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일(수)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 지난 6월 정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관에서 아동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최대 12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된다.

□ 전 의원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일차적 수혜자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 정책의 목적이 아닌 객체가 되었다”며 “12시간 보육 체제, 주6일 돌봄은 다분히 공급자와 시장 중심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만을 기다리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교육청은 내년도 유보통합 관련 예산 단 2천3백만원만을 편성해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 또한 전 의원은 “서울시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아동이 가정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양성평등, 교육, 복지 차원의 지원을 고민해 유보통합과의 정책적 정합을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으로 본인의 시간에 피어나도록 돕는 일”이라며 “우리의 역할은 세계 최고의 정원을 만들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다양한 꽃이 자랄 수 있도록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