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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달’ 요금 개편 환영… 시민 요구 반영 및 저출생 극복 노력 결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지난 3월 25일에 발표한 야간관광 명소 ‘서울달’의 요금 체계 개편 및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김 의원이 지난 3월 시의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강력히 촉구했던 영유아(어린이) 요금 인하 및 다자녀 가구 할인 방안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3월 4일, 서울시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영유아 대상 서울달 탑승료(기존 2만원)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시민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지적하며,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시기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파격적인 요금 할인 또는 소인 범위 조정, 그리고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할인 혜택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25일, 김 의원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서울달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더 많은 어린이와 다자녀 가족이 서울달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존 소인(3∼18세, 2만원) 요금
- 김시창 기자
- 2025-04-04 18:30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서울시의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시간 맞춰 착착 진행 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의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지지를 표하면서, 최종적인 등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양도성은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는 2017년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전까지 두었으나, 한양도성 일부 구간이 손실되거나 복원이 어려운 구간이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해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유네스코 실사단의 의견을 받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재를 철회했었던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는 고양시와 협력하여 북한산성의 등재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며, 2020년부터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을 통합 등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3년 9월에는 유네스코에 예비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며 중
- 김시창 기자
- 2025-04-04 09:50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 제3회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이하 연합회)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 서울특별시 김병민 정무부시장, 연합회 반재선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행사장에는 서울시의회 시의원, 연합회 회원 등 약 100여명 이 참석해 상점가·전통시장 관련 현안에 대한 세 번째 소통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 역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를 내용들은 지난 1회와 2회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안을 마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상점가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 김시창 기자
- 2025-04-03 19:10
서울시의회, 종이 절감 프로젝트 이어 친환경 용지 도입... 윤영희 의원 제안 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발간해온 서울의회보에 대해 2025년 4월호부터 전면적으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서울시의회의 종이 절감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의 강력한 제안이 반영된 결과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가 매달 약 4만 부의 회보를 제작해 2만 3,000여 개 기관에 배포하면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종이 간행물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해 친환경 용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미 많은 공공기관이 웹진 도입이나 친환경 용지 사용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역시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소통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복지시설 등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종이 회보의 활용도가 높고, 고령층의 접근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ESG 경영 실천을 위해 FSC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용지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 김시창 기자
- 2025-04-03 11:30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8호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제10조의3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 김시창 기자
- 2025-04-03 11:30
최민규 서울시의원,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해야” 시설물 외부 게시 조항 삭제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사용되던 관련 별지 서식(제7호 서식)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민규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과 운영자 간의 정보 공유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과잉이며, 정보 공개보다 운영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할 상황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
- 김시창 기자
- 2025-04-02 23:25
봉양순 시의원, ‘입주민과 함께하는 소방훈련교육’실전 현장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31일 노원구 중계주공 9단지 아파트(노원구 노원로16길 15)에서 진행된 ‘2025년 입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소방훈련교육’에 참여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화재 대응 훈련에 함께했다. □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참여를 제안한 주민참여형 재난대응 훈련 프로그램이다. 올해 교육은 이날 노원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이날 훈련은 아파트 908동 204호 거주지의 화재 발생을 가정한 실전형 시나리오로 구성되었으며, ▲화재 발생 시 입주민 대피 훈련 ▲ 옥내 소화전 및 소화기 활용 ▲비상 긴급알림방송 작동 시연 ▲초기 화재 진압 시범 ▲의용소방대 및 소방대와의 협력 대응 절차 등으로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안내를 탈피하고 입주민 등 80여 명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주민 스스로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위기 대처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 김시창 기자
- 2025-04-02 23:22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규제철폐안 혜택,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사항이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지난 달 25일 서울시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에서 300%로 완화하며 이를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 적용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 등이며, 이를 통해 서울 내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에 달하는 범위에 규제철폐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시장의 사업성 개선으로 주택공급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5-04-02 23:19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차간 거리로 화재 막는다” 전국 최초 조례 개정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 또한 ▲해당 기준이 적
- 김시창 기자
- 2025-04-02 23:18
