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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잘못은 바로잡되, 장애인 일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복지국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지난해 판매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부적정, 선수금 처리 논란 등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시설 운영상의 문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유로 인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당 시설장의 면직, 부당 수당 환수, 인사 운영규정 개정 등 제도적 조치는 이미 이행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투명한 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감독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도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7~8월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대로라면 기본적인 시설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조속 추진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에서 서울 은평구 새절역까지 15km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으로, 정거장 8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7,314억 원이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핵심 철도사업이지만, 당초 2029년 개통에서 2031년, 최근에는 2032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혁 의원은 “고양은평선 개통이 창릉지구 입주시기보다 최소 4~5년 뒤로 미뤄지면서 입주민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은 교통 불편과 생활권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광역교통 공백기에 대한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위험요소 관리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노선과 역사 위치, 차량기지 설치 등을 둘러싼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과도한 추경 편성 자제해야...재정운영의 원칙과 예산 집행관리 강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재정운영 원칙 준수와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변경 수준을 넘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재정 구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예산 증액 편성이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방관서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이월과 불용이 반복됐고, 일부 사업은 사업 자체가 반납된 사례도 있었다”며,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경기마을 경기진작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체험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남은 집행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해 불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기준 마련과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리모델링 마친 '야탑119안전센터'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리모델링을 마친 성남시 분당구 야탑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야탑119안전센터는 분당권역의 주거 밀집지역 내 초동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그간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출동 및 근무 환경 전반에서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리모델링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대응력과 소방공무원 복지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2층 일부를 증축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을 위한 전용 회복실을 새롭게 설치한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체력단련실과 휴게실 등 복지 공간도 전면 개선되어 근무 환경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현장을 점검한 안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본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공간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야탑119안전센터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점으로 새롭게 단장된 점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장암역 운영비, 경기도가 책임지고 서울시와 협상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월 24일 진행된 제3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결산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의정부 장암역 역사 신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 신축으로 불거진 운영비 분쟁의 근본 원인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음을 지적하며, 그 피해를 의정부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봉 의원은 “장암역사 신축은 당초 계획에 없던 사안으로, 7호선 청라 연장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유치선 증설 요구를 경기도가 받아들이면서 추진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운영비 부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의정부시는 어떠한 협의 과정에서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장암역사 분쟁의 배경을 고려할 때, 사업의 주체인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시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의정부시에 운영비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공실률 14%, 도내 지식산업센터 통합지원 체계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진행된 '2024년도 경제실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입주기업의 제도 접근 어려움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부서 간 통합 설명회 개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 전체 지식산업센터 호실은 16,209개이며, 이 중 공실률이 평균 14%, 고양시는 20%, 과천은 무려 37%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침체 탓만이 아니라 입주기업들이 세제, 금융, 전시, 판로 지원 등에서 정책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최근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관리단 및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이 정책적 지원 경로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있었다”며, “관련 부서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군 지식산업센터 회장단 간담회’를 정례화하거나 시범적으로 개최해 정책 정보를 원스톱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대상 정책설명회를 특별기획 형식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공차율 높은 똑 버스, 운송 원가 대비 보조율 분석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4일 진행된 '2024년도 교통국 결산심사에'서 “도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똑 버스(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사업의 운송 수지 및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재성 의원은 “똑 버스가 웹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전화 호출 서비스까지 확대했지만, 전화와 앱 호출 비율, 콜센터 운영 예산 증가의 효과 분석 등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의 차이가 실제 주민 편의성과 운송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실제 일부 택시 기사들과의 대화에서 똑 버스 공차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운송 수지는 0.15~0.2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 이 상태에서 지속적인 도-시군 보조금 투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명재성 의원은 “마을버스의 경우 흑자 노선이 적자 노선을 보전하는 구조로, 재정 지원 여부도 시장·군수 권한 내에서 판단하지만, 똑 버스는 도와 시군이 매
- 김시창 기자
- 2025-06-26 10:10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지반침하 예방 위한 추경 예산 환영… 이제는 구조적 접근 필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선제적 지반 안전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전국에서 총 1,337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경기도가 289건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며, “이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사고 위험이 도내에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굴착 공사와 지하 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반 안전은 더 이상 특정 부서의 기술적 관리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경기도 건설국이 추진하는 지반 탐사 사업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비 10억 8천만 원, 도비 3억 2,400만 원, 시군비 7억 5,600만 원 등 총 21억 원 규모로, 도내 16개 시군 약 1,08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정밀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9:50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석… “가능성 실현하는 도전의 무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만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이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역량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 대회는 단순한 기능 경연이 아니라, 도전과 열정, 전문성과 창의성을 자유롭게 펼치는 무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은 이미 우리 사회의 귀한 자산이자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라며,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오늘 여러분의 땀과 기술이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모든 참가자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능경기 행사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8:10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학생주도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현장 방문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제384회 정례회 기간인 25일, 김선희의원(국민의힘, 용인7)과 함께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중학교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자율선택급식 실천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으로 ▲자율선택급식 운영 내용 ▲자율선택급식 정책 추진방향 ▲자율선택급식 만족도 등에 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탄중학교 남현석 교장은 자율선택급식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식단을 스스로 선택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잔반 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생들의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이러한 자율선택급식이 보다 많은 학교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본 후 자율선택급식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탄소중립 실천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예산 확대의 필요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8:10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총액교부사업 