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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도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자 신상 보호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및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저연차 공무원의 높은 퇴사율 및 과학담당 행정실무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의회차원 매번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신원 노출 방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일선에서 해당 인원들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어렵게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신상 노출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며 감사관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조치를 지적했다. 이어 “비위의 규모가 커 대응이 어려운 문제일 경우 교육지원청과 함께 본청 감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감사관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단순히 지역청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청 감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중심적 역할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최근 10년동안 경기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김현석 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경고하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살펴보면 2021년 13.8%, 2022년 13.9%, 2023년 16.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며,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총 683억 원 중 약 111억 원만 납부되고, 나머지 83.6%에 해당하는 미납분은 도교육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1항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학법인들이 납부를 미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교육청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사립학교 중 55%에 해당하는 125개교가 납부율 5% 미만을 기록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 저변확대 위한 실행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8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영화제”) 저변 확대를 위해 공간적ㆍ지리적ㆍ참여 연령계층 등 확장을 요청했다. 홍원길 의원은 “DMZ영화제를 이끌어나가는 집행위원회에 파주시ㆍ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접해있고 경기도내 접경지역 중 한 곳인 김포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DMZ영화제 정체성을 지키고 접점을 넓히기 위해서는 DMZ 접경지역인 지자체와는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김포시에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가 있는데 각 지자체에 있는 이러한 영화제들을 파악하고 참여한 도민들, 전문가 등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 DMZ영화제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객을 개발하고 접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행이 필요한 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콘텐츠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만큼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개소 후 관리가 필요하고 31개 시ㆍ군의 마을미디어단체 현황파악 등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도내 학생 건강을 위한 원스톱 체계 구축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및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교육국에 부서별 운영되는 학생 건강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교육청에서 학생 건강을 위해 체육, 보건, 심리 및 급식 등 각 부서별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아이들의 건강은 일부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서야 진정한 학생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다양한 부서와 기관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학생 건강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보니, 독립적 정책의 운영으로 인해 상호 연계나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각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도교육청차원 통합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신체, 마음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는 바,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인 건설국·건설본부가 전향적으로 업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도내 도로의 차선 시인성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2,680Km에 달하는데 반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한 도로 시인성 점검 실적은 156.7Km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1대의 차량과 2명의 인력에 불과한 인프라 부실 문제를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해결책으로 담당 부서에 측정 장비 및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것과 더불어 예산편성 방식 또한 독립된 ‘시인성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해서도 경기 북부 지역의 단속 실적이 매우 미흡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웹툰 산업의 표준계약서 외면·불공정 계약 관행 지적…근절 대책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웹툰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표준계약서 활용 및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개최된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 작가 권익 보호와 공정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웹툰 산업이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표준계약서를 인지한 작가는 67%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16.4%에 불과하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7.5%의 작가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경험을 겪었거나 동료가 겪은 사례를 알고 있다"며, "특히 2차 저작권 문제와 해외 판권 조건이 주요 사례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플랫폼 및 에이전시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나 향후 대책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수의계약 남발과 서울 편중 계약 문제 강하게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경기도보다 높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용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2022년 전체 225건 중 167건, 즉 74.2%가 수의계약이었고, 2023년에는 전체 203건 중 132건, 65%가 수의계약이었다. 2024년에는 9월까지 계약된 164건 중 106건이 수의계약으로, 비율은 64.6%에 이른다”며 수의계약의 남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처럼 높은 비율로 진행된 것은 문제”라며, “특히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전체 592건의 계약 중 51.2%인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육아휴직 공정성,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등 개선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자의 승진 누락 문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그리고 ‘경기학교 RE100’ 사업의 세부지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규정을 비교적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육행정, 시설, 공업, 보건, 식품위생 등 직렬별로 승진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 격차는 부모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저출생 문제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휴직자에 대한 차별 없는 승진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와 관련해서는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부 사업이 조례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채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캠프 그리브스 체험관 운영 사업을 언급하며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모든 예산 집행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예로 들며, 조례와 내부 차이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운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부 규정에 의존해 운영을 정당화하는 것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 운영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소년 보호 문제의 심각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및 28개 공공기관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문제 강력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및 소관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2024년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소관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운영 및 참석 수당 지급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2시간 미만 회의에도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려는 운영 사례도 발견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만약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절대 그렇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경기도민의 혈세임을 잊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다수 공공기관과 부서가 회의 시간과 수당 지급 근거 등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자료는 참석자 수만 기재되어 회의의 실질적 진행 여부를 검토하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사이버 위협 노출…정보보호 대책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AI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대상으로 도내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해 온 ‘융합보안지원센터’를 포함한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운영 사업’이 2023년을 끝으로 일몰됐다”며 “이후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정보보호와 관련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2021년에 일몰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년의 유예기간과 추가적으로 일몰 후 1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도지사는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안밸리를 조성ㆍ운영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충식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AI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AI기업들을 유치하고 AI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이 미흡하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최효숙 도의원,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들 공공 영역에서 혜택 제외돼... 