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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도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더디지만 장기적으로 유연한 예산과 정책반영 필요 거듭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이하 종감)’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종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지난 행감 시 지적했던 ▲출입국 관리사무소 설치 확대 필요 ▲SNS기자단 국적별 현황 재구성 필요 ▲외국인 청소년 기자단 발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여성가족국과 적극 협업 해 줄 것 등 주요 질문들을 짚으며 외국인노종자 및 다문화가정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이 주축이 되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사업 시 여성가족국 등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 ▲학교밖청소년 관련 여성가족국과 겹치는 업무에 명확한 정리 필요 ▲청소년이 청년에 밀려 소외되지 않는 사업 추진 ▲경기도서관의 직영운영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8:5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의 전통식품 명인들, 전국 누비며 활약해도 막상 경기도엔 설 자리없어”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종합감사에서 전통 식품 지원사업에 대한 부진함을 지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식품 등의 연구 개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며, “경기도의 전통 식품을 계승하시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얼마 전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이 서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하는 기사를 접했다”라며, “경기도의 전통식품 명인들이 체험 등 각종 행사에 초청받아 전국을 누비고 있음에도, 막상 경기도는 이들을 모르는 체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공정식 국장은 “얼마 전 ‘나만의 김치를 찾아라.’ 행사에 경기도의 김치 명인 세분을 모셔 함께 행사했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경기도의 전통 명인을 지원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에는 오랜 기간 지역의 특색을 갖은 전통 식품을 지키고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8:5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0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수자원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장기발전계획과 경기도 물관리 통합체계의 수립을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중심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관광ㆍ환경ㆍ에너지ㆍ주민복지가 결합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RE100 특구로 지정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과 함께 “친환경 대중교통, 생태공원ㆍ습지ㆍ자연휴양 그리고 워케이션이 결합된 (가칭)팔당생태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방지, 도시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의 증가, 생태하천에 대한 주민의 요구, 물산업 발전 지원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수자원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전문성 강화의 필요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물 이용계획의 수립과 추진, 신규 수자원 개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주변 지역과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8:50
이자형 경기도의원, 신현·능평 중학생 학군 조정 필요성 강조… 고교배정 지침 개정 적극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능평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고교 학군 조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고교배정 지침에 따라 신현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전까지 성남 2학군으로 배정받고 있다. 이 날 이 의원은 “(가칭)오포고등학교 설립 후에도 평균 통학 거리가 10km에 달해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최대 1시간 반까지 소요되는 상황”이지만, “성남 2학군 내 고등학교의 통학 거리는 평균 2.5km로 소요 시간이 약 16분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탄력적인 학군 조정을 통해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고교배정 지침 중 ‘오포지역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한시적’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신현·능평 지역 고등학교 설립 때까지’ 성남 2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8:5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기존사업 점검하고 신규사업 발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2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기존사업에 대한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모든 집행부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윤경(군포1,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관성적으로 추진되어온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사업과 관련해 타 시도 모범사례 학습과 철저한 사업추진 성과 평가의 철저한 실시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제안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급식지원 등 탄소중립 기후급식에 관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박명원(화성2, 국민의힘) 의원은 농정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기리기 위한 추모의 날 지정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날 지정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폐원 시까지,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 수용 및 학대 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현재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폐원일(1982년 10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된다. 올해는 약 300여 명의 피해자, 유가족,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 위령제, 역사문화 탐방,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행사는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며,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은 단순히 추모문화제 개최에 머무르지 않고, 추모의 날을 공식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며, 이들의 아픔과 기억을 영구적으로 기록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하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 재조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995년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역사적 의미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여자기술학원은 여성 복지수용소로 운영되며, 가출 청소년과 여성을 강제로 수용해 학대와 폭력이 만연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 8월 발생한 화재로 37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쇠창살로 봉쇄된 건물 구조와 관리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체계적 인권 침해의 결과로 지적된다. 유경현 의원은 "유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경기도 차원에서 부족했다"며, 향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희생자와 가족을 기리고 사건의 교훈을 남길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사건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사적 사례임을 강조하며, 추모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모공원 조성 과정에서 유가족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가 11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서울신학대학교 조성희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아동 돌봄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경기도 아동돌봄팀장, 경기도 교육청 돌봄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분절적인 돌봄의 현실 속에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센터 등 각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의원으로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돌봄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경기도의 독자적인 아동돌봄 사업 발전 방향, 학교와 마을 돌봄 기관 간 협력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360도 언제나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 종감에서 도 외국인 정책 수정안과 경기도기숙사 위·수탁 의혹 해결안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금 살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246만 중 경기도 66만 외국인이 거주하는데, 외국인 정책을 단순히 인구 부양 및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운을 떼며 “외국인이 근로하는 시군과 다문화 가정이 밀집한 시군이 다르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을 거시적인 틀을 조성해야 할 때 외국인 정책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히 가평과 연천처럼 지역 소멸 우려지역의 경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와 관련하여 “법무부 외청으로서 조직법 개정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입법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과정을 상세히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정상화 협상 테이블 마련 합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2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수원7)는 제379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행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주재로 양 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당의 총괄수석부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축산농가 피트모스 활용 사례 현장답사…환경친화적 축산업 방안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1일 축산농가 피트모스 활용 사례 현장답사에 참여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답사는 이오수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2025년 