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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추진의 허점 정조준, 실태파악.시정조치 강력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화성5)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예리한 시각으로 각 부서의 맹점과 책임소재에 대해 문제와 비판을 제기했다. 김태형 의원은 AI국에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및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이원화·다중화 구조를 갖추지 않은 통신망은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어, 시스템 분산 및 이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제협력국에는 “G-FAIR 행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외(이하 경과원)에 코트라(KOTRA)가 주관으로 되어있는 배경과 추진 과정에 의회에 사전 보고 등이 있었는지 질의하며 “행사의 위탁 주체, 사업계획 수립, 운영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 의 민간 위탁 기관과 체결된 계약 역시 행정 절차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팔당상수원 단속 급감... 시군 지도점검률 1~3%대 근본적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단속 건수의 급격한 감소와 지자체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부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계도 건수는 1,388건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1만1천 건 이상 조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강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선에서 ‘단속 대상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라 민원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단속이 이 수준까지 감소한 것은 상수원 보호라는 책무에 맞지 않는다”며 “현 상황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군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용인시는 점검 대상 18,017개소를 9명이 담당하는 반면, 양평군은 25,000개소를 단 2명이 맡고 있어 점검 여건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회계 부정 동기 차단 통한 해법 찾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불법 찬조금 관리·감독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개인교습 등 회계 부정 징계는 총 26건으로 이 중 해임·해고는 9건이었다. '학교체육진흥법'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훈련비 일체는 학교 회계에 편성되어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편입되지 않은 경비는 어떤 수당도 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대회성적 기반 학부모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승리수당, 성과금, 명절 휴가비 역시 일체 편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선수와 학부모의 경우 경기 및 대회 출전에 기반한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 및 프로 무대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 선발 권한을 보유한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찬조금 및 개인교습 등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미래성장산업 교육,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고교학점 연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미래성장산업 분야 교육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체계적 교육 모델 구축을 강하게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이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직업계고와 특성화고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점 인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을 사례로 들며, “특성화고와 보다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점 연계까지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나노기술원에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450시간 규모의 나노·반도체 기초 과정과 관련해,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로봇직업교육센터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바우처 택시 수수료 부당 부과 철저 조사 및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격차 해소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17일 2025년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바우처 택시 수수료 부과 문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 부당 사례를 지적하며, 도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카카오가 바우처 택시뿐 아니라 일반 승객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해 가져가는 것은 ‘봉이 김선달식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며, “도는 민원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이런 문제를 미리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요청하신 절차를 거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14개 시군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양.부천.안양시는 수요조사에는 실시하는것으로 신청했으나 예산이 미편성된 상태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바로 옆 시군은 지원을 받는데 우리 시는 왜 안 하냐는 불만이 많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UPS 노후 방치...전산 대란 교훈 삼아 선제적 교체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행정기관의 UPS(무정전 전원장치) 장비 노후 실태를 지적하며 긴급한 점검과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수백 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며 국민 생활과 행정업무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는 단순 장애가 아닌 국가적 전산 대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60개 기관에 UPS가 설치돼 있지만, 이 중 29개 기관에서는 사용연한(8년)을 초과한 장비를 여전히 사용 중”이라며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율곡교육연수원과 평생학습관은 2006년에 설치된 UPS를 아직까지 운용 중이며, 경기도교육연수원은 8년 이상,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7년 이상 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노동·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 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 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종합감사에서 도민 삶의 질 높이는 구조개혁 의지 피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사회적경제·소상공인 금융·상권·균형발전·공공기관 인력 구조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결국 도민 삶의 질과 구조개혁”이라고 밝히며, 올 한 해 지적된 사안들을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노동국을 향해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인구·산업·경제 규모에서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가 여전히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 등 도의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상기시키며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안전·노동권 관리 수준도 한 단계 올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새 정부 이후 사회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대안 제시→예산심사 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총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8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행감 첫날 철도항만물류국은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철도사업 지연 최소화 ▲환승주차장 조성 확대 ▲물류창고 밀집지역 교통체증 대책 마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국정과제에 미반영 대책 마련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 전반 개선 촉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수익창출 사업모델 제시 필요 ▲업무 평가등급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했다. 11일 행감에서 건설국은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AI플랫폼 및 첨단기술 활용 ▲지반침하사고 중점관리시설 지정 필요 ▲건설현장 임금체불 대책 마련 ▲일산대교 전면무료화 도의회와 협의 필요, 건설본부는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교통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고령 운전자 사고 대응.. 홍보·교육 한계 넘어 실효적 대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교통국의 심도있는 대응과 정책 검토를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잇따라 보도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언급하며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연간 약 6만 건에 달하는 반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1%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고령 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반납이 저조한 것은 “단순 홍보와 권고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70세 이상 택시기사 비중이 적지 않고 오작동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며 “우선 택시 기사에게 장치를 지원해 효과를 검증한 뒤 일반 고령 운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국은 해당 장치의 장착 의무화가 규칙 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이며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예방·인성·양성평등 교육, 이제는 ‘참여’와 ‘행동 변화’가 기준”... 체험·참여형 전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이제는 교육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아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인성, 학교폭력, 마약·도박, 성폭력, 양성평등 등 학생 생활·관계 전반에 대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연간 계획에 따라 빠짐없이 운영하고 있고, 실시율과 만족도도 높게 나오지만 여전히 학교폭력과 각종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동영상 중심, 매뉴얼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실제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교사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부모는 ‘체험을 통한 실천 기회 확대’를, 교사는 ‘문화·예술·체육·독서와 연계된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학교폭력·마약·도박·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인성·양성평등 교육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게임산업 빼고 만든 콘텐츠 계획...