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실본동, 잠실2동·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송파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보여준

충격적인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이 기관은 행정은 무시하고,

회계는 불투명하고, 주민은 외면하고

내부적인 운영은 방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 첫째, 구청의 행정지도와 점검에

노골적으로 불응했습니다.

 

▶ 수차례 구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했고,

정당한 시정 요구에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심지어 점검 범위까지 자기들 좋을 대로 줄이려 하며

마치 “우리는 당신들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 이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과 관련 조례를

당당하고 뻔뻔하게 전부 위반하고 있습니다.

 

▶ 이것을 단순 비협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공익기관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 둘째, 재정 운영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 이 기관은 공익기관이면서도

사업으로 올린 소득을

구민을 위해 제때 쓰지 않고

계속 잉여금으로 쌓아두며

마치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돈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 결국,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막은 채

책임은 지지 않는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인식은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된

공탁금 문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 이 기관은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여

2심까지 패소했고,

2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은 채

이사회 승인도 없이

공탁금으로 지출했습니다.

 

▶ 바로 송파구민이 낸 세금과

수강료에서 나온 돈으로 말입니다.

 

▶ 기관 회계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요청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이 기관은

본인들 내부 규정조차 철저히 무시한 채,

수억 원에 이르는 공공 재정을

사실상 ‘사금고’처럼 임의로 운용하며

재정 폭주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 계약 분야도 참담합니다.

 

▶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원장 개인 및 친인척 사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었고,

구청은 이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 또한,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강료마저 제멋대로입니다.

내부 책정 규정이 있음에도 정당한 절차 없이

최대 5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 이 기관은 명백히 구민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에도,

과다수납금을 환급하라는 구의 요청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 본인들 편한 대로 행정을 해석하고,

예산은 구민이 아니라

소송, 공탁, 자기 식구 챙기는 데 쓰면서

불리한 지시는 선택적으로 거부합니다.

 

▶ 공익기관의 탈을 쓴 사적 조직이라는 말 말고

달리 어떤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 셋째, 주민을 무시한 폐쇄적,

독단적 운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 수강료 감면 요구?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좌 개선 요구?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회원 가입은 제한하고,

이사 선임은 파행이고,

주민의 참여는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 더 기가 막힌 것은,

보조금이 딱 한 차례!

며칠 지연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구의원을 찾아와 울분을 터뜨리고,

불평을 늘어놓고,

마치 피해자인 척

‘징징’거리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 행정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이

구의회를 상대로 동정심이라도 얻겠다는 건가요?

 

▶ 이것이 공공성을 가진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책임을 모르는 집단일 뿐입니다.

 

▶ 그 집단은 바로 ‘송파문화원’입니다.

 

▶ 송파문화원은 매년 수억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건물, 토지 등 무상사용까지 포함하면

십수억이 넘습니다.

 

▶ 많은 자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작태를 반복할 수 있습니까?

송파문화원 스스로 구민의 신뢰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 저는 집행부에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첫째, 송파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제재를

즉각 검토하십시오.

 

▶ 감액·중단·환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둘째, 송파문화원을 직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즉시 검토하십시오.

 

▶ 공공의 책무를 거부하는 기관이라면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구민을 위한 길입니다.

 

▶ 세금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입니다.

 

▶ 책임을 거부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기관에는

구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독립기관인지

제대로 생각하십시오.

 

▶ 송파문화원이 지금이라도 바로 서려면

성실한 협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주민을 향한

책임 있는 태도부터 보여야 합니다.

 

▶ 그것이 어렵다면 답은 단 하나입니다.

 

▶ 퇴출입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