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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업무보고 예산집행 누락은 행정 공백...직속기관 운영 전반 점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등 7개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서 누락 문제와 행정의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국제교육원과 평생학습관을 제외한 5개 기관의 주요업무보고서에 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중요한 예산 집행 내용이 누락돼 있다”며, “환경개선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교육시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사업임에도 대부분 보고서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행정 공백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수원과 교육원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교사와 공무직 직원이 경기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교육연수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현장의 요구
- 김시창 기자
- 2025-11-12 20:30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버스요금 올랐는데 버스회사 재정지원금도 그대로..서비스도 그대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의 사전보고 부재와 요금인상 효과분석 미흡, 운수종사자 양성교육비 미확보, 수요응답형 버스 정책 취지 훼손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버스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경기도가 버스업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 도비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사태를 봉합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도의회에 한 차례의 정식 보고도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주민대의기관인데 이를 건너뛰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약속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은 ‘깜깜이 예산 집행’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통국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 결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도민은 인상된 요금을 감내했지만 그로 인해 버스회사
- 김시창 기자
- 2025-11-12 20:30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숙박시설 완강기 점검 실효성 강화 및 의용소방대 운영의 본래 목적 회복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시설 완강기 관리의 형식적 점검 실태와 의용소방대 오케스트라 운영의 예산 불투명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해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완강기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숙박시설 객실 내부 완강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소방본부는 ‘객실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용공간만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피난기구는 객실 내부에 설치돼 있어 이는 안전 점검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숙박시설 완강기가 단순히 설치 여부만 확인되는 형식적 점검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빈 객실을 대상으로 업소 관계자 협조를 통한 정기적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재
- 김시창 기자
- 2025-11-12 20:30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집행률 저조·성과관리 미흡” 강력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부진과 인력 운영의 불투명성, 계획 대비 저조한 검사 실적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병갈 의원은 “연구원이 올해 자체 수거 농산물 검사 1,870건을 목표로 했으나,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76.5%에 불과하고 특히 동부검사소는 64.6%로 매우 저조하다”며 “이는 실제 검사 활동이 계획 대비 현저히 부진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수거 인력 운영의 불명확한 기준과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검사소별로 식품위생감시원 5~7명을 두고 있으면서 월 1~3회, 1회당 2~3명만 투입하는 등 불명확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북부검사소의 경우 인력이 추가 배치됐음에도 다른 검사소와 동일한 수거 횟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명절·성수기 특별수거 계획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2 20:30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배달특급 역차별과 청년창업 예산 축소 등 도 산하기관 간 정책 불일치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수)에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예산 축소와 공공앱 ‘배달특급’의 정책적 역차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도 산하기관 간 정책 일관성 부재와 청년·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체 세출예산 689억 9,300만 원 중 청년 대상사업은 13억 5,0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통시장 점포주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고 청년층이 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년대상 예산 감축은 명백한 정책 후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와 푸드창업허브 등 주요 청년사업에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기성과 위주의 지원을 넘어, ‘빈 점포 리모델링–창업승계–멘토링’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청년상인 육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어 “도비가 투입된 ‘통큰세일’ 사업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만 제외된 것은 명백한
- 김시창 기자
- 2025-11-12 20:3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12일(수),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그리고 이전 이후의 조직 안정성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경상원과 관련해서는 ▲양평 이전 이후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악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하락과 인사관리 미흡 ▲직장 내 괴롭힘 및 노사 갈등 대응 부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중복 추진과 실효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통큰세일’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원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배달특급 일부 영업장의 복수 상호 등록 논란 및 샵인샵 배달 불가 문제 ▲관용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관리 부실 ▲자사몰 개발 소송 관련 관리체계 미비 ▲신규 추진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의 문제가 언급됐다. 위원들은
- 김시창 기자