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e스포츠·게임 정책 일원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에 게임산업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계획 보완과 콘텐츠산업 담당 부서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정동혁 의원은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등 12개 분야가 콘텐츠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경기도 진흥 계획에는 게임 분야 추진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히고, “계획에는 ‘게임 분야를 콘텐츠산업과로 조직 통합하고 이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만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중앙부처 협력이나 예산 집행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도 이미 기본계획 안에 담겨 있다”며, “행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e스포츠 분야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레이엑스포(PlayX4)는 많은 관람객과 바이어가 찾은 행사였고 이런 게임 행사에 e스포츠대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배달특급·착착착몰...공공 플랫폼을 재정 논리로 후퇴시켜선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4일 종합감사에서 경제실이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2026년도 예산 삭감과 ‘착착착 몰’ 사업의 일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배달특급 예산 대폭 삭감,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미인가” 질타 이재영 의원은 2026년 본예산(안)에 배달특급 사업비가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34억 원만 반영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영 의원은 "전년도 대비 24억 원 이상이 감액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재정적 판단으로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며, "이 정도의 감액 수준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유지 시킬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종합감사에 출석한 경기도 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역시 "이 예산을 가지고는 배달특급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이재영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재영 의원은 “지금 막대한 재정 투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배달특급이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예산’은 지켜 달라는 것”이라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내년 첫 ‘자율방범대의 날’... 현장 인지도 제로” 지원체계 정비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4일 열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체계의 미비와 남·북부 간 실적 관리 격차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최근 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4월 27일이 ‘자율방범대의 날’로 공식 지정됐지만, 현장 대원 상당수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현장에 제대로 알리고 정착시키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국 의원은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방식 차이도 문제로 제기했다.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대원이 직접 입력한 실적만 존재하며,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반면,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 담당자가 실적을 취합해 증빙서류와 함께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국 의원은 “같은 경기도 자율방범대인데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북부처럼 체계적인 방식으로 남부도 정비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경기도 건설 외국인노동자 지난해 44명 사망” 산재,임금체불, 철도사고 반복... '행정 책임 회피 말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보건교사 1인 체제 개선·보건보조 인력 도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 1인이 수업·연수·병가를 가면 그 시간 동안 보건실 문이 그대로 닫힌다”며 “보건실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형 인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마약·약물오남용 예방교육까지 맡게 되면서 업무는 늘었지만, 여전히 ‘35학급당 1인’ 배치 기준에 보건보조 인력도 없다”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타 시·도와의 격차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서울·전북·울산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보건보조 인력, 순회 보건교사, 보건 지원강사를 운영하며 공백을 줄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TO를 이유로 논의 자체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경기도를 포함해 세 곳만 보건 보조 인력이 없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불법 웹툰이 불법 도박의 시작점”...경기콘텐츠진흥원 K-콘텐츠 법률 지원 일몰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불법 공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일몰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2년, 2023년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이 8,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규모 2조 1,890억 원의 약 2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가 1,420만 경기도민의 약 34배인 4억 8,90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불법 사이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웹툰만이 아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불법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163억 회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K-콘텐츠 전반의 불법 공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단순히 저작권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특수학교 생존수영 사실상 미실시...“의무교육 사각지대 즉시 해소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7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 의원은 “생존수영은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초3？초4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단 한 번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통합학급 내에서도 학교별 편차가 크다는 학부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교육청은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주의 방식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대거 발생했다”며 “심지어 일부 수영장이 특수학생 교육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는 단순한 실행 문제를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부모 반대, 시설 거부, 대체수업 등으로 생존수영 참여가 제한된 학생들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이론중심의 대체 수업만으로는 생존수영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경기관광공사, 수익 기반 강화 및 글로벌 기획 역량 확보 절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수익사업 확대 필요성과 글로벌 관광상품 기획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경기도 관광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조직·인력·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가 출자한 ‘자라나인’의 배당금 현황을 점검하며 수익률이 약 1.5%에 머물러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출자 목적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해 출자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개최된 이산문화제의 방문객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표 관광상품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연계성을 높여 융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공사”라고 밝히며 보다 적극적인 수익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관광재단이 152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반면 경기관광공사는 9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직 확충의 시급성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경기연구원 부적격 채용 등 감사 부실 정면 추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4일,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경기연구원 부적격자 채용 등 중대 비위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강력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부적격자 채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규칙 제25조에는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담당부서에만 책임을 넘기고 감사위원회는 직접 조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공고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를 합격시켰고, 이를 검토 없이 결재한 관리자까지 있었다”며, “채용은 서류전형, 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이 검토를 하는 것인데, 명확한 ‘전공분야’의 부적절성을 모두가 놓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적격자로 알고도 채용했다면 업무방해죄·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은 부적격자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 김시창 기자
- 2025-11-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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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20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