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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호연 시의원,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진행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서호연 의원(국민의힘, 구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적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적 취향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섹슈얼리티’, ‘성평등’ 용어 사용을 교육 현장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서울시 청소년시설에서는 이 같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 이날 서울시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장,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질의에 답변했으며 참고인으로는 학부모가 참석해 발언권을 얻었다.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서 의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성평등 교육과 섹슈얼리티 교육에 대해 “서울시 산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국가정책 기조에 반하는 성교육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지침을 따를 것’을 주문했다. □ 덧붙여 “학부모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이 프로그램이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18
허훈 서울시의원, DDP 운영 디자인재단과 SBA의 어색한 동거... 성급히 투입한 예산 140억 효과 의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8일과 11일에 걸쳐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SBA)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분할 위탁관리 진행 절차 미흡과 이에 따른 예산 사용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 그동안 DDP는 서울디자인재단이 「서울특별시 DDP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전체 공간을 운영해왔으나 작년 DDP 일부 공간에 대한 SBA의 위탁 운영이 확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 허 의원은 “DDP 분할 위탁 운영 결정되는 과정에 소관 상임위 보고가 누락되는 등 결정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디자인 문화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공간인 DDP 내에 첨단 산업 진흥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허 의원은 SBA가 성급하게 DDP 분할 위탁 운영을 결정하며 집행한 예산의 효용성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SBA가 DDP 일부 공간을 운영하면서 약 140억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했는데,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얼마나 의미 있을지 의문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16
전병주 시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1일(월)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급식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인원에 따른 종사자의 배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중한 업무량은 조리원 결원으로 이어져 기존 종사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일부 시도교육청은 거점학교에서 정원보다 초과 인원을 채용해 타 학교에 결원이 발생하면 초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대체전담인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관련 대책이 없어 제도 도입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전 의원은 “서울시 전체 1,383개 학교 중 무려 1,002개교가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나, 2023년에 단 43곳만이 개선되었다”며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76% 삭감된 98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약 5천여 명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 안전과 급식실 지상화 작업, 수시채용 방식 도입과 같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15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328명 실업자로, 오세훈 시장의‘가짜 동행’, 공공돌봄 책임성 부재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복지실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출범 후 민간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치매노인,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 돌봄영역 전반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 이병도 의원은 복지실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2년간 14건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서울시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 □ 이날 복지실은 재의요구를 위하여 혁신안을 제시했다고 답했으나 이 혁신안의 내용에는 ‘소정 근로시간의 단축(8시간->6시간)’, ‘임협 요구안 철회’,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를 대체교사 사업으로 전환’, ‘23년 임협 및 임금체불 진정의 취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로조건 후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이병도 의원의 주장이다. □ 또한, 사회서비스원 폐지 과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14
이효원 서울시의원, “초등의대반 학원 법망 피해‘ 꼼수’ 행태 …교육청은 알면서도‘모르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2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초등의대반에 대한 교육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초등의대반은 의대 증원 전부터 학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사교육 시장의 일면이다. 작년 한 방송사는 실제 일부 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등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고 학부모 대상 초등의대반 입시 설명회는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선행학습 열풍이 심각하다고 방영한 바 있다. □ 이를 방증하듯 올해 8월 한 시민단체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중 초등의대반을 개설한 학원은 89곳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이 28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습 범위로는 5년간의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단기간 고1 과정까지 배우는 식이다. □ 이에 대해 이효원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등의대반 및 유아의대반 개설 학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 차원의 별도 현황 조사 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에서 의대 명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12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공사현장 방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13일(수) 제327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철저한 공정관리와 ‘비개착공법’의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주문했다. □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추진현황과 공기정화시설, 방재설비 등 구간별 조성계획, 외국인근로자 실시간 통역시스템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지하차도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공사가 진행중인 2공구 현장을 시찰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연계하여 국회대로가 지하화되면 국회대로의 상습정체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상부도로 축소로 공원과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공간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하는 한편, □ 공사 구간 중 양천구 목동 구간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임을 감안하여 ‘비개착공법’을 적용하여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나 일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10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서울경제진흥원 수탁사무 전체 사업 예산의 약 74% 차지, 과감한 사업구조 재편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2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경제진흥원의 수행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구조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제출한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고유사무와 수탁사무 예산의 비중이 1:2.8로 나타나, 수탁사무 예산이 전체 사업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이처럼 과도한 수탁사무 비중이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DDP아트홀의 첨단기술 전시운영 사업은 현재 1층 복합문화공간의 일부가 무단점유 상태로 명도소송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비 14억 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구미경 의원은 “사업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서울경제진흥원이 여러 사업을 접목하여 진행하려는 결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구미경 의원은 서울경제진흥원 사업보고서 검토 결과, “동일 목적의 사업들이 본부와 팀별로 분산 운영되어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2025년을 기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원년으로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10
