자치경찰 사무를 사실상 50% 이상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후생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지원 대상이 비슷한 경기도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경남도지사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복지포인트 지원을 서울시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안심보안관, 안심물품 배부, 각종 축제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 업무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를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서울시가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경찰 후생복지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4-11-13 00:04
이봉준 서울시의원, “1800만원짜리 야외 운동기구?”... 한강헬스장 '혈세 낭비' 논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11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헬스장 조성사업의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 강릉의 머슬비치와 같은 ‘핫플레이스를’ 만들겠다던 서울시의 ‘한강헬스장’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 서울시는 당초 5개소 조성 계획을 2개소(강서, 광나루)로 축소했음에도 예산은 5억원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 특히 운동기구 25대 구매 예산이 2억 5,900만원으로, 대당 평균 천만원이 넘는다. □ 해외에서 수입하는 운동기구 가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레그프레스 기구의 경우 1대 가격이 1,880만원으로, 일반공원에 설치된 국내산 제품(277만원)의 7배에 달한다. 명품 피트니스 브랜드로 알려진 '라이프피트니스'의 제품(약 990만원)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비싸다. □ 2개월간의 사업에 책정된 인건비도 논란이다. 해외 제품 구매 후 조명과 스마트폰 거치대를 설치하는 단순 작업이지만 사업PM부터 기구개조매니저까지 6명의 인건비로 4,2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단순 구매·개조 작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 이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4-11-13 00:02
이봉준 서울시의원, ‘여의도-잠원 9km 공백’ 메울 동작선착장... 주민들 ‘간절한 외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11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동작선착장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동작선착장은 선착장 등의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 올해 6월 실시한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대상지에서도 빠져있었다. 통행 발생량, 접근성, 배후지 연계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 이 의원은 “조만간 흑석, 노량진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발생량은 설 것”이며 “동작선착장은 여의도-잠원 구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흑석역과는 150m(도보 1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타 선착장과 비교해 월등한 접근성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국립현충원 등 주요 시설이 인접해 있어 배후 연계성도 뛰어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 실제로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에서도 ‘지하철 9호선과 가까운 흑석 등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선착장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지역 주민들도 동작선착장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지난 9월 2,200여 명이 서명한 데 이어 지
- 김시창 기자
- 2024-11-13 00:02
이영실 서울시의원, 서울시 동물응급치료센터 사업 취지에 맞는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7일(목) 2024년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동물응급치료센터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응급치료센터는 긴급 상황에 처한 유기동물 치료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일반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치료가 어려운 중증 동물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높은 폐사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또한, 일반 동물병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 특히, 올해부터 치료 대상을 ‘구조·보호 조치된 동물 중 기증하고 입양이 확정된 동물’로 한정하면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퇴색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 이영실 의원은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경미한 처치까지 응급치료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서울시 동물응급치료센터가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방향을 재정립
- 김시창 기자
- 2024-11-13 00:00
이용균 서울시의원, 민간사업자 260억 투자약속 깨졌는데도.... SH공사, 한강버스 사업 강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11일(월) 미래한강본부(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SH공사에 대해 공사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사업에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올해 6월 민간사업자와 SH공사는 ㈜한강버스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약속한 260억원의 대여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합작법인 설립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SH공사가 부족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또한 SH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서 기업 의결권 49% 중 25%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1년 후부터 3년간 콜옵션을 부여받는 조건을 달았으나,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 특히, 이 의원은 “주택 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이 주목적인 SH공사가 수상버스사업에 뛰어들어 민간 특혜 논란까지 자초하고 있다”며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과 달리, 시민
- 김시창 기자
- 2024-11-12 23:58
박유진 의원, "가락시장 도매법인들, 생산자·소비자 울리며 20%대 수익률… 독과점 폐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11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동 도매시장 6개 법인의 독과점 수탁구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24.3%, 2023년 22.1%에 달했다. 이는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 2개 사의 영업이익률 평균(7.4%)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다. □ 이런 수익이 가능한 것은 농안법 31조가 보장한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적 지위 때문이다. 박 의원은 "법은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물품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독과점 구조는 도매법인 자체를 투기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동화청과의 경우 2015년 540억원에 매각된 후 이듬해 587억원(47억원 차익), 2019년에는 771억원(184억원 차익)에 재매각됐다. □ 박 의원은 "농협을 제외한 5개 법인의 소유주가 제조업체, 건설회사, 경영컨설팅 회사 등으로 바뀌면서 매매차익을 노린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도매법인 재지정
