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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5분발언 통해 집행부의 시정질문 후속조치 미흡 지적 및 적극적인 후속조치 이행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 18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그동안 발언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시정질문은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집행부에 정책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자 의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2022년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둔촌주공아파트 분쟁 해결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적극적인 조치로 공사가 재개되고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이후 제319회 정례회, 제322회 임시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발언한 시정질문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한강변 개발에 있어 강동구의 차별 해소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 ‘암사동 쌍상여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의 보호 및 계승발
- 김시창 기자
- 2025-02-19 10:3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학교 내 정원심리치유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8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애도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에게 학교내 정원치유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했다. 강석주 의원은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사건을 통해 현대 사회의 정신 건강 문제가 학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히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생명을 잃은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애도를 표했다. 또한, 강 의원은 자연 속에서의 치유가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특히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에서 자연치유가 사회적 처방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한 서울형 정원처방사업이 우울감과 외로움 등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 김시창 기자
- 2025-02-19 10:30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성과로 학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확대 이끌어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이 2025년 3월부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학생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용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 장비 착용의 중요성, 신호 준수 및 보행자 보호 등의 실질적인 안전 수칙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고등학생 및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동작·관악구 내 108개 초·중·고등학교 중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45분 내외의 방문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
- 김시창 기자
- 2025-02-19 10:30
최호정 의장 “시‧교육청 협력해 AI 디지털 새싹 키워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2월 18일(화)부터 3월 7일(금)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제328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1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2건 등 총 15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딥시크로 촉발된 AI 인재 양성과 관련해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어려서부터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의회도 ‘AI 역량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와 관련해 최 의장은 “정 교육감이 인공지능을 선도할 대상이 아니라 시대적 불안 요소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AI를 선도할 인재가 양성될 리 만무하다”라며, “그나마 있는 AI 교육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에만 의존해 예산이 깎이면 깎이는 대로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5-02-18 19:38
“불합리한 건축심의 줄이고 시민 부담 낮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 개정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2월 3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심의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치구의 심의대상이 조례의 불명확한 문구로 인해 과도하게 확대 운영되어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검토·수용한 결과이다. □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자치구가 이를 근거로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하면서 심의 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임의 확대 해석을 방지했다. 이를 통해 자치구별 심의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분양건축물의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김시창 기자
- 2025-02-18 19:35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시‧교육청 협력해 AI 디지털 새싹 키워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제328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1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2건 등 총 15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딥시크로 촉발된 AI 인재 양성과 관련해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어려서부터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의회도 ‘AI 역량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장은 “정 교육감이 인공지능을 선도할 대상이 아니라 시대적 불안 요소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AI를 선도할 인재가 양성될 리 만무하다”라며, “그나마 있는 AI 교육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에만 의존해 예산이 깎이면 깎이는 대로 지원 학교를 줄여 교육 현장에서 지속성을
- 김시창 기자
- 2025-02-18 17:50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개소식 참석,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거점 역할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2월 14일 오후 2시 송파소방서 가락119안전센터(송파구 양재대로 932) 3층에서 진행된 '강남농수산물검사소'개소식에 참석하여, 검사소 이전 및 개소에 대한 경과를 보고받고 관련 영상을 시청했다. 이후 검사소 연구시설을 순회하며 검사소 현장을 점검했다. '강남농수산물검사소'는 1999년부터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노후화된 컨테이너 건물에서 운영되어오다, 2020년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전이 추진됐다. 이 사업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협력 아래 총 179억 원의 사업비(서울시 43억 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36억 원)가 투입됐으며, 지역 소방 안전 서비스 강화와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해당 시설은 지상 6층 규모로 저층부(1~2층)는 ‘가락119안전센터’, 상층부(3~6층)엔 강남농수산물검사소의 연구시설이 있다. 이곳에는 소방공무원 40여 명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 30여 명이 함께 근무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설계는 공모를 통해 ㈜보이드
- 김시창 기자
- 2025-02-18 17:50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 개정조례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2월 3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심의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치구의 심의대상이 조례의 불명확한 문구로 인해 과도하게 확대 운영되어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검토·수용한 결과이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자치구가 이를 근거로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하면서 심의 절차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임의 확대 해석을 방지했다. 이를 통해 자치구별 심의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건축허가 대상 분양건축물의 심의 절차를
- 김시창 기자
- 2025-02-18 10:30
서울도 파리처럼! 윤영희 시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 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는 특정 구역을 전동킥보드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 서울시는 최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밀집 지역 및 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운행과 사고 증가에도 이를 금지할 법적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영희 의원
- 김시창 기자
- 2025-02-17 23:12
강석주 시의원, ‘자유로운 상상, 힐링아트스쿨’ 전시회 참석, 어린 작가들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 전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3일(목) 용산구청 용산아트홀에서 열린 반곡복지재단 주최, 용산지역아동복지센터 및 혜심원 주관의 미술 프로그램 작품전시회인 ‘자유로운 상상, 힐링아트스쿨’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 이날 개막식에는 강석주 시의원을 비롯하여, 용산구의회 김성철의장,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이소영회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과 서울시의회를 방문중인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市 오야마 타스쿠 시장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아이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강 의원은 “오늘 전시회를 통해 아동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꽃피운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좋은 작품을 감상하며 힐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축사를 전했다. □ 이번 전시회는 지역아동복지센터 시설 이용 아동과 혜심원의 시설아동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으며, 전시된 작품들은 각기 다른 색상과 형태,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다. □ 또한, 전시된 작품을 본 일부 관람자는 시설아동을 후원
