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발의한'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통과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향후 집행부 이송 절차를 거쳐 1월 둘째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폐관 위기에 처해있던 5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보호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공립 작은도서관과 지역주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도서관센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고양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공립 작은도서관은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민의 독서 문화향유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자리매김 된 소중한 공간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행정으로 폐쇄를 유도하는 고양시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 집행부는 해당 공립 작은도서관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발의한'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작은도서관 관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고양시 도서관센터가 공립으로 운영중인 작은도서관 16개소 중 5개소에 사립 작은도서관과의 형평성과 인근 시립도서관과의 서비스 중복 등을 이유로 내년부터 지원 예산을 약 80% 삭감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5개소로 선정된 공립 작은도서관들은 사실상 폐관 유도 정책이라며 반발했고, 공립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2,300건이 넘는 탄원서를 고양시에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1월 20일 제278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불합리함을 알렸고,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도 이와 같은 도서관센터 행정을 강력히 지적하고 질타했다. 그러나 도서관센터는 해당 공립 작은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일산3동·대화동)은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최근 맨발걷기가 심혈관 질환 예방, 골격근량 증가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맨발로 걷는 이른바 ‘어싱(Earthing)’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났다”며 “시민 요구에 발맞춰 고양시에서 맨발걷기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맨발걷기길 안전대책 및 정비방안 수립 ▶맨발걷기길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사업 추진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규근(효자, 삼송1∙2, 창릉, 화전) 의원은 18일 고양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4년 고양시 예산심의에서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전액 0원으로 삭감된 배경을 설명하며 어려운 시 재정상황과 지역경제 침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긴축재정을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올해 고양시의 세입예산 대비 재정결손이 5.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2023년도 국내 경쟁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에 발맞춰 우리 고양시가 건전재정에 방점을 두며 24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공감대를 표현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고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를 기존 대비 10%만 편성한 것에 대해 "편성권이 있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의회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그 근거로 "시장 자신의 업무추진비는 월 약 917만원을 편성하면서 고양시 의전서열 2위 고양시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40만원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규근(효자, 삼송1∙2, 창릉, 화전) 의원은 18일 고양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4년 고양시 예산심의에서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전액 0원으로 삭감된 배경을 설명하며 어려운 시 재정상황과 지역경제 침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와 시의회가 함께 긴축재정을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올해 고양시의 세입예산 대비 재정결손이 5.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2023년도 국내 경쟁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에 발맞춰 우리 고양시가 건전재정에 방점을 두며 24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공감대를 표현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고양시의회의 업무추진비를 기존 대비 10%만 편성한 것에 대해 "편성권이 있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의회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그 근거로 "시장 자신의 업무추진비는 월 약 917만원을 편성하면서 고양시 의전서열 2위 고양시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40만원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2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인근에 하수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째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고봉동의 하수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고덕희 의원은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벽제수질복원센터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수질복원센터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의미로, 오수를 모아 정화한 후 강이나 바다로 방류하는 하수도 시설 중 하나다. 고양시에는 일산, 원능, 삼송, 벽제 등 총 4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수질복원센터가 있다. 이날 고 의원은 지영동체육공원 인근에 있는 ‘벽제수질복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벽제수질복원센터는 2007년 4월 부지면적 29,887㎡, 1일 하수 처리 용량 3만톤 규모로 준공됐다. 이후 2017년 11월 2단계 준공, 2020년 1단계 증설 준공 등을 거쳐 현재 시설용량은 1일 39,200톤으로 가동률은 94%이다. 하지만 이 수질복원센터의 처리구역 중 하나인 고봉동은 여전히 정화조를 사용하는 세대가 많다. 고 의원에 따르면, 고봉동 주민들은 정화조를 사용하는 불편함은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심한 악취에 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제280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고양시에 노동복지회관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건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으로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나,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시설이 고양시에 부족한 현실을 토로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복지시설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랜 기간 동안 고양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복지회관은 직업전문화 교육, 노동복지서비스, 실직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직능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을 복지관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상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복지회관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3년 4월 기준 전국에 102개 건립되어 있다. 문 의원은 이중에 고양시와 인구가 비슷한 수원, 용인, 창원, 성남은 물론 더 적은 인구수의 시·군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문의원은 시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복지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나서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거리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섭 의원은 “길벗가게의 시책 추진은 저소득층의 결제활동 지원, 도시미관 개선, 불법 노점 방지, 시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부 길벗가게에서 장기간 문을 열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길벗가게 관리감독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고양시 노점판매다 운영 규정」에 대해 김 의원은 “이전의 허가 취소 규정보다 강화가 된 것이 아니라 약화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원화된 실태조사 진행, 주기적 디자인 공모, 판매 물품 개발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거리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섭 의원은 “길벗가게의 시책 추진은 저소득층의 결제활동 지원, 도시미관 개선, 불법 노점 방지, 시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부 길벗가게에서 장기간 문을 열지 않고, 방치되어 도시미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의 길벗가게 관리감독 필요성을 지적했다.