이경숙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조속 착공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시의원(도봉1)은 13일 열린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이신설연장선 공사를 담당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은 “최근 우이신설연장선 사업이 건설사를 찾지 못해 입찰이 중단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새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서울시의 전력투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진석 본부장은 “어제 조달청 재입찰 공고를 마쳤다”며 “전 분야 통합 발주로 추진해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 의원은 “오는 12월엔 반드시 건설사가 구해져야 한다”며 “20년이 넘도록 주민들은 착공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우이신설연장선 2025년도 예산안은 33억 원으로 사업계획 승인, 공사 착공 등 사업절차 이행에 필요한 영향평가 용역비, 설계비, 공사비 등이 편성됐다. □ 이 의원은 “국내 건설업계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구 의원과 국회의원 모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함께 협조해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 우이신설연장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잇는 총연장 3.93km 노선으로 정거장 3곳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09
황철규 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식기렌탈 사업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1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리종사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기렌탈 사업이 특정업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황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식기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60개교 중 40개교가 동일업체('A')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계약이 3-4개월 단위로 쪼개어 수의계약 한도액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황 의원은 “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에 일임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와 업체 간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식기렌탈 사업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만 편중 지원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동일한 식수 인원(1,160명)의 경기고(일부위탁)와 신천중(직영)을 비교한 결과, 위탁운영 학교는 조리종사원 15명, 직영학교는 9명으로 인력 운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 황 의원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조리종사원 인건비에 더해 식기세척 렌탈 비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07
심미경 시의원,“청년취업사관학교 감사처분 통보는 사업 운영관리 미흡이 원인, 정확한 진단과 대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화)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문제와 워케이션(Workation)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 심미경 의원은 SBA가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처분 통보를 받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지적사항을 확인하면서 대표이사의 문제원인 파악이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경영진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심의원은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한 여러 지적사항들은 대표이사의 해명처럼 단순히 많은 학생관리의 어려움이나 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피로도 증가 같은 진단과 달리 SBA의 운영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년 취업사관학교 운영과 관련한 예산, 교육의 질, 취업률 등 주요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요구하였다. □ 청년 취업사관학교 관리체계 미흡 외에 예산 효율성 문제도 언급되었다. 심미경 의원은 “2023년 예산만 425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아 보인다”며, 1인당 평균 교육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점을 비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06
정지웅 서울시의원, “특수학급 확대·학교 급식 개선·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강력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2일차 회의에서, 특수교육, 학교 급식,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개선을 촉구했다. □ 정지웅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는 교육청의 노력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교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해 특수학급 설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5년도 및 26년도 예정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특수 학급 신․증설과 관련하여 약 38학급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 정 의원은 다음 질의에서 ‘그린급식’과 관련된 교육 자료가 여전히 2012년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채식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과도하다.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영양섭취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04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국제고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2일차 회의에서, 강순원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과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을 상대로 서울국제고 음식물 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국제고는 하루 평균 437kg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급식에 따른 예상 배출량을 크게 초과한 수치로 밝혀진 데 따른 지적이다. □ 이희원 의원은 “서울국제고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437kg인 것은 지나치게 많은 양”이라며, “학생 432명이 3끼를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정 배출량은 약 648kg으로 추산되는데, 실제 배출량이 절반에 가까운 양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과도한 배출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서울 국제고는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400kg을 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해왔으며, 2022년과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03