- 김시창 기자
- 2025-02-17 23:09
심미경 서울시의원,‘IB(국제 바칼로레아) 추진 지원 조례’제정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이 국제 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IB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국제적 시각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형 학교교육 체제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IB 프로그램을 연구·운영하고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조례가 없어 체계적인 행정·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미경 의원은 “IB 프로그램은 서울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적인 선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IB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이를 도입하려는 학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
- 김시창 기자
- 2025-02-17 18:30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길원옥 할머니 별세“신산했던 삶에 깊은 애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6일 97세 일기로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추모했다. 최 의장은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다시는 이 땅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장섰던 분”이라며, “한평생 신산했던 삶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 “전쟁 중 성노예 문제는 가장 보편적인 인권 중의 인권 문제이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현재 진행형 문제”라며,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갖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길원옥 할머니가 하늘에서는 평안하시기를 기원한다”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2-17 12:50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도 파리처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는 특정 구역을 전동킥보드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밀집 지역 및 사고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운행과 사고 증가에도 이를 금지할 법적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영희 의원은 이 문제를 지속
- 김시창 기자
- 2025-02-17 10:10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공공지원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3일, 정비사업 전문인력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갈등이 발생한 사업지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 역할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구역별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구역전담제 운영, 구역의 갈등 조정 및 중재를 위한 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규정 없이 시장 방침으로만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공공지원 강화를 위해 서준오 의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사업 181개소의 갈등현황을 보면, 위험 6개소(공사비갈등 심화로 협의‧공사중단), 주의 20
- 김시창 기자
- 2025-02-17 10:10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 ‘자유로운 상상, 힐링아트스쿨’ 전시회 참석, 어린 작가들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 전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3일 용산구청 용산아트홀에서 열린 반곡복지재단 주최, 용산지역아동복지센터 및 혜심원 주관의 미술 프로그램 작품전시회인 ‘자유로운 상상, 힐링아트스쿨’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석주 의원을 비롯하여, 용산구의회 김성철의장,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이소영회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과 서울시의회를 방문중인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市 오야마 타스쿠 시장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아이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오늘 전시회를 통해 아동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꽃피운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며, 좋은 작품을 감상하며 힐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아동복지센터 시설 이용 아동과 혜심원의 시설아동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됐으며, 전시된 작품들은 각기 다른 색상과 형태,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전시된 작품을 본 일부 관람자는 시설아동을 후원하는 연계까지도 이루어 졌다. 마
- 김시창 기자
- 2025-02-17 10:10
마약김밥, 대마커피?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이제부터 마약 관련 용어 식품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 관련 문구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어 명칭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국회에서도 영업자 등에게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2. 신설)되어, 이미 사용 중인 표시·광고에 대한 변경 권고 및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제329회 임시회에 마약김밥, 대마커피 등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관련 표현이 포함된 표시·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마약류 표현이 들어간 상품명이나 광고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0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시의원,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교육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교원 건강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학교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상의 책임 및 법령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결의안을 제출한 홍 의원은 “개인의 우울증이라는 증상에 대해서만 주목할 경우, 안전한 학교 및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라는 원인을 놓칠 수 있다”며 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행 제도상 질병교원이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하며, 이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수년간 열리지 않는 등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은 물론 동료 교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30
마약김밥, 대마커피?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이제부터 마약 관련 용어 식품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 관련 문구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어 명칭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미 국회에서도 영업자 등에게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2. 신설)되어, 이미 사용 중인 표시·광고에 대한 변경 권고 및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제329회 임시회에 마약김밥, 대마커피 등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김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관련 표현이 포함된 표시·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마약류 표현이 들어간 상품명이나 광고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조례 개정뿐만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13
홍국표 시의원,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 이번 결의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교육현장의 안전관리체계와 교원 건강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음에도 학교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상의 책임 및 법령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결의안을 제출한 홍 의원은 “개인의 우울증이라는 증상에 대해서만 주목할 경우, 안전한 학교 및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체계라는 원인을 놓칠 수 있다”며 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특히 홍 의원은 “현행 제도상 질병교원이 진단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하며, 이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수년간 열리지 않는 등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은 물론 동료 교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10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市 오야마 타스쿠 시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 중인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市 오야마 타스쿠 시장은 2월 13일(목) 10시 30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을 방문하였다. 미요시市 시장은 박정숙 대표와 면담을 가진 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점형 키움센터와 키즈카페의 운영 현장을 둘러보았다.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브리핑에서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사업과 돌봄 지원 정책을 포함한 여성·가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어 서울시의 대표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인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정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과 강석주 의원이 동행하였다. □ 이후 오후에는 용산구청 용산아트홀 전시실(지하 1층)을 방문하여 반곡복지재단에서 주최하고 용산지역아동복지센터·혜심원에서 주관한 미술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자유로운 상상, 힐링아트스쿨』개막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아동들의 창의적 작품을 감상하고, 관계자들과 아동 복지 지원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뚝섬한강공원 자
- 김시창 기자
- 2025-02-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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