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타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했으며 2월 중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 이에 박 의원은 “청소년자율예산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는 미래청년기획단을 중심으로 청년자율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실시 중인데 평생교육국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청소년 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 한편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 민주주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관내 초‧중‧고 및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 이에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가 대의제 성격의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면 앞으로 서울시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청소년 시민이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 안 청소년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울의 청소년 시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