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가 지난 30일 진접읍 소재 보관이사 전문업체 스테이박스의 후원으로 관내 주거 취약 가구의 안전한 주거지 이전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주거 환경 악화로 긴급한 이사가 필요했던 대상자가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관이 협력해 주거 취약 가구가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스테이박스 보관이사 전문업체는 이사 차량과 인력, 포장과 운반 전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했으며,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센터는 이사 일정을 조율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해 원활한 이사가 이뤄지도록 행정 지원을 맡았다. 대상자가 거주하던 주택은 장기간 누수로 안방과 거실 천장이 내려앉는 등 심각한 주거 위험에 놓여 있었으며, 누수로 인한 누전 우려까지 겹쳐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았다. 이춘우 대표는 “이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후원이 어려운 이웃의 안전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철 센터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스테이박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거 △돌봄 △생활 지원을 아우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월 3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과 해당 협약의 2026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구리시와 협력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교육 기반이다. 양 기관은 협약 기간인 2년간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이를 위한 교류 활성화와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부속 합의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총 15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총사업비 33억 3천만 원(구리시 17억 8,700만 원, 교육지원청 15억 4,300만 원) 이 투입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맞춤형 미래 교육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본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 중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과 관련해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해당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인접해 통과할 경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과 민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갈등 심화와 사업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에서 관내 ‘대가공원’과 ‘흙과나무’ 2개소가 첫 회 인증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증 심사는 시설·장비, 인력, 운영 기준 등 3개 영역에 걸쳐 총 38개 항목을 서류 및 현장 심사로 진행됐다. 인증을 취득한 조안면 대가농원과 별내면 흙과나무는 각 농장의 자연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으로 관내 치유농업 시설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게 됐다”며“앞으로도 치유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급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30일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1리 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시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토지 현황조사 방식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수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웃 간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2026년도 ‘시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77-1번지 일원 497필지 416,748㎡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지적재조사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영란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돼 토지 이용 가치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관내 기업이 체계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2일 광명 GIDC(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더가치홀과 지-스마트 허브(G-SMART HUB)에서 관내 기업 65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광명시 기업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명시가 추진 중인 기업SOS(에스오에스) 정책 ‘기업온(On)광명’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마련한 종합 정책 설명회다. 중앙·광역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사업을 한자리에서 안내하고, 현장 상담까지 연계해 기업별 여건에 맞는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지원과 기관 간 긴밀한 연계로 기업의 성장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온광명을 중심으로 기업이 필요할 때 먼저 다가가고, 성장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는 ▲광명시 기업SOS 정책 ‘기업온광명’ 소개 ▲참여기관별 주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중 월례조회에서 일상 속 위급한 상황에서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선행 군민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선행 군민은 양서면 최종균 씨, 옥천면 최현순 씨, 경희통합의원·한의원 원장 엄두영 씨로, 각종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서면에 거주하는 최종균 씨는 지난 1월 용담리 소재 빌라에서 계량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신속한 초동 진화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옥천면 최현순 씨는 1월 18일 양평5일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며 현장을 수습해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또한 경희통합의원·한의원 원장인 엄두영 씨는 응급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로 선행 군민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양평군은 이번 표창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빛난 평범한 이웃들의 용기와 헌신을 널리 알리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선행 군민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의 예산 편성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원하는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참여예산제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민제안사업 제안은 화성특례시 거주자, 기업 재직자, 학교 재학생(청소년시설 이용자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거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사업 등을 제안하면 된다. 사업 제안 유형은 총 4개 분야로, ▲시청 및 구청 사업부서 소관 사업(사업당 최대 3억 원) ▲지역 밀착형 읍면동 단위 사업(사업당 최대 5천만 원) ▲청년참여예산(사업당 최대 5천만 원) ▲청소년참여예산(5백만 원~3천만 원)이다. 