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고양시 노점판매다 운영 규정'에 대해 김 의원은 “이전의 허가 취소 규정보다 강화가 된 것이 아니라 약화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길벗가게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모로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원화된 실태조사 진행, 주기적 디자인 공모, 판매 물품 개발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고양․관산)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월 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대화버스공영차고지에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충전시설만 설치 허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전기·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양시 친환경 대중교통 보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민숙 의원은 “고양시가 친환경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 소관부서 추진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화버스공영차고지 설치 가능 충전시설 확대 (CNG→전기·수소연료전지·CNG) ▲전기·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에게 최대 10년간 부지 사용허가 및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대 10년) ▲전기·수소연료전지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에게 부지 사용료 50% 감면 혜택 제공 등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성원 고양시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3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중장기 비전 포럼」에 참석해 고양시 예산 편성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입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로 설립 7주년을 맞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청소년 정책의 전환과 재단의 새 역할을 모색하고자 ‘청소년, 고양의 미래를 7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패널토의에 참석한 최성원 의원은 지난 6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약속 2호’를 발표했으나 불과 4개월 만에 청소년 정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최근의 상황을 먼저 지적했다.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국제교류지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장애‧학교 성인권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들도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크게 삭감됐다. 23년 약 1,234억원이었던 청소년 정책 예산이 내년에는 약 99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는 2024년도 예산안 의결 등이 예정된 중요한 자리였으나 이동환 시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시장 본인을 비롯한 고양시 간부 공무원 전원이 불참하여 의회와 항상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고 일관되게 답변했던 이동환 시장 본인의 말을 무색하게 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동환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의회가 예정되어 있는 날에 회의에 불참하며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의결·심의권은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동환시장의 ‘24년도 본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처럼 건전재정에 방점 둔 예산편성에 공감하여 의회 업무추진비 등을 자진삭감하여 의결하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통분담을 통해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내겠다는 34명의 고양특례시 의원의 의지표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미 2023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안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인구정책사업 및 교육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에서 인구구조 변동 전반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 이 조례의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고양시의 인구변동 예측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목적을 변경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인구정책 프로그램 관련 조항에서 ‘개발·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9일 수정 의결했다. 장 의원은 “인구정책은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정안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및 인구유출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인구정책사업 및 교육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에서 인구구조 변동 전반의 문제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 이 조례의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고양시의 인구변동 예측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목적을 변경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정립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인구정책 프로그램 관련 조항에서 ‘개발·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9일 수정 의결했다. 장 의원은 “인구정책은 더 이상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고양특례시의회 성명서 전문 15일, 고양특례시의회는 ‘2024년도 고양특례시 예산안’를 의결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의회는 19일 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고양특례시 의원 33명의 동의를 얻어 최종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은 108만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며, 이는 고양시와 의회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야당 중심의 발목잡기’표현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대의기구인 의회의 본연의 역할은‘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중심의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으로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부정하며 정쟁화 시키는 시장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성원 고양시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3년 고양시청소년재단 중장기 비전 포럼'에 참석해 고양시 예산 편성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입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로 설립 7주년을 맞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청소년 정책의 전환과 재단의 새 역할을 모색하고자 ‘청소년, 고양의 미래를 7하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패널토의에 참석한 최성원 의원은 지난 6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약속 2호’를 발표했으나 불과 4개월 만에 청소년 정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최근의 상황을 먼저 지적했다.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따르면, 청소년국제교류지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장애‧학교 성인권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들도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크게 삭감됐다. 23년 약 1,234억원이었던 청소년 정책 예산이 내년에는 약 994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가 12월 12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제10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례회의를 위하여 고양특례시를 방문한 경기북부시군의회 의장단을 맞이하기 위하여 고양특례시의회에서는 조현숙 부의장,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 김학영 의원이 참석하여 의장단을 환영했다. 정례회의에 앞서 아쿠아플라넷 견학, 노래하는 분수대 현장 브리핑 등을 통해 고양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했으며, 견학 후‘제9회 경기북부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수여식’을 진행하여 경기북부 9개 시군의회 소속 21명의 의원에게 각 분야별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을 수여했다. 김영식 의장은 “먼저 지난 1년 동안 경기북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수상하신 의원 모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의장단과 함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지난 12월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화성시의회의 협의회 준회원 자격 부여 등을 위한 안건을 협의했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 안건의 제출 등을 명문화하고, 인구 100만 달성이 확실시되는 화성시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등의 활동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식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에 이어 화성시의 2025년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된다.”며, “이를 감안하여 화성시를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 승인했으며,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신도시 주민의 재건축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홍정민 의원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하게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병합심사된 13건의 법안 중에서 가장 먼저 ▲통합 재건축 특례 부여, ▲안전진단 면제를 제안했고, 이번에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은 23년 1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토교통부도 빠른 추진을 약속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법안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11월 3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사내대학원 등) 구축,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및 지역·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 매년 약 3천 명의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재 해외 유출 등으로 공급이 충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실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UT 오스틴과 총 370만달러(약 4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