- 김시창 기자
- 2024-11-12 23:56
최재란 의원“청소년 마약사범 6배 급증, 현실 파악 및 예방법 청소년에게 직접 듣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10대 마약 사범이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5년 새 6.1배 증가한 가운데 청소년 당사자에게 마약과 관련해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 등 직접 물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의 증가와 관련해, 당사자 의견 청취 후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최재란 의원은 질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실시한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이대로 괜찮을까요?(2023.7.10.~19, 1,341명)’ 라는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 이 조사에 따르면, ‘마약에 대한 별도의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90%로 나왔다. 또, ‘현재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약 90%, ‘현재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느냐’ 질문에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 조사와 관련해, 최재란 의원은 “설문 대상 연령 분포를 보니, 18세
- 김시창 기자
- 2024-11-12 23:55
이소라 의원“특수학급 인력 충원과 증설에 더 힘써 달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근 격무를 호소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동료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 특수학급에 교사 충원과 학급 증설을 요청했다. □ 이소라 의원은 특수교사 사건 보도를 공유한 후, “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고 이에 따른 인력도 더 증원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2024년 4월 1일 기준, 서울시의 특수학교 과밀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 초등학교 과밀학급 수는 5개이고, 사립 초등학교 과밀학급 수는 32개, 사립 중학교는 26개의 과밀학급이 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공립학교 209개(유치원30‧초등학교89‧중학교81‧고등학교9)의 과밀학급이 있는 상황이다. □ 현재, 서울시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4.73명, 초등 5.60명, 중등 6.33명, 고
- 김시창 기자
- 2024-11-12 23:50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피해학생 학부모 참여로 실효성 높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제안했다. □ 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2.~24. 8. 31.) 신체폭력 4,152건·성폭력 1,152건에 달하는데, 최근 3년간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은 2건(0.02%)에 불과했으며, 전학 처분도 총 11,642건의 징계 중 132건(1.1%)에 그쳤다. 황 의원은 이러한 신체폭력과 성폭력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이 학교폭력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황 의원은 "가해학생들이 맞폭신고를 하거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은 속수무책"이라며 "교육청이 가해자 보호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황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상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학부모로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이 중 일부를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로 구
- 김시창 기자
- 2024-11-12 23:49
채수지 의원, "유아대상 영어학원 폐원 규정 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1일(월)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 피해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채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기준 어린이집은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반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37.1%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유아대상 영어학원 80곳이 폐업했고, 8월 말 기준 서울시 에는 2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등록되어 있다. □ 특히 현행 법령 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폐원 신고 후 하루 만에 폐원이 가능해,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로 학부모들이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을 찾아야 하거나 선불로 납부한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년 2월 말일에만 폐원이 가능하고, 폐원 2개월 전 신고와 함께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 해당 유치원 원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이에 대해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폐원 2개월 전 사전 통보 의무화를 건의했으나, 아직 진전이 없
- 김시창 기자
- 2024-11-12 23:47
채수지 서울시의원, "학폭전담조사관제 교원동석 의무화는 독소조항"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1일(월)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이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교사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북에도 없는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을 자체 가이드북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 채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조사 시 교원이 동석하는 비율이 33.2%인데 반해 서울시는 5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 채 의원은 "초등학생의 경우 낯선 조사관과의 면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교원이나 학부모의 동석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무동석 규정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평생진로교육국장은
- 김시창 기자
- 2024-11-12 23:44
이희원 서울시의원, “교육청 소관 도서관 내 수유실 및 편의시설 확충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1일차 회의에서, 엄동환 서울시교육청 소관 정독도서관장을 상대로 공공도서관 내 수유실 및 영유아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저출산 시대에 맞춰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치를 강조했다. □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16개 도서관에서 수유실이나 영유아 용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 필수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서울시 도서관의 평균 하루 이용자 수가 1천 명에서 2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부족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 의원은 모자보건법 제10조 3항과 장애인·노인·임산부 관련 법률 시행령 등에서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에 대한 수유실 및 영유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출산 시대 더 신경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로, 동대문, 종로 등
- 김시창 기자
- 2024-11-12 23:43