이희원 서울시의원, “26년 준공 예정인 신설 개포도서관, 아직도 착공 되지 않아 주민 불편 가중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2일차 회의에서, 엄동환 서울시교육청 소관 정독도서관장을 상대로 개포도서관의 착공 지연과 운동선수들의 최저학력제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 이희원 의원은 개포도서관이 당초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현재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착공도 안 한 도서관을 무리하게 휴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도서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엄동환 정독도서관장은 “현재 개포도서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8년 2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으며, 무인 도서관 시스템이나 도서 꾸러미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기존 도서관의 공백을 충분히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체 공간 확보와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 후속 질의에서 이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8:02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 다해주기를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우 대표이사를 상대로서울의 경제 성장을 위한 진흥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본래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우선 공덕 창업허브에 운영 중인 키친 인큐베이터가 진입장벽이 낮은 외식업 창업자의 초기 정착과 장기 생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우수한 사례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진흥원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처음 구성된 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외부 인력 2인을 비롯해 당연직을 포함 7인 이내라는 점을 지적하고, 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진흥원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당연직 서울시 공무원보다는 시의원이 추가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우 대표이사 또한 당초에는 생각하지 못했으나,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일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적인 무능은 죄악이다.”라며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뜨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6:10
옥재은 서울시의원,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자치구별 편차 해소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행 중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자치구별 물량배정 편차를 지적하며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며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920가구를 지원하는데, 옥 의원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사업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4년 자치구별 희망의 집수리 사업 배정물량 중 상위 3개구는 관악구 8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6:10
박승진 서울시의원, 청년안심주택 올해 심의통과 0건(2023년 2건), 공급절벽 다가온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실을 향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공급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20년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이름으로 공급이 시작된 이래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1만8천4호가 공급됐는데, 2022년까지는 공급물량이 늘었으나, 이후 급감하여 2024년 공급물량은 2022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청년안심주택 공급물량이 되는 통합심의 통과건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2건에 불과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는 0건이다. 심의 통과 후 입주까지 4~5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존 인허가 물량을 끝으로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서울시는 당초 2026년까지 청년안심주택 공급목표를 6만5천호라고 했으나 2030년까지 5만5천호를 추가, 총 12만호 공급목표를 제시했었다. 새롭게 추가된 대상지인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는 2030년까지 3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박승진 시의원은 “작년 청년안심주택 대상지를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6:10
문성호 서울시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서부경전철 실시설계 확실하게 Stand-by!”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향해 서울시 교통실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실시협약을 올겨울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도기본 역시 이에 맞춰 협약이 맺어지면 곧바로 신속하게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춰 달라고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도시기반본부장을 향해 “올겨울 교통실은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실시협약을 매듭짓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니, 도시기반본부 역시 이에 맞춰 신속하게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를 확실하게 완료해야 한다. 실시협약이 맺어진 뒤 실시설계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우려하던 투자자들과 예정자들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기 마련.”이라며 주문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과 경전철 서부선 실시협약안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을 근거하여 두산건설은 협약을 체결한 후 12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서울시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12개월을 모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6:10
문성호 서울시의원, “민원 응대의 질 향상과 직원 보호를 위한 녹음 체계 구축 및 실명 거론 자제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향해 철도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해 응대 시 응대의 질 향상과 직원 보호를 위해 녹음 체계를 구축하고 문자메시지 답변 시 직원의 실명 거론은 자제함을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도시기반본부장에게 도시기반본부 철도국에서 접수한 민원 중 악강성 민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악강성 민원에 대한 별도 조치나 목록화하여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본부의 답변을 듣고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민원 응대의 질 향상과 덧붙여 혹여나 발생할 불상사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녹음 및 데이터화 해서 정리 및 대응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 이는 우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시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120다산콜재단의 경우를 통해 해석하자면, 최초부터 악강성 민원인인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 답변이 오지 않거나 민원이 주무처에 연결되지 않거나 하는 불통이 쌓여 악강성 민원인으로 진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응대 시 중복 민원에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6:10
최민규 서울시의원, 사전 협의 부족의 도미노로 잦은 설계 변경이 초래한 사업 비효율성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요 사업에서 다수의 설계 변경이 발생하며,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부족이 사업 효율성과 예산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관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이 부족해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성동구청과의 협력이 미흡했던 결과로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특히, 응봉2지구 고수호안의 경우 성동구청과 한강유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당초 정비 계획이 취소되고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공사 물량이 제외되고 공사비가 감액된 사례가 있었다. 살곶이지구에서는 성동구의 살곶이체육공원 시설 전면 개선공사와 충돌하는 계획이 포함된 상태로 추진됐으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 시공 물량이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최 의원은 “이미 계획된 사항임에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이 안타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6:10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 “반복되는 사고, 멈춰야 할 경고음…서울시 공사장 안전 제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 공사 현장의 벌점 부과 제도와 안전 관리 체계가 본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점 부과 누락 및 신호수 관리 부실로 인해 중대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경고가 누적되면 벌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제재 방안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두 차례나 경고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벌점 부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동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 등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최민규 의원은 공사장 신호수와 유도자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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