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역사박물관은 지역의 역사·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유아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전통이 쏙쏙! 효자 황무진과 신나는 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원주 충효사와 관련된 지역 설화 ‘효자 황무진과 호랑이’와 원주의 대표 문화유산 ‘강원감영’을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활용해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 기획한 교육이다. 세부 체험으로 ▲신체 표현 놀이 활동 ‘어흥이 체조’ ▲전통인형극 ‘만석중놀이’ 등 유아들의 발달 특성에 맞춰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진행된다. 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만 5세 유아 단체)을 대상으로 상반기(4∼6월)와 하반기(9∼11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운영된다. 남기주 박물관장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원주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역사·문화를 친근하고 가까이 접하며 자라나길 기대한다”라며, “관심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슬기롭게 대처하는 초등 사춘기’를 주제로 ‘함께자람 부모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춘기 자녀의 특징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소통의 기술과 대화법을 배우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동의 발달적·사회적·정서적 학습 양상과 사춘기 자녀를 위한 효과적인 대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훈주 도서관장은 “이번 강연이 부모들에게 초등 사춘기를 이해하고 자녀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은 초등학생들의 원활한 독서 활동을 돕기 위해 2026년 어린이 독서동아리 ‘생각 톡톡 독서단’ 회원을 모집한다. 어린이 독서동아리는 학년별로 나눠 운영된다. 1∼2학년은 3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3∼4학년은 3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동아리 활동이 진행된다. 과정별 10명씩 모집하며, 1∼2학년은 2월 28일, 3∼4학년은 3월 7일 오전 11시부터 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훈주 도서관장은 “또래와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곱 개의 칠교 교구를 활용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아소비 칠교(유아 5세)’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환상의 나라! 영어책 놀이터(유아 6·7세)’ ▲책을 읽고 다양한 미술 활동을 체험하는 ‘책 읽는 화가(유아 6·7세)’ ▲독서와 창의 활동을 통합한 ‘책과 만나는 목공예(초등 1·2학년)’ ▲눈높이에 맞춘 기초 경제 교육 ‘경제대탐험(초등 1∼3학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과학 원리를 이해하는 ‘창의융합 과학실험(초등 4∼6학년)’ 등 총 6개 강좌를 6회차씩 운영한다. 참여 신청은 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생각자람어린이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훈주 도서관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대출 택배서비스 지원 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한다. 도서대출 택배서비스는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생애 첫 대출,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에게 도서관 자료를 무료로 집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팩스(☏033-737-4842)로 제출해 정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령자에 한해 전화 신청도 접수한다. 도서 대출은 1회 최소 3권에서 최대 10권까지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21일이다. 도서 반납은 도서관과 협약된 택배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은 오는 11월 말까지 2026년 원주시 평생학습 재능기부 참여자 및 활동처를 수시 모집한다. 재능기부 참여자는 평생교육 강사, 학습동아리 등 자신의 재능을 무보수로 나눠주고 싶은 개인 또는 팀이다. 재능기부 활동처는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경로당과 요양원, 복지관 등 관람 인원이 15명 이상인 곳이다. 학습관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희망 활동처 2곳과 재능기부 팀 1∼3곳을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2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학습관 또는 원주시 통합예약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학습관 평생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재 학습관장은 “평생학습으로 배운 재능을 지역의 소외계층과 함께 나눔으로써 재능기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업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소농 직불은 경작면적 0.5ha(헥타르) 이하,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자격요건 충족 시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 직불은 신청 면적 구간에 따라 ha당 136∼215만 원의 단가가 적용된다. 단,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또한 전년도 위반 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면 직전 감액 비율의 2배가 적용된다. 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기간 구분 없이 운영된다.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인터넷·스마트폰·ARS)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2025년 기본 직불 등록 정보와 2026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보건소는 6·7세 아동의 올바른 양치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어린이 치카치카 치아건강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치아의 역할과 중요성 ▲충치 발생 원인과 예방법 ▲올바른 칫솔질 방법 ▲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구분하기 등이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 시절 형성된 구강건강 습관은 평생의 치아 건강을 좌우한다”라며, “아이들이 올바른 칫솔질을 생활화하고, 스스로 치아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기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보건소는 2월부터 11월까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관내 등록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등록된 모든 자동심장충격기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시니어클럽 소속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이 투입돼 자동심장충격기의 외관 상태와 소모품 유효기간, 위치 표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안전 관리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보건소는 앞으로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강화를 비롯한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평소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 수요에 맞는 전문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직업교육훈련 수료생의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해 사후 관리비가 별도 편성됐다. 이를 통해 훈련 종료 이후 취업 공백 최소화 및 역량 강화 조치로 취업동아리 운영, 이력서 및 면접 역량 강화 교육, 직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4개 과정에서 총 80명을 모집한다. 센터는 과정별 설명회 및 개별면접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원주시 소상공인 실시간 온라인 판매(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총 15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업체에는 ▲실시간 온라인 판매 전문 방송 촬영·송출 ▲쇼호스트 지원 ▲할인판매 이벤트 ▲온라인 사전 홍보 등 온라인 판매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원주시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온라인 송출 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이며, 신청은 3월 6일 낮 12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단골 고객과 소통하며 상품 홍보 효과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을 병행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대학등록금)’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가 6개월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정의 만 24세 이하 둘째아 이후 자녀다. 