- 2025-11-12 20:30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상원 성과평가 하락·직장내 괴롭힘·정산 부실”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의 부실한 사업관리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락했고, 조직운영, 재무관리, 환경, 안전 등 주요지표가 모두 저조하다”며 “이는 기관 운영 전반의 구조적 한계와 내부통제 부재를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건수(8건)가 전국 공공기관 상위권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경상원은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조직문화 개선에 미흡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인사관리체계 전면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하용 의원은 특히, 경상원이 추진한 2025년 상반기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정산 과정에서 타지역 업체와의 계약, 영수증 등 증빙
- 김시창 기자
- 2025-11-12 20:30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문화·가족정책의 실효성 강화 필요... 도민 삶에 닿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과 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정책의 목적과 현장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이 여전히 많다”며, “예산 중심 행정에서 도민 체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서관 정책의 방향성 부재, 가족재단 사업의 운영 실효성,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협력 부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책이 실제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은 자체 기획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사업을 단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 차원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 2025년 80개소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멘토링 선정 기준과 운영 평가의 객관성 확보, 삭감된 예산 내
- 김시창 기자
- 2025-11-12 20:30
공무원연금공단, ‘어린이 환경·평화 그리기 대회‘ 시상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이하 ‘공단’)은 서귀포 제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2025 어린이 환경·평화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공단 상생축제(GEPSTA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제평화재단과 공동 주최했으며,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들이 함께 꿈꾸는 평화로운 지구’를 주제로 진행됐다. 시상식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단 경영지원실장, 국제평화재단 운영팀장를 비롯해 수상 학생 및 학부모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33명이 교육감상, 교육장상, 공단·재단 이사장상 등을 수상했다. 교육감상을 수상한 예원유치원 한가온 어린이의 작품은, ‘우리 모두의 행복한 지구’라는 주제에 맞춰 다채로운 색감과 시선으로 환경보전과 평화로운 지구를 향한 순수한 바람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육장상을 수상한 서호초등학교 민서영 학생과 신제주초등학교 임윤지 학생은 우수한 창의력과 표현력을 인정받았다. 시상식 이후 수상 작품은 11월 25일까지 공단 로비에서, 12월 12일까지 국제평화재단 국민외교센터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표현된 평화롭고
- 김시창 기자
- 2025-11-12 20:13
최호정 서울시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의원 1인 1지원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박수빈 서울시의원, 입법으로 세운 원칙, 현장에서 작동 중···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투명성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는데, 그 입법 취지가 제도 운영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 의회 보고 체계 신설… 11월 말 첫 보고 예정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변화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의 정례 보고 제도화다.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재무국은 매년 사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국는 오는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첫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보고 체계가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작동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회의록 공개 세부규정 마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법 공백 해소 둘째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서울디자인재단, 인사 관리 시스템 부실··· 임규호 의원 "투명성·공정성 문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디자인재단의 내부 인사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영평가 결과는 평균 이하, 인사 관리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특히 2024년에는 감사 기관으로부터 채용 관련 지적을 받은 사항은 인사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 내부에서의 업무 태만 ▲소수에게 업무가 몰리는 문제 ▲태업 ▲정규직 전문성 부족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규호 의원은 "채용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제기된 실무자들의 목소리"라며 "이는 재단의 조직 문화와 인사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채용 시 기준 임의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채용 시 서류 전형 평가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감사 기관의 지적을 받았는데, 채용 단계에서 서류 전형의 평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최종 합격자를 입맛에 맞게 조정했다는 점에서 재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김길영 서울시의원,“AI시대 청년 일자리 21만개 사라져... 서울시, 미래형 청년일자리 정책 ‘구조 재설계’ 할 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1일 미래청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급속한 AI 확산이 청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 방향 설정과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연구(BOK 이슈노트 제2025-30호, 2025. 10. 30.)