박성연 서울시의원, 긴급차량 신속 출동 위한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3월 31일, 재난·재해 및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 이번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곤란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가능 등이 포함됐다. □ 박성연 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
- 김시창 기자
- 2025-04-02 23:16
김혜영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로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는 못 봐…청년 취향 외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이용 가능 분야에 영화가 빠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활동이 배제된 것은 청년들의 문화 소비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23세(2002~2005년생)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 관람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최대 3년의 연령 가산이 적용되어 사실상 만 26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대해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군 복무로 인해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남성 청년들의 형평성을 일정 부분 보완한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해당 제도의 이용 가능 문화 분야가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발레, 국악 등으로 한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서울시 문화본부는 영화, 대중음악 분야의 경우 타
- 김시창 기자
- 2025-04-02 18:50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해야” 시설물 외부 게시 조항 삭제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사용되던 관련 별지 서식(제7호 서식)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과 운영자 간의 정보 공유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과잉이며, 정보 공개보다 운영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할 상황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
- 김시창 기자
- 2025-04-02 11:10
서울특별시의회, 산불 피해 신속한 지원 위해 제329회 임시회 긴급소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4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형산불 피해사고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긴급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 논의와 함께 의정활동비의 일부를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들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4-01 19:10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입주민과 함께하는 소방훈련교육’ 실전 현장 참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31일 노원구 중계주공 9단지 아파트(노원구 노원로16길 15)에서 진행된 ‘2025년 입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소방훈련교육’에 참여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화재 대응 훈련에 함께했다. 이번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공동주택의 화재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참여를 제안한 주민참여형 재난대응 훈련 프로그램이다. 올해 교육은 이날 노원구를 시작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훈련은 아파트 908동 204호 거주지의 화재 발생을 가정한 실전형 시나리오로 구성됐으며, ▲화재 발생 시 입주민 대피 훈련 ▲ 옥내 소화전 및 소화기 활용 ▲비상 긴급알림방송 작동 시연 ▲초기 화재 진압 시범 ▲의용소방대 및 소방대와의 협력 대응 절차 등으로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안내를 탈피하고 입주민 등 80여 명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주민 스스로의 대응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위기 대처 감각을 익
- 김시창 기자
- 2025-04-01 10:30
서울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규제철폐안 혜택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돼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사항이 신축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3월 25일 서울시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현행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에서 300%로 완화하며 이를 3년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 등이며, 이를 통해 서울 내 약 88.7㎢(43만개 필지, 30만동)에 달하는 범위에 규제철폐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만균 위원장은 “이번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건설시장의 사업성 개선으로 주택공급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는 본 규제철폐
- 김시창 기자
- 2025-04-01 10:30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택시도 ‘교통약자 배려’ 교육 받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관악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3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를 포함한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이동편의시설 설치·운영·이용과 관련한 교육 근거를 명확히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신규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교통약자는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공이 보장해야 할 이동의 주체”라며 “특히 택시는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책임 있는 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라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기 교육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으나, 교육 대상과 내용이 실제 현장 적용에 미
- 김시창 기자
- 2025-04-01 10:30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전기차 차간 거리로 화재 막는다” 전국 최초 조례 개정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
- 김시창 기자
- 2025-04-01 10:30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긴급차량 신속 출동 위한 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3월 31일, 재난·재해 및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곤란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가능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
- 김시창 기자
- 2025-04-01 10:30
봉양순 시의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봉사 조직으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증가와 각종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초동 대응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용소방대에 역할과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봉양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장학금 지급 금액 기준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6이 삭제됨에 따라 장학금 기준 금액을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 김시창 기자
- 2025-03-31 21:22
서울특별시의회, 산불 피해 신속한 지원 위해 제329회 임시회 긴급소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4월 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형산불 피해사고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긴급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3월 31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 논의와 함께 의정활동비의 일부를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들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3-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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