예산 편성·운영 방식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액교부사업의 예산 편성 방식과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사업은 학교의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해 교부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내용과 사업비, 집행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산·반납 절차도 생략되어 예산 심사 과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사업은 학교별 자율로 추진하기에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총액교부사업의 자율성은 유지하되, 예산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점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총액교부사업은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이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뉴얼 정비와 함께 관리체계 및 운영 기준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총액교부 방식은 학교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8:10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내란 극복한 K-민주주의 회복력 … 세계와 공유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현지 시간 6월 25일 오후 2시 스웨덴 고틀란드주 비스뷔의 알메달렌 광장에서 열리는 북유럽 최대 정치축제 ‘알메달렌 위크(Almedalsveckan)’에 참가, 계엄과 탄핵을 겪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최초로 연설했다. ‘알메달렌 위크’는 1968년 스웨덴 총리 올로프 팔메의 고틀란드섬 연설을 계기로 시작된 북유럽 최대 정치사회축제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참가해 4,000여 개의 연설·토론·심포지엄·문화행사가 개최된다. 스웨덴의 8대 정당·정부·기업·시민단체·언론·일반시민 등 다양한 사회 주체가 자유롭게 토론하며, 누가 주최하든 열린 공공성과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스웨덴 현지 6월 25일 오후 2시, 알메달렌 광장에서 진행된 한국포럼 ‘한국의 민주주의 – 헌법에서 시민권력까지’에서 황대호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박정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과 현장 청중 질의가 진행됐다. 행사에서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한 패널들은 K-민주주의 회복력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6:50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제도적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영민 의원은 조례안 설명에 앞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인력난과 직면하고 있다”면서, “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는 고스란히 도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려면 그에 맞는 운수종사자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교육계획 수립, 실태조사, 양성기관 지정 및 비용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정책 수단 마련을 위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 날 공청회에는 경기도의회, 연구원, 학계, 운수업계, 행정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고령자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로 인력부족 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외국인과 은퇴자 고용 등 다각적인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6:50
경기도의회 김일중 부위원장, “지역화폐 예산 편성, 재정건전성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25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경기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까지 활용해 도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과 긴급성을 갖춘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국비 소진 이후 도비를 투입해도 되는 사업 구조임에도 선제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현재 시군별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시군이 매칭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 사업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사업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경기도 재정 전반의 안정성과 재정운영의 신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6:50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재개발 주민 권리 보호 위한 공공 개입 시급” 관련 정책연구 착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정윤경 부의장의 제안으로 진행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구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 원도심 일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알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공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연구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보고회에 참석한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은 “이번 연구는 1기 신도시 중심의 기존 재정비 방향보다는 부천, 안산, 군포 등 노후도시의 재개발 과정에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6:50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통일교육·북한이탈주민 지원’ 평화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평화정책토론회'가 6월 24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 인재교육원 2층 컨퍼런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평화협력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평화와 통일이라는 공동 가치 속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이끌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 경기도형 통일교육의 방향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는 조성택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과장, 이형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 안영욱 평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6:5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고용부담금은 외면의 값,학교급식·표준사업장 연계로 실질 대안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미달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부모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표준작업장 연계고용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1,056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오는 2026년에는 4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정경자 의원은 “매년 고용부담금 문제로 도의회 질타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교원 중심 충원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며, "2024년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학교급식과 같은 직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도급계약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정경자 의원은 식기세척, 복사용지 납품 등 다양한 분야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연결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제도적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직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6:50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지역화폐 발행 시 취약계층 맞춤 제도적 보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25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지역화폐 정책이 취약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정책 도구로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도민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라면서, “특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어 복지정책 못지않은 파급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의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은 분명하지만 사용자 입장을 고려한 설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인센티브가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취약계층에게는 그 혜택이 경제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취약계층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병의원 진료나 약국 이용 등 필수적인 의료비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6:50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30조 예산, 자금이 잠자고 있다… 유휴자금 이자수익 전략 마련하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4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유휴자금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건설국의 도로포장 사업 등 대다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가 순연되거나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자금 운용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국, 철도항만국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분할 교부되는 구조인데도 자금이 실제로 놀고 있는 기간이 길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은 청년주택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가 GH에 738억 원을 출자했음에도 실제 집행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도민 입장에서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700억 원대 규모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자 1%만 굴려도 7억 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회조차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위한 재정운용이 아니다”고 비판했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6:50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강화 위한 정책 세미나 열어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진정한 독립 실현의 열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24일 오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세미나에서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방안,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방안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광희 의원(더민주, 청주시서원구)이 직접 기조 강연에 나서 지방의회 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예산편성권, 조직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라며 “미완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고, 도민의 탄탄한 신뢰를 얻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경기도의회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내실을 키우기 위한 기초체력을 다져가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분명한 의지로 지방의회의 더 큰 발전을 이뤄내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nb
- 김시창 기자
- 2025-06-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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