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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도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 예산·인프라 대전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문화향유 격차와 경기문화재단의 구조적 한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도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를 인용해 “도민 10명 중 4명(42%)이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 서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47.1%)과 ‘편의시설 미흡’(24.7%)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층’은 54%에 달하지만 실제 참여율은 36.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선호 문제가 아니라, 도내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문체국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구조 편중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재단 예산 중 도 위탁사업 비중이 2025년 기준 60%에 달해 자율사업이 위축됐다고 밝혔다. 2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4:30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83.7억 원 규모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가성 상실로 예산 낭비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7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제37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총사업비 약 83.7억원)’의 실행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핵심 원칙인 ‘추가성(Additionality)’이 훼손된 점, 기업 근태관리 시스템 지원이 민간기업의 고유 운영비를 공적 세금으로 대납하는 구조로 전락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참여 기업 모집 공고상 '2순위 지원 대상'이 사업 참여 직전 1년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기업도 노사 합의를 통해 추가 단축을 예정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정책 목표인 '신규 도입 확산'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사실상 이미 단축을 시행한 기업에 83.7억 원의 혈세를 '단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여 예산 낭비와 사업 목표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서에 첨부된 DP사와 HC사의 사례는 지원 직전 이미 주 35시간 또는 주 4일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음에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4:30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아이들 통학안전 최우선"… 분당구 하탑초 공동학구 조정 확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성남교육지원청이 ‘탑마을 선경아파트(야탑2동 제1~4통)’ 학생들의 하탑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조정·확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선경아파트 학생들은 기존 매송초뿐 아니라 분당구 하탑초를 선택해 배치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통학구역 조정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선경아파트 학부모들의 통학 안전 민원을 청취한 이서영 도의원이 직접 성남교육지원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진행된 사안이다. 주민들이 제기해온 “탄천변 통학로 위험성”과 “더 가까운 하탑초로의 배치 필요성”을 근거로 지속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여 행정예고(11월 4일 의견제출 마감) 후 최종 확정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결정 이후 선경아파트 주민들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드디어 풀렸다”, “현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준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등 이서영 도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환영의 분위기를 보이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3:51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도민이 필요한 복지에 예산과 행정 집중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 사업에 행정과 예산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제387회 정례회 진행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황 의원은 2026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먼저 지적했다. 황 의원은 “내년도 복지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상임위 의원님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까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사업비가 약 80% 삭감된 사례는 사실상 정책을 폐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출 근거부터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심야 시간대 긴급복지 대응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되려 40% 삭감이 예정되어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앙정부가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3:51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복지실 신설로 광역 컨트롤타워 세워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7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복지·보건·의료 전반을 총괄할 ‘복지실(가칭)’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 의원은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등 각 기관이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며 “이 상태로는 법 시행 이후 급증할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 컨트롤타워로서, 경기도가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행정·재정 역할을 주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또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의 낮은 집행률(30.1%)과 부실한 증빙 체계를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고, ‘간병사실확인서’ 외에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미집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3:51
"도민의 복지가 위태롭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 경기도 복지행정 정면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복지 행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결국 도민의 삶을 위태롭게 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7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과 소통 없는 복지예산 대폭 삭감과 비효율적 임금피크제 운영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26년도 복지국 예산안에서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군노인상담센터 등 주요 복지사업비 약 240억 원이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시·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예산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 생존의 안전망”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복지국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국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장 등을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등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실적이 저조하다”며 “성과가 없는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3:51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안성고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중단...행정 부실로 1년 지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7일 2025년도 수원·평택·안성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증·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의 공사 중단과 수의계약 추진 과정의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안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2024년 1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시공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올해 3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안성교육지원청은 9월 12일 계약을 해지한 뒤, 10월에 다른 건설사와 약 41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현재 안성고 공사의 실제 공정률은 55% 수준으로, 사업 지연에 따라 준공 일정이 2026년 9월로 1년 가까이 늦춰질 전망이다. 이날 김영희 의원은 “83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에서 시공사의 부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아이들의 교실이 공사장으로 멈춰 서 있는 동안, 행정은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의계약 과정의 졸속 추진과 품질 저하 우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3:51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팔달지점 이전식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6일 오전 11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팔달지점 이전식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대를 전했다. 이번 이전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민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인구 100만 특례시인 수원 내에서 복수 지점을 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도민 체감형 금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새로 이전한 수원팔달지점(팔달구 매산로 135, 2층)은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를 관할하며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경영컨설팅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남경순 의원을 비롯해 한원찬(수원6) 의원, 김현수 수원특례시 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소상공인, 금융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남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한 건물이 새로 문을 여는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도민의 희망과 도전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라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수원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3:51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 학기...최소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9천여 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7일 열린 2025년도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나타난 학습 격차와 미이수 학생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준비되지 않은 제도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시행으로 학습 격차는 심화되고, 교사는 업무 과중에 시달리며, 학생은 자퇴를 고민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기준 학업성취율 40% 미만 학생, 즉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대상 학생은 총 10만5,555명 중 9,466명으로 전체의 약 9%에 달한다. 특히 평택 지역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학생 비율은 13%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보충지도를 받은 학생 645명 중 83명은 여전히 미이수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윤기 평택교육장은 “학생들이 보충지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여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3:50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킨텍스에 ‘질적 성장 통한 아시아 MICE 산업 리더 도약’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7일 열린 킨텍스(KINTEX)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가 최근 2년간 380억 원의 순수익을 달성하고 제3전시장 건립 등 외형적 성과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말고 질적 성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킨텍스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기관으로서,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참가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 콘텐츠의 윤리성 확보, 공익적 가치 실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킨텍스가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 중 사회적 책임(S)을 강화하고, 전시 콘텐츠 선정 과정에서도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발적인 사회공헌을 넘어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적 윤리 기준을 반영한 콘텐츠 관리 체계 수립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최근 일부 행사에서 논란이 된 출연자 및 콘텐츠 문제는 공공시설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직결되는
