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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서울시의원,‘소상공인을 통해 바라본 상호주의’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소상공인을 통해 바라본 상호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외국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임수환 연구원과 강철구 교수(배재대,일본경제경영연구소 소장)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심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직접 토론회를 주재했다. 심미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대신 갚아준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천만 원에서 2023년 36억 3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고,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정책이 기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라는 소신을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등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서울시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는 물론 노인 건강증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감면 조례안과 함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최종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서울시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이 포용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분들뿐만 아니라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서울시의회 AI 특위 왕정순 부위원장, 서울시 AI 관련 3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견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3대 분야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서울시 AI 정책의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산업 육성부터 윤리적 활용, 교육 지원까지 AI 정책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 특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왕정순 부위원장은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서울시가 윤리적 AI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래세대가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무엇보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시의원,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이 9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침내 구축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주목된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안 제3조)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규정(안 제4조) 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약 6천여 명(전국의 20%)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연평균 소득(2,404만 원)이 서울시민(7,369만 원)과 큰 격차를 보였으며,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57.2%), 자살 생각 경험률(10.6%) 모두 일반 시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서적·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 분야 세분화, ▲직업훈련·취업알선·직장 적응 및 장기근속 지원으로 고용 지원 내용 구체화, ▲북한이탈주민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생산품을 서울시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민석 의원은 “제가 지난 8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북한이탈청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김동욱 서울시의원, “깜깜이 스드메 판도를 뒤집다” 전국 최초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조례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준비대행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초석을 놓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 5월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왔으며, 8월에는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업계와 소비자,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이번 조례는 결혼준비대행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불투명한 계약, 환불·해지 기준 부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 정의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및 분쟁 예방 ▲민원 처리 절차 명문화 ▲건전한 운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동욱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출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이제 국회가 막아야 할 시간이다”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학생 마음 건강 전문적·지속적으로 치유한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개정 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이 전문성·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효원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학생 마음 건강 증진 등 자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단년도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어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본 조례안 통과로 인해 해당 사업의 학기 초 지원 공백을 없애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부정 표창 취소 근거 마련 “가짜 공적에 훈장 없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12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출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을,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최근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함께 에너지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울시의 독자적인 에너지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는 서울시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전기차, 데이터센터,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 (국민의힘, 강남5)은 “최근 중앙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
- 김시창 기자
- 2025-09-15 20:10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 대표 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 효율성 강화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화곡본동·화곡6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이미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근거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강선영 의원은 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강서구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처우개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강서구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지위
- 김시창 기자
- 2025-09-15 13:22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발맞춘 '입양아동ㆍ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환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대상을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의무가 추가됐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ㆍ시행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또한,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수당ㆍ의료비ㆍ교육지원비 등 양육보조금과 입양 축하 및 장려를 위한 입양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이
- 김시창 기자
- 2025-09-15 13:22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 보장 강화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신과 육아는 특정 성별의 몫이 아니라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이유로 한 차별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성권과 부성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여성은 임신ㆍ출산으로 인해 승진이나 고용 유지에서 불이익을 겪고, 출산 이후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 역시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문화와 사회적 편견 탓에 실제 활용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권리가 성별 구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사용자에게 모성권 및 부성권을 보장할 의무를 명문화하
- 김시창 기자
- 2025-09-15 13:22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2025 국제상호문화 교류 대축전' 참석해 흥겨운 한마당 밝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금천구청(금천구 시흥대로 일대) 광장에서 3일 간 개최한 “2025 국제상호문화교류 대축전”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민의 글로벌문화 감수성 향상 및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개최한 행사로, 한국다문화예술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시의회,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후원하여 12일에서 14일까지 3일 간 대축전 행사가 이어졌다. 12일 2025 국제상호문화교류 대축전 개막식인 ‘세계 속 금천별곡 기념식’ 행사는 유성훈 구청장(금천구청장),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찬 의원(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안금상 중앙회장(한국다문화예술협회, 정동주 이사장(한국다문화예술협회) 등이 함께해 기념식 행사를 밝혔다. 기념식 이후 이어진 축사에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제상호문화교류 대축전'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100만 명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273만명의
- 김시창 기자
- 2025-09-15 13:22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창업 생태계에 새로운 꽃 핀다…‘1인 창조기업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에만 약 23만 개나 존재하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통신기술,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해 창업 촉진과 안정적 경영 지원, 판로 개척, 네트워크 조성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조례에는 ▲시장 책무 규정 ▲육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성장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등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창업 초기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박유진 의원은 “1인 창조기업은 단순한 소규모 창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곧 서울의 경쟁력이 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홀로 시작하는 창업자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
- 김시창 기자
- 2025-09-15 13:22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기후위기 시대 녹색건축물 기술 활성화로 서울시 탄소중립 앞당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핵심기술을 우선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건물 단열 기술(패시브) ▲고효율 전기·기계 기술(액티브) ▲태양광·태양열·지열 기술(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건축물 3대 핵심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어, 시범사업이 특허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게 되며,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 ▲건축 설비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모범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13:22
서울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인공지능 관련 3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9월 12일에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윤리‧교육 분야의 제정조례안 3건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가 AI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등 인프라 확충, 스타트업 지원 및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교류 협력 등을 규정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AI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안전성·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AI 윤리 기본계획 수립, 윤리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윤리적 AI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09-15 11:30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장기 지연…조속한 조치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짚었다.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 역세권 가로 활성화를 통한 도시활력 증진, 지역균형 및 생활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시설 확충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다. 이 제도는 2019년 도입됐다. 최 의원은 “도입 후 선정된 56개소 중 절반 가까이가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했지만, 오직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만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난 7월 정비계획안을 입안했음에도 또다시 보류돼 주민들이 충격과 실망을 겪고 있다”고 지지부진한 상황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사업지 선정 당시 약속했던 용적률 400%를 345%로 낮추고, 최근에는 327%조차 거부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용적률을 300% 수준으로 진행할 거라면 애초에 준주거 사업
- 김시창 기자
- 2025-09-15 11:30
서울시의회, ‘케데헌 열풍과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토론회’ 성황리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가 12일 오전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케데헌 열풍과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K-Medi(케이메디)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전문가와 시민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를 계기로 기획됐다. 축사와 개회사를 생략한 ‘3無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보다 실질 논의에 집중했다. 윤영희 의원(좌장)은 “케데헌에서 주인공이 한의원을 찾는 장면처럼, 한의학은 이미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우 하나투어ITC 대표는 “의료관광은 글로벌 플랫폼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한의의료관광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은 “비자, 불법
- 김시창 기자
- 2025-09-15 11:30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 용적이양제 시행 앞두고 '난개발·균형발전 훼손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용적이양제 실행을 앞두고 난개발과 보상 형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일 제332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에서 임규호 의원은 "용적이양제가 실행되면, 특정 구역에 개발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우려된다"며 "외곽 지역일수록 개발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높고, 초고도 도심지 용적률을 풀어주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 초고층 빌딩이 난립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균형 개발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용적이양제가 오히려 도시 균형 개발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용적이양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과 함께 다른 법률에 의한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의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문화재보호구역,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로 인해 법적 허용 용적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의 재산상 손실을 완화하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지역에 추가 용적을 제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
- 김시창 기자
- 2025-09-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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