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33만 7천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열세 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사 시민단체 구민과 지금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과
광진구의회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길천 운영위원장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불철주야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회기 안건이었던,
국외 자매·우호도시 결연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 (Ⅰ. 광진구 국외 자매·우호도시 결연 현황)
먼저 광진구 국외 자매·우호도시 결연 현황입니다.
2페이지
우리 구는 다른 나라의 도시와
친선 및 공동 발전을 위해
국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와
튀르키예 콘야시 에레일리구 2개 지방자치단체와 20년 넘게 자매·우호결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추가로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신규 우호도시 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로 광진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몽골의 수도 울란바트르시에 위치한 항올구입니다.
2001년 11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면적 45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7만명으로,
14동의 행정구역이 있는 신흥 경공업
발달 지역입니다.
4페이지
두번째 우호결연 도시는 튀르키예 콘야시 에레일리구 입니다.
2001년 2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면적 2,271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14만 4천명으로
36동의 행정구역이 있으며,
주요산업은 산업공장과 사탕무 재배업,
목축업 및 유제품 생산 등입니다.
5페이지
마지막으로는 현재 신규 우호결연을
추진 중에 있는
콜롬비아 메데진시 현황입니다.
면적은 1,152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293만명,
6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산업은 커피, 제철, 자동차 제조 등이 있습니다.
6페이지 (Ⅱ. 국외 신규도시 우호결연 체결의 문제점)
그런데, 국외 신규도시 우호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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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는 거리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결연 중인 몽골, 튀르키예와 단순히 비행 소요시간과 항공료만 비교해봐도 콜롬비아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활발한 교류 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마련이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신규도시 우호결연 체결 절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자매결연을
체결·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이에 콜롬비아 메데진시와의 우호결연 체결은 구의회의 동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체결절차는
지역선정 → 관련자료 수집 → 결연대상 도시 선정
→ 우호결연 교섭 추진 → 우호결연 승인 신청
→ 우호협력 합의서 체결 순으로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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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데진시와의 우호결연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22년 8월에 메데진시에서 MOU 체결을 제안한 이후 광진구는 메데진시와의 우호결연 교섭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4월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구청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단이 콜롬비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기간이자,
콜롬비아 실무협의단이 출발한 이후 시점인
2023년 4월 24일 구의회 본회의에서는
“콜롬비아 메데진시와의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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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해당 내용을
동의안 상정 시 알지 못했으며,
동의안 가결 이후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실무협의단의 방문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교류 가능한 분야를 협의하는
중요한 일정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실무협의단 방문을
금년 3월에 이미 계획 하였음에도,
구의회의 협의나 설명없이 추진한 이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 동의안이 체결된 이후에
콜롬비아 방문을 추진 하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며,
만일 메데진시와 사전교류 과정에서
4월에 방문계획이 있었다면
2월에 열린 제259회 임시회 또는
3월에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상정했어야 할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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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23년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서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총3천5백만원으로
국외 결연도시 공식초청 방문경비 천칠백오십만원,
국외 신규결연도시 및 선진도시 방문경비
천칠백오십만원으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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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콜롬비아 메데진시 실무협의단
방문 결과를 보면
소요예산 집행액은 약 4천2백만원으로
그 중 국외여비는 약 3천5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몽골이나 튀르키예와 협약 체결중인
국외 결연도시 방문을 고려하지 않고,
콜롬비아 방문에 전액을 다 사용한 점과
작년 8월 메데진시의 MOU체결 제안이후
집행부에서는 신규 결연사업을 계획하고
콜롬비아 방문이 예상되어 있었음에도
거리와 비용, 인원을 고려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13페이지 (Ⅲ. 기존 자매우호도시 교류 문제점)
다음은 기존 체결된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문제점입니다.
14페이지
첫 번째로 몽골과의 교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교류 초기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7회에 걸쳐 약 4억천만원 가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행정차량 지원, 스포츠센터 건립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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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재한몽골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재한몽골학교는 1999년 12월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의 도움으로 설립되어
2005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외국인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우리구에서도 교육지원과를 통해
매년 4천만원 내외의 교육경비와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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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문횟수입니다.
2001년 교류시작부터 현재까지
몽골 항올구와의 방문 횟수는 총15회로,
항올구에서 광진구 방문한 횟수는 12회입니다.
반면 광진구에서 항올구 방문은 3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2016~2021년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5년간 상호 방문교류가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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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류가 없었던 2016~2021년의 교류내용을 보면
연하장발송, 축하메세지 전달 등
형식적인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22년과 2023년에는
항올구 대표단의 광진구 방문으로
교류 활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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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진은 지난 5월 12일에 몽골 항올구 방문단이 광진구의회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간의 다양한 교류를 약속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멈춰있던 몽골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항올구의회는 광진구의회를 공식 초청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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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튀르키예와의 교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사업 8회로
약 3억천만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주요 결연 내용을 살펴보면
자매공원 개원, 전통가로등 기증,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 지급 등해당 도시에 대한 지원 또는 문화분야 위주의
한정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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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와 광진구 간의 상호 방문 횟수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9회로
에레일리구에서 광진구 방문 5회,
광진구에서 에레일리구 방문이 4회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현재까지는 방문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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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시작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 지급이 주된 교류 내용이었고
연하장 교환 등 형식적인 교류가 많았습니다.
2023년 2월에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구호금 만달러를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22페이지
본 의원은 지난 2월 9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 2월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힘들어하는 튀르키예 국민에게
지원과 관심을 표명하고,
적절한 시기에 현지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
구 예비비 재원으로 1만 달러 (한화 천이백칠십만 원)의
지진 피해 구호금을 튀르키예에 전달했습니다.
튀르키예와 20년 이상 교류를 지속해온
지방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약 5만 8백명이며,
부상자 수는 약 10만 7천명,
이재민은 약 2,300만명으로
이재민 수는 전체 인구의 약 27%나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본 의원은
신규 우호결연 체결을 위한 방문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방문 횟수가 적은 몽골과
지진 피해로 힘들었던 튀르키예에 방문하여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 (Ⅳ. 향후과제)
다음은 향후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연계하여
향후과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첫번째로 신규 우호결연 체결시 집행부와 의회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 의회는 결연의 목적, 방식 등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고,
구민을 대표하여 결연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감독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효율적·지속적 교류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 지역간 거리가 멀어도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한 교류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25페이지
세번째로 결연 효과와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
- 결연의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정의하고, 측정가능한 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결연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결연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거나 종료해야 합니다.
네번째로 결연의 범위와 내용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 환경, 문화, 교육, 관광, 산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결연의 범위와 내용을 다양화하여 지역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국외 우호결연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해외우호도시 결연사업은
광진구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우리 구는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광진구와 해외우호도시 간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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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떠나 한 성직자의 탄생을 축하하고 광진구민 모든 가정의 평화와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앞으로는 광진구만이라도 부처님오신날달에는 연등이, 예수님 탄신의 달에는 트라가 나부끼는 행복한 도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