대학등록금 중 장학금 수혜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에 대해 생애 1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둘째아의 경우 2025년 입학생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학기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학기는 8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보호자 또는 대학생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지역 예체능 분야 유망 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꿈을 잇다: 영아티스트 장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총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사업은 국립공원공단과 (재)귀뚜라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총 5,500만 원 규모로 운영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장기 후원을 맡아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재)귀뚜라미문화재단은 중학생 20명에게 각 100만 원, 고등학생 15명에게 각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 청소년들이 재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 및 단년도 후원 대상자는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되, 고득점자를 우선해 장기 후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예체능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 또는 그 자녀다. 최근 2년 이내 개인종목 예체능 대회에서 3위 이내 수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평가는 수상 경력(80점), 거주 기간(15점), 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도내 27개 시군과 함께 ‘2026년도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가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축산복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 후 27개 시군(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파주시, 부천시)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다. 대상자는 10만 원 상당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약 2만 명의 산모에게 꾸러미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출산·양육 환경 개선 ▲가족 간 화합 증진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사업은 시군별 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해 1~4개의 다양한 꾸러미 구성(시군별로 다름)을 마련했다. 산모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장년 인턴십 사업’ 참여자와 기업을 23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는 총 730명의 중장년 도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장년 인턴십 사업은 도내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을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1인당 월 120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360만 원의 인턴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은 채용 전 인력을 검증할 수 있고, 구직자는 실무 경험을 쌓으며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 경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도는 사업에 선발된 참여자의 직무 적응과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487개 기업과 965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당초 목표 대비 107%의 실적을 기록했다. 참여기업들은 정규직 채용 전 인력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여자들은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통해 직무 이해도와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교육동영상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투명한 조합운영’을 2월부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과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동영상은 2025년 배포한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예산회계규정 이해’ 영상에 이은 두 번째 콘텐츠로,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혼선을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4개 과정으로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해설 ▲조합임원의 역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 ▲정보공개 제도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2024년 5월 제정된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를 통해 조합 운영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동영상 제공을 통해 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미래형 산림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기반 산림재난 대응 등을 담은 산림정책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기본법’과 ‘경기도 산림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역산림계획은 산림정책의 종합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해 20년 단위로 수립된다. 2018년 제6차 계획 수립 이후 상위계획 변경과 산림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번 변경을 추진했다. 변경된 계획은 ‘공존의 산림’이라는 기존 계획의 비전을 유지하며,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여 ▲도심 생활권과 공존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제공 ▲산림 신산업 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산림과 함께하는 휴양·복지 문화 확산이라는 4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8대 전략과 35개 과제로 재구성했다. 계획의 적용 범위는 경기도 행정구역 내 산림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된다. 시간적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이다. 변경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정책 정합성을 확보했다. 이번 변경계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도매시장 수산물, 일본·인도네시아산 수입품 등 도내 유통 식품과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를 대상으로 총 3,792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유통식품 1,265건과 급식 식재료 2,527건으로 나뉘어 2025년 1년 동안 진행됐다. 먼저 유통식품은 도내 도매시장과 수산물 직판장에 유통되는 수산물 519 건,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가공식품 132건, 북한 핵폐수·인도네시아산 수입제품 25건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점검 대상 식품 위주로 구성됐다. 검사 결과, 유통식품 1,265건 모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집중검사는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도내 8개 도매시장과 수산물 직판장을 중심으로 매년 진행됐으며, 올해 넙치·돔·숭어 등 주요 어종이 검사 품목에 포함됐다. 일본산 검사 대상으로는 돔·방어·소스·카레 등이 있다.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분야 2,527건 역시 전 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수산물 1,479건, 농산물 3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6년도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후공정(OSAT) 분야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시스템반도체 관련 창업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등) 단계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두 차례의 공모를 통해 총 19개 창업기업에 4억6천만 원을 지원해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과 정보 제공, 네트워킹 등을 도왔다. 올해에도 전년도 참여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초기 기술개발 ▲심화 기술개발 ▲기술컨설팅 등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초기 기술개발 과정은 4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심화 기술개발 과정은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컨설팅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기업 현장 방문, 기술정보 제공 등을 연내 10회 한도로 제공한다. 또한 초기 기술개발 선정 기업에는 한국나노기술원 창업보육센터(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를 무료로 연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장 확인과 자료 보완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한다. 주요 구제 사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서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받은 건이다. 위원회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점과 임차권 등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을 우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