- 김시창 기자
- 2025-11-10 13:50
고령 장애인 쉼터 문 닫나… 김용성 경기도의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원되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장애인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일몰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즉각적인 복지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어르신 쉼마루’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장애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억 8천만 원에서 올해 5억 7천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현재 도내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군별 가내시 예산안에도 이미 해당 사업이 제외된 상태다. 현재 재원 구조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도의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 김 의원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 단독 운영은 사실상 불가
- 김시창 기자
- 2025-11-09 18:10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곽미숙 경기도의원, “형식적 복지보다 실질적 체감이 우선… 청년·학생 정책 전면 재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미래평생교육국 소관)에서 교복지원사업과 청년결혼지원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행정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교복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무상 지원 자체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장기 학생의 교복 사이즈 변화, 생활복·체육복 미지원 등 현장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복 지원금 제도가 업체 담합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제나 개별 구매 허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운영비 과다 문제를 짚었다. “결혼비용 100만원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행정성과에 머물고 있다”며, “도담소 등 도내 공유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실질적인 지원을 높인 일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n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예산 삭감·인력 미비·소통 단절·시설 부진 등 현장중심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예산 삭감의 문제점과 장애인자립지원사업 전담인력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전향적 협력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비·시비 매칭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울증, 고독사 예방 등 노인복지 재가서비스 운영이 시급함에도 매칭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노인복지와 관련된 일자리마저 사라졌다”며 “이러한 예산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단체와 복지시설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활동 촉진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예산이 시·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이 있음에도, 시·군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감안해 기초적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장애인자립지원과의 현장 대응 미흡과 주요 사업 추진력 부재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의회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긍정 검토와 지적재조사 진척율 제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9년째 중단된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와 저조한 지적재조사 사업 진척률을 강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6월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담당부서·김포시·LH와 정담회를 가진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LH가 어떤 내용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 올지는 모르겠으나 국토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이면 10년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LH의 변경 사업계획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도민들의 지적선 문제에 따른 재산권 분쟁을 막고 도시개발 사업 등 각 종 사업에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정담회 가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7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복지분야 예산안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회는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도비보조금과 교육사업 등 감액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고용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또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근로장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복지 인프라”라며, “예산 조정 시 이러한 현장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와 자립, 경제활동이 맞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현장의 실태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실태조사는 성과가 아닌 출발점”… 노동국 소극행정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실태조사 직무 유기를 강력히 질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 소관 27개 조례 중 15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연속성 있게 진행된 조사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하나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실적을 채우거나 의회의 자료 요구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 실태조사를 확인하는 자료에 서로 다른 조례에 동일한 실태조사 1건을 일괄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관행은 조례 취지와 다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민간이 수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현장 중심 농정과 기술혁신으로 농업의 새 시대 열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7일 용인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도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도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업인과 농업단체, 농업 유공자, 관계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 농업기술 전시, 기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식량안보, 환경, 그리고 미래세대가 연결된 근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그간 경기도 농업을 지탱해 온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함께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인력난 등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이미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며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치유농업 등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혁신농정이 경기도의 농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청년농과 여성농의 도전을 응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문승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관련 교육정책 필요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7일 부천지역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현장 점검과 함께 다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교육 가치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이 언급한 2025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은 최근 3년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의 경우 지역 인구 중 13.1%를 차지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5년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69.77점으로 2021년 71.39점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 부적응 문제와 기존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각국에서 온 학생들의 배경에 맞는 교육과 더불어 언어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방식들을 고려해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명분 없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1월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청을 상대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증설과 생활폐기물 처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먼저 “최근 도내 산업단지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신설·증설이 잇따르고 있으나, 증설의 명분과 근거가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화성시 발안산업단지 사례를 대표적인 문제로 들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발안산업단지 소각장은 현재 하루 48톤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120톤 규모로 늘리려는 증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연간 발생량은 약 116톤에 불과해 증설의 실질적 필요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발안산업단지 소각장은 원래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생활폐기물까지 함께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도내 여러
- 김시창 기자
- 2025-11-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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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