법체계 변화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대표자가 원장을 겸직하는 경우 이들의 지위가 근로자인지 경영자인지 모호하다고 설명하며, 고용보험 등의 공공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대다수의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들이 근로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며 고용보험 혜택 등에서 대부분의 원장들이 제외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현장의 상황을 살피어 경기도가 법체계 변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체계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자-원장 겸직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성은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효숙 의원은 “40기준(현원) 미지원시설(민간·가정) 영아반 한시적 지원금과 관련하여 유보통합 완성 시까지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 과잉 발생 문제예산 편성 계획과 집행률 제고해야...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수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8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전반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3년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0%가 넘는 기관이 22개 출연기관 중 8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과잉 발생 원인은 첫째, 예산 편성 시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 편성되는 경우와 둘째, 예산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라며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집행률은 49%, 사회적경제원 59%, 시장상권진흥원과 서회서비스원 모두 70%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 원인을 진단했다. 또한, “특히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문화재단의 2022년 대비 2023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은 작게는 20%에서 크게는 54%에 이르고 있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 실효성 확보 위해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8일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김미숙 소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은 범죄에 취약한 여성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업이다”며, 하지만 “사업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고, 수혜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본 사업은 민선 8기 정책사업으로 센터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고 본다”며, “본 사업이 공약사업으로써 20만 원 이하에서 시군별 패키지 품목을 자율 선정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31개 시ㆍ군의 지원 현황에 차이도 있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량인 목표 가구 수는 31개 시ㆍ군의 여성 1인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균형 있게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며, “사업량에 대한 수요조사도 가이드라인과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4.16 기억교실 운영 개선 촉구… "유가족 헌신 존중하며 체계적 해결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18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4.16 생명안전교육원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본청의 주도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4.16 기억교실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감사 지적에 대해 “과거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4.16 가족협의회 기억저장소가 4.16 기억교실을 운영하고, 유지관리는 교육청이 책임지며, 향후 법적 규정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당 문제를 해결해, 기관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4.16 생명안전교육원 원장과 협의를 통해 감사 지적 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규칙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 중”이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학교 전기요금 낭비 많다”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고 예산절감 사례공개 조례까지 제정됐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전기요금 절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 힘, 고양8)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학교에서 교무실 공기청정기와 PC, 프린터 등 전기기구를 안끄고 퇴근한 사례가 많았다”며 “강의실에서도 전자칠판 안끄기, 에어콘 16도로 낮추고 창문 열고 수업하기, 복도 우유저장 냉장고 안끄고 가기, 화장실 비데 전원 안끄기 등 에너지 낭비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이 요구한 예산낭비신고센터 내 전기요금 낭비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복도 에어컨 설치와 창문 열기, 2024년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컴퓨터 절전모드 미사용 등 2건이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최근 1년간 전기요금 납부내역에 따르면 사립 경민고는 연간 6359만원을 납부한데 비해 △경기북과학고 1억7684만원 △의정부공고 1억7471만원 △발곡고 1억2362만원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도 교육청 감사관실 ‘장기 근무 특혜 논란’과 전보 관리 투명성 정조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장기 근무자 문제와 전보 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변재석 의원은 특히 감사관실 내 특정 직원의 장기 근무 및 불분명한 업무 분장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의 조직 운영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며, 본청 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변 의원은 “감사관실 내 6급 주무관이 5년 가까이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무감찰담당팀의 업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은 규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장기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으나 변 위원은 “교육 행정의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교육 사업 예산 편성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를 시행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 사업 예산의 불균형성을 지적하며, 일관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금숙 융합교육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배분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2025년에는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00억 원과 15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2025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라며, 예산의 불균형성이 학생 안전과 사업의 지속성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12억 원, 다른 학교에는 5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예산 배분의 간극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예산의 배분 기준의 공정성과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황 의원이 지적한 예산 배분 기준과 체계적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김철진 도의원, ‘경기형 RISE(라이즈)+DX(미래인재양성)’과 고교학점제 연계 비전 제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8일 열린 제379회 제5차 종합감사에서 라이즈 추진에 디지털 혁신 미래인재 양성교육을 연계한 ‘경기형 RISE+DX’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철진 의원은 미래과합협력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경기도 특화 디지털 인재양성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미래를 주도할 핵심 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디지털 교육과 혁신에 기반한 미래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새롭게 출범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혁신의 중심으로 3개국, 5개 기관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미래 산업에 대비한 교육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등학생들이 대학·기업 중심의 산학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차세대융합기술원의 반도체 특성화고 교육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교육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김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경기도의회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18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긍정적인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여 시작한 전국적인 릴레이 활동으로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강용범 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김성남 위원장은 캠페인 동참을 통해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이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캠페인 다음 주자로 포천교육지원청 김재진 교육장을 지목하며, "우리 지역의 교육계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위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외에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 김시창 기자
- 202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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