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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위반건축물 정책 혼선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 관리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8월에 발표한 ‘주거용 위반건축물 시민부담 완화 추진방안’과 국토부의 징수 강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위반건축물 해소 상담 실적’에 따르면, 자치구별 실적이 11건(중구)에서 733건(동작구) 사이로 편차가 매우 컸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 상담센터 운영 시간이나 홍보 실적 또한 천차만별”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이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관리 감독이 부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상이한 정책 목표로 인한 정책 혼선을 우려했다. 서울시는 8월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를 발표했지만, 10월에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것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의 조속한 조율과 명확한 안내를 촉구했다. 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가 관련 법안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6:30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아직도 TBS에 매월 꼬박꼬박 1억씩 광고료 지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TBS에 집행된 건 맞지만 대부분 송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TBS는 현재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TBS는 타 방송사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데 특정 매체에만 매달 고정적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방송사도 지급되는 광고비가 월 2천만~5천만 원 수준인데, TBS에만 매달 1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6:30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시의원, 공무원 복리후생 확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및 임신‧육아공무원 대직자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청 본관과 후생동에 위치한 공무원 연금매점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절 때마다 지급되는 연금매점 전용 상품권이 오히려 직원들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랑상품권 등 외부 사용이 가능한 복지수단의 전환을 제안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지원근무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육아시간 사용자의 공백을 대신하는 대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한 실정을 지적했다. 현재 경북은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광주는 ‘육아시간 대직자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역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6:30
이소라 의원 “사교육카르텔 연루 교사 여전히 교단에…직위해제 근거 미비, 제도 개선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수억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유홍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상대로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원들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며 “직위 해제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청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사례집 발간과 예방책 마련만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이미 적발된 교사들에 대한 조치는 전무하다”며 “징계 절차만 기다릴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교원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감사관은 업무 배제와 관련해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의 직무 배제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교사만을 별도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6:30
위례신사선, 내년 1월 예타 통과 전망… “윤영희 서울시의원, 더 늦어져선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비례대표)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만큼, 내년 1월 예타 통과를 목표로 차질 없는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3호선)까지 14.84km, 11개 정거장으로 연결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9,313억 원 규모다. 위례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도시철도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례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출·퇴근 시간대 혼잡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위례신사선이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KDI PIMAC의 예타 검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과 '26년 기본계획 용역 발주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다. 윤영희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생활 철도”라며, “서울시는 내년 1월 예타 통과가 가능하도록 사 중앙정부 협력, 예산 반영 등 지원을 총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10년 간 참고 기다려온 위례 주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6:30
금지라더니…픽시자전거 브레이크, 서울시 지원 점포에서 버젓이 제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자전거 수리점(일명 따릉이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서울시가 ‘브레이크 제거 금지’ 포스터를 부착했음에도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여전히 손쉽게 이뤄지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자전거 협력 점포에 ‘브레이크 제거는 불법입니다’라는 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포스터가 붙은 점포에서도 브레이크 제거가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윤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금지 포스터를 붙인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정작 감시와 점검 시스템은 부재하다”며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직접 관리·지원하는 점포에서조차 불법 브레이크 제거가 이뤄진다면, 민간 자전거 정비업체나 청소년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리 없다”며 “현장 중심의 단속 강화와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청소년이 가해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6:30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운전자·보행자 야간 안전 돕는 LED 도로표지병 유지·보수 뒷전... 사고 예방 위한 체계적 관리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인성과 야간 안전에 효과적인 LED 도로표지병의 설치 이후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로 시인성과 야간 보행 안전에 효과적인 도로표지병(일명 '일루미네이션 LED 반사봉) 총 9만6천여 개가 설치됐으며, 사업에 투입 예산은 156억 원에 달한다. 강 위원장은 “LED 도로표지병은 실제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 교통안전확보에 효과적인 시설로, 회전 구간이나 횡단보도 앞 등에 설치돼 왔다”며, “그러나 다수의 표지병이 파손되거나 점등되지 않는 등 방치된 사례가 많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 시야 확보가 중요한 보행자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LED 도로표지병의 실효성이 높은 만큼, 보수되지 않고 불량 상태로 작동하지 않는 표지병은 오히려 운전자 혼란과 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인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 서울시 중소기업 K-상표 보호 공백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사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2008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시 원활한 언어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인지도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1%, 실제 이용률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글로벌 및 일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한 설문에서도 해당 제도 인지도는 39% 수준에 그쳤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41%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공인중개사 언어 매칭 불균형 문제도 확인됐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은 중국인, 베트남인, 몽골인 순서로 많지만 글로벌 공인중개사는 영어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로구의 경우에는 중국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1곳에 불과한 것도 드러났다. 