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오는 23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을 받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광명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헌신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우수공무원 32명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시민과 직원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실무심사위원회의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다. 이후 적극행정위원회의 발표심사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추천을 원하는 시민은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에서 추천서를 작성한 뒤, 광명시청 예산법무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화성특례시가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2000년 10월 2일생~ 2001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 항목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전통시장, 음식점, 편의점, 소상공인 업체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이상 대형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양평군은 2022년과 2024년 연속 도전했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으며,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꾸준히 개선해 세 번째 도전 끝에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인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공기관의 민원실을 대상으로 공간 환경과 민원 서비스 전반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인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공기관 민원실을 대상으로 공간환경 및 민원서비스 전반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양평군은 이번 재인증을 위해 △민원실 전시공간 ‘양평 속에 그림’ 마련 △민원 안내 바닥 유도선 정비 및 창구 환경 개선 △장애인용 순번대기표 발급기 교체 △민원전화 전수 녹음 사전 고지 및 상담 권장시간 설정 △민원 편람 및 외국어 번역본 제작 △민원인 위법행위 출입제한 안내문 게시 △민원인 위법행위 전담 대응반 신설 △‘국민생각함’ 플랫폼을 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0월 13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시정 주요 역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역점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 창출과 사업 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백경현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장, 12개 부서의 사업 담당 부서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총 40개 역점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고된 40개 사업 중 약 53%에 해당하는 21개 사업은 민선 8기 내 완료 또는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나머지 사업들 또한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역점사업으로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GTX-B 갈매역 정차 ▲인창동·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동구릉~돌다리사거리 역사 거리 조성 ▲아차산 무장애 나눔 길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창 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총사업비 475억 원 중 도비와 한강수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사업계획이 수립‧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항만 기능을 상실한 내항 1‧8부두를 해양문화 도심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인천시컨소시엄(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이 제출한 사업 계획(안)이 정부협상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사업 시행방식 ▲기반․공공시설 설치계획 ▲토지 이용계획 ▲재원조달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8년까지 총 5,906억 원(사업시행자 5,623억 원, 재정지원 283억 원)을 투입해 복합도심지구, 문화복합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복합시설은 인천항 개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린 공간으로,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해양문화 명소로 조성하고, 복합도심지구는 공동주택과 업무·생활시설을 아우르는 정주형 복합공간으로 계획했다. 인천시는 2007년 시민 청원으로 시작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약 18년의 지연 끝에 본격 추진됐으며,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항만 재개발사업으로서 약 18개월 만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납세자가 쉽게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신고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기흥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변경된 제도에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 방법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구는 그동안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와 FAX신고, 우편신고,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함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해왔다. 이 과정에서도 신고접수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어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했다.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은 신고서를 모바일로 촬영한 후 기흥구 지방소득세팀 행정전화번호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된다. 접수된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사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고, 납세자에게 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발송한다. 구 관계자는 “모바일 간편 신고 서비스는 내부행정망을 통한 신고서 접수로 개인정보보안을 강화했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미신고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더 나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난 13일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기존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며 명품 교육도시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시가 추진해 온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 정책과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2월 선정됐다. 고양특례시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지자체 협력 늘봄학교 운영, 유보이음 디지털 처음학교 운영)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 운영, 교육발전특구형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 운영) ▲지역 초중고-대학-산업 연계 강화(농협대, 동국대, 중부대, 한국항공대 연계 운영) ▲현장 연계 지역 특화산업 인재 양성(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연계 산업 인재 양성)이다. 특히 올해 2월에는 고양의 주요 산업과 연계해 5개 특성화고 중심으로 창업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가 우수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8월에는 고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민선8기 공약인 ‘K-메타컬처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1,575평 규모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 거점 인프라를 조성하고, 콘텐츠 제작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 지원을 통해 K-콘텐츠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더 많은 콘텐츠가 고양시에 모이고, 새롭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거점을 위한 플랫폼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는 중”이라며 “창의적인 콘텐츠로 새로운 가치와 경쟁력을 창출하는 K-콘텐츠 허브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7일부터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서 전시… VR·AR·MR·XR 등 첨단 실감 콘텐츠 한자리 모여 고양시는 올해 고양 콘텐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제작된 5개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이는 시연회를 개최한다. 오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갤러리누리 4·5관에서 열리는 ‘빛의 공간 환상을 비추다 시즌3’ 전시에서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MR(혼합현실)·XR(확장현실)·홀로그램·디지털아트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실시간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미디어아트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3일 신속한 산지 인·허가 처리를 위해 관내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협력해 ‘산지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지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하고 산지 관련 법령 정보를 공유해, 업무 효율성과 민원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림녹지과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9명과 관내 토목·산림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프로목민관 제도 소개 △산지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방안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부서간 협업으로 시 의회법무과장이 참석해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자문기구 ‘프로목민관’제도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산지 인·허가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서 화도읍 마석중앙로 일원 간판개선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되거나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간판을 지역 특성과 업소 개성을 살린 간판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 36개 지자체가 신청한 이번 공모는 지난 9월부터 1차 경기도 평가와 2차 행정안전부 심사 등 두 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그 결과, 