김경훈 서울시의원, “학폭조사관 조사 건수 편차 최대 46배 …전반적 역량 차이 및 강압적 태도 개선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개인 역량 편차가 큰 부분을 지적하고 조사관들의 강압적·편파적 태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었다. □ 지난해 12월 전직 경찰 및 퇴직 교사 등을 학폭조사관으로 선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월 학폭조사관 공고를 내고 조사관을 선발했다. 교육청은 해당 제도 도입 초기 조사관을 188명 선발했으나 개인적 사유 및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7명이 이탈했고 현재 181명의 조사관을 각 지원청에 배치하고 있다. □ 교육청이 제출한 ‘2024 학폭조사관 개인별 조사 현황’에 따르면 학폭 조사 건수 2,548건에 대한 조사관 1인당 평균 조사 횟수는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건수가 10건도 채 되지 않는 조사관이 48명(약 27%)이었고 조사를 단 한 건만 진행한 조사관도 7명이나 됐다. 가장 많은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총 46건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교육청이 제출한 ‘학폭조사관 관련 민원 및 고소 현황’에
- 김시창 기자
- 2024-11-12 23:40
서울 장애인콜택시 사고 1367건 중 운전자 과실 100% 대부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 사고’는 운전자 과실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발생한 장애인콜택시 사고는 1367건이다. 이 중 가해 사고는 541건을 차지했다. □ 541건 중 운전자 100% 과실 사고는 495건(91%)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2020년 67건(83%), 2021년 94건(99%), 2022년 110건(89%), 2023년 128건(87%), 2024년 96건(85%)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로 ▲운행 중 주의의무 위반 260건(48%) ▲시설물ㆍ주정차 충돌 179건(33%) ▲신호위반ㆍ조작실수 54건(10%) ▲차량 내 승객 안전사고 48건(9%)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콜택시 복무 기강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전체 징계를 받은 직원 106명 중 장애인콜택시 소속 직원은 49건(46%)이다. 비위 내용은 무계결근,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 다양했으며 2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 이 의원은 “장애인콜택시는 장애
- 김시창 기자
- 2024-11-12 23:39
전동차 입찰 담합ㆍ저가 낙찰 이어져, 품질 중심 입찰체계 전환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교통공사가 2015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의 입찰방식이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품질 중심의 입찰체계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의 입찰방식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 과정에서 담합 사건이 발생했다. 공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 규격·가격 분리입찰'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다시 담합 문제가 발생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다시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돌아섰지만, 저가 낙찰 문제가 발생했다. □ 이 의원은 "동시입찰과 분리입찰 방식 모두 담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저가 입찰로 인한 사업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전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 제한과 같은 강력한 패널티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
- 김시창 기자
- 2024-11-12 23:38
이경숙 시의원, 위례선 트램 중국산 부품 공급에 품질 중심 입찰제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례선 트램 사업의 입찰방식과 부품 문제를 지적하며, 입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위례선 트램 사업은 '2단계 규격·가격 분리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방식은 입찰자가 규격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각각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입찰방식은 가격을 중심으로 한 경쟁으로 인해 저가 낙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위례선 트램 사업을 두고 A사는 당초 입찰제안서에 국산 부품 23종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했으나, 이후 승인신청서에는 국산 부품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중국산 부품 비중이 14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은 사실상 저가 입찰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며, 국산 부품이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산 부품, 특히 중국산 부품이 채택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과거에도 A사는 서울교통공사에 납품한 2호선 전동차 200량 중 일부에서 중국산 부품인 차륜의 미세균열 문제가 발
- 김시창 기자
- 2024-11-12 23:36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11월 8일(금)“정릉천, 청계천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11월 8일 정릉천 하천구간 시설물 복구공사 현장과 동물동반출입 시범사업이 시행된 청계천 구간의 관리 상황 점검에 나섰다. □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홍수로 인해 손실된 정릉천 하류의 시설물 복구 공사 현장을 점검 후 남측으로 이동하여 청계천 구간을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과 청계천 관리처장을 포함한 실무자 10여명이 함께했다. □ 특히, 청계천은 지난 9월 30일부터 3개월간 ‘청계천 동물동반 출입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계천에 동물 동반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과 같은 ‘펫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과 함께 현장 요원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 이병윤 위원장은 “청계천을 운영․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계천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지 1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또한, 이 위원장은 “청계천은 서울의 중요한 도심 녹지축이자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한 바, 시민
- 김시창 기자
- 2024-11-12 23:34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디자인정책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DDP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계획 수립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1월 8일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SBA)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분할위탁 운영 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하였다. 이번 감사에는 경제실 경제일자리기획관과 SBA 대표이사가 배석하였으며, DDP 분할위탁 운영의 배경과 그간의 추진 경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 위원회는 DDP가 시민 중심의 디자인 문화 확산을 목표로 운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대문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SBA와 서울디자인재단이 DDP를 분할위탁 운영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에서 위원들은 “DDP를 두 기관이 분할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DDP가 시민을 위한 디자인문화 공간인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공간인지 명확한 정체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자산인 DDP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 김시창 기자
- 2024-11-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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