허 의원은 “운영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응이 불러온 결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초기 대응과 구조적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만 강조했지, 임차인 보호 대책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보증금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박 의원은 “예방하지 못해서 내놓은 뒤늦은 대책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게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보증금 지원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책임 회피성 대응을 문제 삼았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이 참여한 사업이지만, 기획과 방침 수립은 서울시가 주도했다”며, “몇 차례의 확대 정책을 세우는 동안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과 임차인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는 서울시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중구 어르신 돌봄 강화 위한 시립실버케어센터 설립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 어르신들을 위한 시립실버케어센터 설립과 중저가 실버타운 확대, 그리고 지역주민 우선 입소 원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옥 의원은 중구가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인 돌봄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시립실버케어센터나 중저가 실버타운 같은 공공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중구에 시립실버케어센터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한편,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중저가 실버타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공공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보행 경계석·터널 경광등 등 시민 안전시설 실효성 검증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 경계석의 미끄럼 방지 기준과 터널 내 안전경광등의 시인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의 실효성 있는 검증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보행 경계석이 여전히 미끄럽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신규 보차도 경계석에 거칠기 강화를 적용하고 있다지만, 실제 25개 자치구에 해당 기준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신규로 설치되는 경계석에는 마감 거칠기를 높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미끄러운 경계석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표면 개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터널 안전경광등’ 관련 질의에서 이 의원은 “시인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실제 연기나 어두운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난안전실장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증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도로 열선 유지관리비 지원, 이제는 서울시가 나서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도로 열선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로 열선 시공 방식과 계약 절차가 제각각인데다, 유지관리비 중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구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도상 근거와 집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로 열선 설치는 확대되고 있지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자치구가 전기요금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서울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를 고려해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열선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열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설치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로 결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마지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잠수교 전면 보행화 설계변경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5일,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의 설계 변경 사항과 안전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잠수교는 지난해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 조성을 목표로 자동차 중심의 잠수교를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다리로 전환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당선작의 구조, 수리적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토목학회, 구조기술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된 곳이다. 이날 위원회는 차도 일부 구간 축소 및 보행 공간 확대 계획, 자전거 전용 동선 및 보행자 분리 여부, 야간 시인성 및 안전난간 배치, 침수 시 통제·대피 동선, 장애인·노약자 이동 편의시설 등 설계 변경 내용을 보고 받고, 잠수교 차도 및 보행로 현장에서 변경된 설계안이 실제 현장 여건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했다.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잠수교는 한강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보행 명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침수·미끄럼·야간 시야 확보 문제 등 잠재적인 위험도 존재한다며 특히,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동선 충돌,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금융취약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금융취약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정 신용상담센터, 광진청년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청년 금융취약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의 청년 1인가구는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 채무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은둔형 청년 등은 제도권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절반 가까운 청년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84%가 빚을 돌려막은 경험이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부위원장, 신복자,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스템 백업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4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에게 서울시 행정의 시스템 안정성과 정책 지표의 정교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법무행정서비스 장애 등 최근 발생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유사시를 대비한 백업 시스템이 있었다면 피해와 혼란이 크게 완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상훈 실장은 내년도 예산에 시스템 백업을 위한 예산 330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용일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시책연구용역 예산의 집행률이 9월 현재 12.9%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시책연구용역이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예산 절감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며 내년부터 해당 사업 항목에서 업무추진비를 없앴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인 ‘약자동행지
- 김시창 기자
- 2025-11-06 11:10
김동욱 서울시의원, “성과보다 근거가 우선, 재난안전 정책 실질 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1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시의원, 명일동 재건축에 따른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일 명일동 재건축 지역의 급격한 학생 유입에 대비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명일동 일대 재건축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수천 세대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학생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부지 확보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존 명일동의 학교들은 이미 과밀 상태로 이 지역에 더 많은 학생이 유입되면 임시 교실이나 과밀 학급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라며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대처 방식은 미래 교육 환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의 진행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1
박강산 시의원, 서울시 주민자치 재도약 필요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당부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선 및 취임과 맞물려 ▲2021년 202억 ▲2022년 96억 ▲2023년 0.3억 ▲2024년 11억 ▲2025년 6억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했고, 이후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다수의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됐다. 1999년에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한 위원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기구로 그 역할이 제한된 반면, 2013년에 출범한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과 추첨으로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분과활동과 주민총회를 진행하는 등 차이가 크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진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모든 자치구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갔어야 한다”며 향후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론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1
이효원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선임은 기존 교육위 부위원장이 타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승계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효원 의원이 작년 교육위 위원을 역임한 이래 활발하게 보여준 의정활동이 부위원장직에 선임되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안 해결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학생 안전에 대한 정책 부분 및 교원의 비위 상황 개선, 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심 및 지적 사항으로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메웠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관련 입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올해 6건의 교육청 조례 제·개정을 이끌어냈으며 이번 제333회 정례회에서도 2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중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제정안으로 제출되며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 김시창 기자
- 2025-11-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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