남양주시를 포함한 17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돼 최대 2억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화도읍 마석우리 292-2번지(마석중앙로) 일원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 2억 6천만 원과 시비 1억 9천만 원 등 총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 건물 입면과 경관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도심 상권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판개선 사업으로 원도심의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를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번호판 영치 및 견인·공매 등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자는 과태료 체납발생일 60일 경과,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시는 연초에 과태료 체납자 978명, 1,061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는 전문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유동 인구가 많은 복합상가, 쇼핑몰, 공영주차장과 같은 차량 밀집장소부터 주거지역, 골목길까지 예외없이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고액 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의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차량 단속으로 인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각종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 과태료를 확인해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실무TF 본격 가동 군포시는 9월 시청에서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지정 공모’ 대응을 위한 실무TF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최홍규 부시장을 단장으로 청년정책 관련 17개의 부서․기관․단체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연계사업 발굴, 네트워크 구축, 공모 대응 협의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한다. 군포시는 9월 제정된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청년 참여와 주도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단순히 국도비 예산 확보 차원이 아닌 청년들이 군포에서 머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청년이 행복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청년들 원하는 건 일자리-복지-문화 순 군포시가 지난 9월 청년축제를 준비하며 시행한 인식조사 결과 군포 청년들이 꼽은 가장 필요한 청년정책 분야로는 일자리(47%), 복지(16%), 문화(11%)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연계형 청년일자리 확대(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학교체육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에 올해 1억 9,800만원에 이어 내년도 1억 4,60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체육시설 공유제’는 늘어나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건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은 물론 지역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간 시는 학교체육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을 위해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체육인 강사를 모집했으며, 올해까지 관내 11개 학교에서 4,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부족한 체육시설 문제를 위한 대안으로, 평일 저녁 및 주말, 공휴일에 학교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다.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시설 활용 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6년에는 2개 학교를 추가해 13개 학교에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체육인과 시민이 함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평가에서 탄소중립 이행성과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지원센터, 기업 등의 76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의 적절성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1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고,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에버랜드 다회용컵 전환 협약 ▲공인중개사 간판 소등 ▲어린이 기후어사대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와 환경부, 삼성물산이 함께 추진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 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은 일회용컵 사용 자제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첫 협력 사례다. 현재 에버랜드 및 캐리비안베이 내 총 42개 매장에서 운영 중이다. ‘공인중개사 불을끄고 희망을 켜다‘는 용인특례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처인‧기흥‧수지구 지부회가 전국 최초로 체결한 ‘공인중개사 심야 간판 소등’ 협약이다. 이는 행정 기관과 민간이 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시가 13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시가 산업재해 예방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안전한 도시 안양’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캠페인 공동 추진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 기획・운영 ▲지방 공기업 및 지자체 발주 공사 합동관리 ▲산재사고 취약사업장 지원방안 마련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3시2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이후송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이재왕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과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 시너지를 극대화해 보다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기간은 2년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의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양시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13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해 건축허가 처리기한 단축과 함께 ‘카카오톡・문자 알림서비스’를 중점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핵심 민원으로, 처리 지연 시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 이에 시는 협의 절차 간소화, 보완 기간 단축, 담당자 전문성 강화 등 종합 개선 방안을 시행해 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고 민원 만족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국민비서 알림톡 서비스’ 도입이다. 건축허가 신청 단계부터 △접수 완료 △담당자 지정 △보완 요청 △처리 진행 상황 △필증 발급 등 전 과정을 카카오톡·문자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은 시청 방문이나 전화 문의 없이도 편리하게 허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건축설계사무소와 협력해 보완 서류의 반복 접수를 줄이고,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협의 절차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행정 효율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빠른 ‘원스톱 건축허가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에 중점을 뒀다”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오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3분기 대상자였지만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이번에 신청해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12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천시가 패소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가 대한민국 마이스(MICE)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23일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을 열고, 12월부터 본격적인 본공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본공사 착공으로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하드웨어(시설)·소프트웨어(경쟁력)·시스템(조직)을 아우르는 ‘3대 축’이 완성되며, 고양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마이스 허브도시로 도약할 전기를 맞는다고 평가했다. 착공식에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 산업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국가 마이스 경쟁력 강화를 향한 고양시의 도전을 기념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은 고양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점이자 대한민국 마이스 지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숙박·교통·산업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완성도 높은 체류형 마이스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 4성급 앵커호텔, 주차복합빌딩까지… 체류형 마이스 중심지 완성 고양시는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을 계기로 숙박·교통·편의시설을 아우르는 복합 마이스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3전시장은 총 사업비 약 6,726억 원이 투입되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일 화도농업협동조합(조합장 최상복)이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7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명절을 앞두고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탁된 후원금 중 1,300만 원은 동부희망케어센터에, 400만원은 화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됐다. 기부된 후원금은 각 기관이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추석 명절 꾸러미’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꾸러미는 △과일류 △소불고기 △조미김 △달걀 △한과류 △송편 △모듬전 등 1세트당 13만원 상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명절 기간 풍성한 식탁을 차릴 수 있도록 식재료 중심으로 마련됐다. 화도농협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유사한 규모의 후원활동을 이어오며 지금까지 총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지역사회에 기탁해왔다. 최상복 조합장은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이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