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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공공동물병원의 실효성 및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공의료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동물병원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찬반을 넘어 다양한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동물병원 도입에 앞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혜적 설립보다는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장동물 진료 등 공공성이 뚜렷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공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는 경기도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9:30
유형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조례’, 2024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유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는 침수에 취약한 지역 여건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시ㆍ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침수피해 예방 업무를 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다. 특히 이 조례는 2022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기도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며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겪었던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으로, 현장의 요구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과 시의성을 두루 갖춘 선도적 입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성과 실효성이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9:30
이채명 경기도의원, “청년과 함께 설계하는 노후계획도시, 평촌부터 제대로 시작하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26일 안양시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대를 준비하는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1기 신도시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청년과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촌은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계획도시지만, 주차난·고령화·인프라 노후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도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력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특별법은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청년층 정착 기반, 자족기능 확보, 공공기여와 주민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통합 리뉴얼 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실무와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도시정비 계획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9:30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수원남부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현장 중심의 소방안전 강화에 기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6월 27일 수원남부소방서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현장 중심의 소방정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위촉식은 오전 10시 수원남부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고영주 수원남부소방서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위촉은 지역사회 안전의식 제고와 소방정책에 대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식 후 한원찬 의원은 수원남부소방서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주택 밀집 지역인 ‘화재 없는 마을 7호’를 직접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직접 10여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하며 현장 중심의 실천적 활동을 펼쳤다. 고영주 수원남부소방서장은 “명예소방서장 제도를 통해 도의회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9:30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과 ‘협치’로 노동 존중 실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9:30
유영일 의원, 협치와 민생정치 성과로 경기도지사 공로패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2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유영일 의원은 제3기 국민의힘 대표단 총괄수석부대표 겸 정무수석으로서, 탁월한 협치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도의화와 경기도 간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도정 후반기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번 공로패는 “도민과 함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도정의 주요파트너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유 의원은 도민의 고충 민원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왔고, 주거복지 관련 예산 확보와 그에 연계된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과 후반기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유 의원은 주거와 도시환경이라는 생활 밀착형 정책분야에서,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전념해왔다. 특히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와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주거불안을 겪는 도민을 제도적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9:30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정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외동포지원·협력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친 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조례에 근거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 제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그동안 사업장과 노동자,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안전모 턱끈, 소화기, 쿨토시 등 산업재해 예방 물품의 법제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제9조를 신설해 물품 제공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임박한 폭염을 언급하며, “본격적인 무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지속가능한 일자리 조례’, 2024년 우수조례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6일, 2024년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하는 새로운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미숙 의원은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산업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의 패러다임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면서 “이 조례는 기업이 탄소중립․ESG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사회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관부서인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전문 인재를 양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 우수조례 수상... ‘위험을 감수하는 전국최초 소방관을 위한 조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운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례는 이런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임시 격리·관찰할 수 있는 ‘감염관찰실’을 각 소방청사의 여건에 맞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염관찰실은 고정된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상황에 따라 휴식용 버스 등 이동 가능한 탄력적 공간도 감염관찰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우리 모두가 안전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7:30
김광민 의원, 사립학교까지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과 소속기관, 공립학교가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가 밀집된 대표적인 중소기업 중심 지역으로, 도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5.9%를 차지할 만큼 지역 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이들이 생산한 제품의 매출 비중은 55.9%에 그쳐,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및 실적 공개 ▲구매 실태조사 실시 ▲사립학교에 대한 구매 권장 및 행정적 지원 ▲구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6:11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는 6월 27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장년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경기도 중장년층의 진로 재설계와 경력 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중장년층의 생애 주기별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연구진으로는 이희수 중앙대 교수(수석연구원), 채우공 박사(책임연구원), 정미영 박사(선임연구원) 등 평생교육 및 진로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2025년 6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되며, 선행연구 분석, 수요조사, 정책 설계 및 실행 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적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문형근 회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이번 정책연구는 중장년 도민의 진로 재설계와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초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6:11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공무원 생일특별휴가 신설로 사기진작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생일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기계발과 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업무 누적으로 인한 피로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목적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생일에 하루라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업무 집중도와 만족도 모두 향상될 수 있다”며 “조직의 생산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사기진작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한 유경현, 안계일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안 제20조에 ‘본인의 생일이 속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6:11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 설치비용 현금납부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방식을 현물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의 기부채납 방식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공사 및 비효율적인 설계로 인해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소송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증가로 학교 신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만 기부받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현금 기부가 가능해지면 교육청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시설 확보가 가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6:11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단 1%의 위험도 용납 불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반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전석훈 의원은 “교육 공간에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단 1%의 위험 요소라도 학생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내 충전기 설치는 불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제시하며 학생들이 충전 시설에 호기심을 보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경고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석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기도 내 125개 학교에 총 350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됐으나, 실제 사용률은 50.4%에 불과한 실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6:11
경기도의회 안광률 위원장, 전국 첫 AI 교육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학교 인공지능(AI)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공교육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된 셈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이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AI 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조례는 AI 교육의 정의, 목적, 실행 체계를 망라했다.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역량과 윤리의식 함양을 핵심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실천학교 운영,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교원 연수, 국제 교류 등의 사업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과 공공 부문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도 조례에 포함돼 지속 가능한 교육 운영 기반을 확보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한 기술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6:11
황진희 경기도의원,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25년 6월 26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동안 진행된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소회와 의정활동의 의미를 전했다. 황 의원은 초대 예결위 위원으로서, 2025년도 본예산,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조 원 규모의 교육재정 심사에 참여했다. 교육예산이 정책 방향성과 실효성을 갖추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며, 성과 중심의 예산 심사 구조 정착에 힘을 쏟았다. 황 의원은 “이번 예결위는 교육청 예산을 별도로 심사하는 첫 번째 특별위원회로, 향후 교육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아이들과 학부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예산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황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늘봄학교’ 안전 강화 및 인력배치 예산의 구조적 보완 요구▲디지털튜터·스마트교육 관련 인력 예산의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6:11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따르도록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법령 기준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 이격 설치(환기 및 안전 목적) 등 학교 현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설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을 넘어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 나아가 안전까지 보장되어야 할 교육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육복지 수준을
- 김시창 기자
- 2025-06-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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