축산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사 환경개선 사례를 직접 점검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트모스는 축산농가에 적용할 경우 냄새 저감, 위생 상태 개선, 퇴비 관리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송영신 목장의 피트모스 활용 사례를 통해 냄새 감소 및 위생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퇴비사 관리 요령 등 실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은 축산업 종사자들의 문제를 넘어 도민의 삶의 질과도 연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피트모스와 같은 친환경 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답사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서광범 의원, 축산정책과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등 관계자들이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김시용 경기도의원, 주택건설사업 감리비용·비의무관리대상 층간소음 문제 해결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용 산정 문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주택건설사업에 감리비용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민간주택건설사업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정한다”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용을 산정하지만 분양가에는 ‘주택법’상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감리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실제 지출된 감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차액분을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주택실에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 및 분양가 산정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로 버려지는 서울 쓰레기 대책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로부터 경기도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향해 “서울시에서 매년 11만 톤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반입됐다”며, “5년간 약 42만 톤이 처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자체 처리되지 못한 채 민간 입찰을 통해 경기도로 반입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종료되고, 예정된 4차 대체부지 공모에서도 대상 지자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쓰레기들이 경기도로 버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소한 쓰레기를 처리하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조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1월 21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증인과 한국전력 고양지사 참고인 등 15명을 출석시켜 3차 조사를 이어 나갔다. 조사 개시에 앞서 김영기 위원장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고양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결국 모두의 귀책사유로 이 사업이 좌초의 수순으로 흐른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남은 조사에 충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날 조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와 GH에서 K-컬쳐밸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K-컬쳐밸리 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사전에 구체적 보고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나서 알게 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소통없이 일방추진 하는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고 경기도는 금년 6월28일 협약해제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에 사전통보없이 협약을 해제했고 이에 맞서 CJ라이브시티는 9월5일 경기도와의 협약해제를 공식적으로 통보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6:50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미래교육의 선도기관 위한 적극 행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간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주문했다”며 감사 당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공유하는 만큼 경기교육을 대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은 도교육청에서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기교육과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4:30
경기도의회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농업 발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20일 진행된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미 수급 조절을 위한 대체작물, 친환경 농업의 플라즈마 발생기 지원, 양봉산업 연구 지원, 축산 폐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미의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루쌀 재배 확대와 조사료 등 대체 작물 도입을 제안하는 동시에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지원 사업에 경기미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즈마 발생기를 지원하면 우리 도내 우수한 농산물을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으며,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꿀벌 생태계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연구 TF팀 신설과 꿀벌 먹이로 활용되는 밀원수 식재 확대가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양봉산업은 농업 생태계와 직결된 중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4:30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예산안 등 심사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5년 본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학교 자율성 강화와 미래교육 등 핵심교육 사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내년 예산의 주요 방향이며 고교 무상교육비, 학교급식비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도 다수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 초대 교육청 예결특위에서는 처음 도입한 대변인제를 활용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기자간담회와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도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학생·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경기도 학교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안)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 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4:30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교육감 비서실에 '잇따른 검열 이슈 교육감 의지 담긴 대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기도 교육청 내 ‘검열’ 관련 이슈에 대한 임태희 교육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을 비롯한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지난해 초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이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통화기록은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지만, 교육감비서실은 정보 유출 정황만으로 직원들에게 통화기록을 제출받고, 대상자를 물색했다”며, “문제는 사후의 대처다. 통화기록 제출을 지시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대상이 있다면 감사를 실시하고 처분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은 이에 대한 자료요청에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한 행위로 법률위반이나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비상식적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4:30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사회혁신경제국의 고유사업 강화 및 자체사업 확대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추진하는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타 실·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재개편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베이비부머과와 공동체지원과가 진행하는 일부 사업은 사업 대상을 특정 연령이나 단체로 한정할 뿐, 평생교육국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시행 중인 일부 사업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발견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사업의 경우, 평생교육국에서 실시하는 경기도평생배움대학과 사업 내용이 크게 유사하다”며 “이와 같은 유사사업은 예산의 중복 집행으로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 성과를 분산시켜 낮은 사업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2024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과 위탁사업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자체사업 수와 비중을 늘려 사회혁신경제국의 역할과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다수의 사업이 위탁되고 있는 만큼, 위탁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4:30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사업의 체계적 설계 필요성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베이비부머 한 달 살기’ 사업의 예산 확대와 운영 방향을 질의하며, 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설계를 요청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2023년 3천만 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에는 4,200만 원으로 증액되고, 2025년에는 1억 원이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 확대의 이유와 도민 중심 혜택 보장을 위한 설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참가자는 비용 부담 없이 1팀당 200만 원을 지원받는 현행 구조에 대해 “소정의 참가비를 도입하면 동기부여와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참가자 선정 기준이 단순 교육 이수로만 결정되는 상황에서 실제 귀농·귀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기준과 목적의 명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선정된 참가자 중 40%가 경기도 외 지역 출신임을 언급하며, “경기도민 혜택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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