를 인용하며 “2022년 ChatGPT 출시 이후 지난 3년간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21.1만개 감소했으며, 이 중 98.6%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 등에서 청년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50대 일자리는 같은 업종에서 오히려 증가하는 ‘연공편향 기술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한 많은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채용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 방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국은행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윤기섭 서울시의원,“전동차 납품 지연, 시민 불편 초래··· 다원시스의 자금 유용·하청 대금 미지급 실태 철저히 점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납품업체 ㈜다원시스를 상대로 전동차 제작 및 납품 지연, 선급금 사용처, 하청업체 대금 결제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차 사업분 전동차가 한 대도 납품되지 않은 것은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다원시스 부사장은 “생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공장 이원화와 납기 단축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라며, “서울시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지급한 선급금이 전동차 제작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서울시의 자금이 부적절하게 운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6차 사업 중1,900억 원(약 51%)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파크골프장 설치 및 남대문시장 글로벌 명소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11일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옥 의원은 현재 중구가 서울에서 인구는 가장 적은 반면 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령 인구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중구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공간기획관은 해당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옥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사업을 통한 서울형 미래선도시장 기반 마련 및 시장 활성화 도모’라는 사업목표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남대문시장이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옥 의원이 제시한 중구 파크골프장 설치 요청과 남대문시장의 글로벌 관광명소화 구상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남궁역 서울시의원, ‘동파안전계량기’ 동파에 취약... 20년간 성능검사 소홀한 행정 드러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4년부터 설치된 동파안전계량기가 사실상 동파에 취약, 20년 가까이 성능 검증 없이 사업을 지속해온 것은 명백한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부터 동파안전계량기를 설치했지만, 제품의 성능검사는 2023년에서야 물연구원에서 이루어졌다. 남궁 의원은 “2023년 물연구원 조사 결과, 설치 후 2년이 지나면 에어백이 얇아져 동파 방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에 2024년부터 구매를 중단했다. 장기간 아무런 검증 없이 제품을 계속 사용한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궁 의원은 “아리수본부는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물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성능 검사를 실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KS 인증이 있더라도 실사용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물연구원장은 “모든 제품이 KS 규격에 맞게 납품된다고 판단해 별도의 검사를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하수도 요금은 인상, 감면분 재정보존은 외면! “서울시는 감면 확대를 위한 재정 책임 다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0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감면정책 마련과 서울시의 재정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 하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질개선 등을 이유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했지만, 정작 감면 대상 시민에 대한 재정 보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 확대를 전제로 요금을 인상하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2023년 160억, 2024년 167억, 2025년 8월 기준 112억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3년 53억(감면액 160억원 대비 33%), 2024년 18억(감면액 167억원 대비 11%)로 급감했고, 심지어 2025년에는 전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이민석 서울시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제도 안착 위한 관리체계 강화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1일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공모를 통해 총 22개소를 선정했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선정 후 미추진 사업장은 5곳, 이 중 3곳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업 포기와 지연 발생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사업 포기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건축혁신디자인 사업은 설계 단계의 혁신이 실제 준공 이후에도 구현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설계의도 구현 및 이행 담보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더 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서 유사한 갈등이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이효원 서울시의원, “폐교 부지는 지역 자산···활용 매뉴얼 조속히 구축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폐교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폐교를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폐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폐교 모두 인근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으며, 같은 이유로 강서구 경서중이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이효원 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폐교 시설을 활용해 주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청 차원의 활용 대책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처럼 많은 시민이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 연계한 폐교 자산 활용 대책 매뉴얼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며 “올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역상생리츠·부동산토큰화 신중히 추진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1일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6월 수립한 '서울 동행개발리츠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신중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지역상생리츠'란 지역 내 개발사업의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리츠 주식을 우선 공모(청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새로운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 전이고 상세 기준은 마련 전임에도 네이밍 공모부터 진행하게 된 배경을 질의하며, “실제 시행은 5년 후에나 가능한 사업을 지금부터 홍보해 시민의 기대를 키우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상생리츠 도입예정부지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 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사업 이익이 특정 구에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기준 마련 시 반드시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서울시' 단위의 공모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소송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장기전세주택 등
- 김시창 기자
- 2025-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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