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황하의 물이 백 년이 지나도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기 어려운 분쟁이나

난제를 의미합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백년하청과 같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방이동 88-13번지에 위치한

성내유수지와 그곳에 조성된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 문제는

송파구와 강동구가 해결해야 할

오랜 과제입니다.

 

▶ 이 오랜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성내유수지가 조성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 송파구가 독립된 자치구로 승격되기 전까지

당시 강동구에 속했던 성내동과 방이동을

가로지르는 성내천 주변은

1980년대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 특히, 1984년 8월 한강 대홍수로 인해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까지 물에 잠겼으며,

풍납동과 성내동은 건물 2층까지

장기간 침수되는 등

큰 피해와 혼란을 겪었습니다.

 

▶ 이에 강동구는

빗물펌프장 설치와

성내유수지를 조성하는 등

수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1988년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된 이후에도

업무 연속성과 강동구민의 수해 방지 차원에서

강동구청이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를 계속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 1993년 성내빗물펌프장이 준공되었고

이후 1994년 ｢하수도법｣ 및

1996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성내유수지 관리권이 강동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200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권은

송파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성내유수지는 송파구에 있지만

관리 권한은 강동구에 있어

토지 소유와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었습니다.

 

▶ 송파구와 강동구 간의

성내유수지에 관련한 논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5년 강동구는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성내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파구와 50:50 공동사용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성내유수지 소유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같은 해 6월 송파구와 강동구는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활용 협약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2016년 각 구의 축구협회 관계자 3명씩

성내유수지 축구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 2016년 9월 송파구는 체육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강동구에 요청하였으나

강동구는 협약 체결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사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강동구는

2017년 송파구를 상대로

‘성내유수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2019년 1월, 행정안전부는

1988년 ‘가락토지구획사업환지처분’ 당시

성내유수지가 송파구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근거로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개정된 ｢하수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로 정의됩니다.

 

▶ 이를 근거로 성내빗물펌프장을 관리하는

강동구에 성내유수지 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성내유수지에 대한 이원화된 구조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성내유수지 기능 유지 및 시설 설치 시

상호 협의라는 형식적인 결론만 도출되었습니다.

 

 

▶ 성내유수지에 관한 합의문이 작성된 이후,

송파구는 강동구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사용을 요청했으나,

강동구는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2021년 10월,

강동구는 리틀야구장 및 작은체육관 건립을 위해

송파구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송파구가 축구장 공동사용 협의에 대해

선이행을 요청했으나,

상호 간 합의가 불발되어

강동구는 체육시설 건립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 강동구는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는

합의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약속했던 체육시설의 공동사용은

이행하지 않은 채

유수지 활용의 동의가 필요한 순간에만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사회는 약속과 계약을 바탕으로 움직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약속과 계약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기반이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 이러한 약속과 계약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특히, 공공시설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약속을 바탕으로 한 상호 간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하지만 강동구는 송파구와 약속한

공동사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년간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던 강동구는

2023년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송파구에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그동안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사용 보장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파구의 의견은 일관되게 무시한 채,

정작 본인들에게 필요한 상황이 되니

다시 공동사용이라는 협상 카드를 내밀며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 강동구는

성내유수지에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만

송파구의 협의를 얻기 위해

공동사용을 약속하는 듯한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을 뿐,

정작 공동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나 협약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강동구는 성내유수지의 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 송파구는 이제 더 이상

강동구의 일방적인 행태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이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2016년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건립 당시

송파구와 강동구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크골프장 건립 이전에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공동사용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에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송파구의 적극적인 역할과

해결 방안 모색을 강력히 요구하며,

서강석 구청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구는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해 오랫동안

송파구민이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송파구는 어떤 노력과

대응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가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건립 협조를

요청하며 또 50:50 공동사용을 제안하였습니다.

 

▶ 그러나 기존 체육시설 공동사용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크골프장 공동사용 협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 파크골프장 건립 이전에

기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명확한 권리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강석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의

공동사용 확보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은

본 의원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 입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의

공동사용 협약서 체결은

매우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 앞에 언급한 내용들이 명확히 정리된 후,

본 의원이 협약서 체결 이외에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향후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 첫째, 송파구와 강동구의 시설관리공단이

2년 주기로 교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둘째, 주민참여감시단을 통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이에 대한 송파구 의견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사회에서 생활체육은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송파구민의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송파구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특히,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권이 송파구에 있는 만큼

송파구민이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송파구민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공동사용 권리가

반드시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