특히, 청년 및 청소년참여예산 분야는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분야로, 수혜자 다수가 청년·청소년이거나 청년·청소년 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시청·구청·읍면동 소관 제안 사업은 사업 부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2026년 1월부터 다태임신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태임신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산후 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다태임신은 둘 이상의 태아를 동시에 임신한 상태로, 단태임신에 비해 임신성 고혈압, 조산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정기적인 산전 검진과 의료기관 방문이 잦아 이동 부담이 큰 편으로, 알맞은 시기에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전·산후 관리를 돕기 위해 이번 특수 시책을 마련했다. 최근 출산연령 상승과 난임 시술 증가로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국 다태아 출생 비율은 2015년 3.7%에서 2024년 5.7%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경기도는 3.6%에서 6.1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건의해 추진 중인 국도43·45호선 광주 목현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최종 선정을 비롯해 제2영동 연결(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수도권 동서권역 간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광역교통 현안에 대한 것으로 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두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시급성을 설명했다. 국도43·45호선 광주 목현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도심 통과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안전성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해당 노선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최종 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제2영동 연결(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은 수도권 동서 권역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 개통 시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이동시간 단축, 물류 효율성 향상 등 교통 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민자사업 추진 여건 조성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한 효자업종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증가가 경기도 내 세수 징수 1위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2025년 지방세 징수 실적은 2조7679억원으로 집계돼 경기도 내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성남시의 시세 징수액은 1조 6580억원으로, 이 중 지방소득세가 8710억원으로 52.5%를 차지해 경기도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방소득세를 항목별로 보면 특별징수분이 39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소득분 2974억원, 양도소득분 922억원, 종합소득분 84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분당·판교의 입지 여건과 산업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특성을 바탕으로 고소득 근로자와 기업이 집중돼 있고, 임금 상승과 금융업계 원천징수액 증가, 제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확대에 따른 근로자 수 증가가 더해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내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도 성남시 산업 경쟁력을 보여준다. 정기신고 기간 동안 상위 200개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2072억원으로, 해당 기간 법인 납부 세액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30일 시청 비전홀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광주시–경기공유학교 학교 맞춤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세환 시장과 오성애 교육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광주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 올해 2월 종료됨에 따라 사업 명칭을 ‘경기공유학교 학교 맞춤형’으로 변경하고 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앞으로 2년간 지역 내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경기공유학교 정책을 연계·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공유학교 학교 맞춤형’ 사업은 공공이 책임지고 지역이 함께 참여해 학교 교육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공공·협력·개방·확장형 미래교육 민관 협치 참여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학교 수요를 반영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지역 이음 오케스트라, 온마을 체험학교(탐방·체험터·마을강사), 진로 교육 지원, 미래학교 조성 지원 등 다양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 이후 교육협력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세부 지원사업과 예산 규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업재활시설협의회, 특수학교와 손잡고 발달장애인 26명 대상 인턴십과 취업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성남시는 1월 30일 오후 3시 30분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에서 김순신 성남시 복지국장, 송은영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장, 임주현 성남시 직업재활시설협의회장, 조민숙 혜은학교 부장 교사, 김대중 성은학교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인턴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지역 내 특수학교인 성은·혜은학교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중고 물품 수집·판매), 성남시 보호작업장(쇼핑백 제조업), 가나안 근로복지관(프린터 재생토너 제조업), 하나테크(방역·소독 업체), 더나은 보호작업장(커피 제조·판매) 등 9개 시설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달장애인에게 인턴십 근무 첫 달에 40만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한다. 인턴십 종료 후에는 성남시 직업재활시설협의회가 참여자의 적성과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일자리 취업을 연계·알선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발달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채용과 지속 가능한 고용 지원 모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첨단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대학, 기업과 함께 강력한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의정부시는 1월 30일 시청 회룡홀에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인식), ㈜바이오간솔루션(대표 송명석)과 ‘지산학 협력 및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유치 기업인 ㈜바이오간솔루션의 안정적인 연구 공간 확보와 정착을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 인프라와 기업의 유전자 기반 원천기술을 결합해 의정부시를 글로벌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산학협력 기반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연구‧기술 교류를 통한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투자 확대 및 사업 확장을 위한 행정적 지원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인프라 구축과 행정 지원을 맡고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실험 공간과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임상‧기초의학 기반 공동연구를 담당하며 ▲바이오간솔루션은 연구과제 발굴과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에 나선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